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천천재건축 임대 및 부천 중동 팰리스카운티, 부천 송내e편한세상등 아파트 단지내에있는 '재건축 매입 임대'는 200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후 임대의무비율이 적용되어 공급된 단지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부동산 공개념위원회 결정에 근거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주택공급 의무가 발생했고, 그걸 근거로 국토부 지침이 분양 불가 였고, LH는 국토부 지침을근거로 분양하지 않는 임대로 관리하다가 2009년 법이 개정되고 임대공급 의무가 없어지면서 국토부도 LH의견을 받아주면서 2010년 분양가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LH역시 2011년 10년공공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임대유형을 변경하고, 2012년 분양전환으로 임대유형이 변경되었다는 안내를 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 문제 제기 하였으나 첨부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토부나 LH가 임대 유형을 분양불가로 지속해서 유지관리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질의 했으나 답변은 제 생각 과는 달랐습니다
2013년 감사원 LH공공감사에서도 문제가있다는 취지로 지적했으나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재 국토부가 마련하는 대책은 판교 10년 공공임대만 생각하고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LH담당자와 통화 후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판교는 이처럼 대규모로 노력 하고있지만 재건축 임대는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소규모이기때문에 조용하고 집단 행동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재건축 임대이든 재건축 소규모임대이든 임대유형은 10년공공 임대이고 이미 분양전환된 단지도 몇군데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재건축 임대단지에 대해서는 분양불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국토부 답변을 보고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송내 e편한, 부천 중동팰리스카운티는 분양가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부분은 송내와 중동의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몇 프로인지 입니다
송내가4-5개월 먼저 통보받았는데 시세의 90-95%정도로 보이고, 최근 판교가 이슈화되면서 중동의 분양가는 시세의 85%-90%정도 되어보입니다
이것은 분양전환이 판교를 통해서 이슈화되고 문제 제기가 되면서 감정평가에 일부 영향을 준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내(9/1~2/28)는 20세대로 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중동팰리스카우티는 273세대로 임대 세대가 많기는 하지만 LH가 정한 일정대로(2/1~7/31) 분양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동안 관련 법령과 지침을 알아보면서 팰리스는 너무 조용해서 각자 입장에서 분양전환과 퇴거를 준비한다고 생각했고, 그럼 나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까페글을 보다 팰리스카운티 비대위 준비한다는 내용과 집단대출 준비관련 이야기를 보면서,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있고, 다들 고민스러워 한다는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 동안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 이 내용은 제가 천천푸르지오 까페에 올린 내용을 편집해서 올린것임을 밝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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