●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통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받아내야 할 때,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포착됐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요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온다는 뜻이죠.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효와 제소기간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