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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대 부산 문화교양과 세계 정치와 경제 과제물 참조만 하셔요~|세계의 정치와 경제(교양) 유지원(2학년대표) | 조회 136 |추천 0 |2015.03.27. 02:18 http://cafe.daum.net/2004GOOD/FKnZ/36 참조만 하시구요~ 똑같이 하시면 카피킬러에 걸리는거 아시죠?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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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論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화합의 장을 마련한 동독과 서독,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중국 주석 등소평의 핑퐁 외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무엇일까? 결론은 하나이다. 폐쇄된 사회주의에서 과거의 시절을 잊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전진을 위한 개혁을 통일과 개혁을 의미한다. 곧 세계화인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가 그냥 찾아왔을 까라는 질문을 한 번 해볼 수 있다. 물론 아니며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 또한 아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도 그러하고 소련과 중국의 자본주의로의 개혁 또한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로의 개혁에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세계화의 정보, 다시 말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을 배우기 위한 열의와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없다는 자각이 그 나라 세계화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를 흔히 정보화시대 또는 세계화 시대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와 세계화의 시대에 순응하지 않으면 도태하거나 고립되어 버리는 세계화와 순응해 살아가면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세계화를 경험하는 양극화 현상의 21세기는 그 무한 경쟁 시대에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화의 변화에는 물리적 기능과 빗물리적 기능이 함께 맞물려 있다. 즉 물리적 기능은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비물리적 기능은 그 물리적 기능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제 강점기 전통주의 사상에 빠져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의 선진 기술에 의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물리적 기능이라면 이와 같은 발전된 변화를 보고서 다른 나라에서도 스스로가 빠르게 변화해야겠다는 자각을 일으키는 것이 비물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현실 속에서 각 나라의 무한 경쟁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살아남느냐와 쇠퇴하느냐의 그 기준은 바로 정보화의 기술에 있고 아울러서 세계화로의 변화에 대한 순응과 역행도 그 정보화기술에 있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회현실을 토대로 하여 세계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테마로 하여 정보화가 어떻게 세계화의 진행에 기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세계화의 개념
세계화라는 것은 전 세계가 하나의 가족처럼 또한 문화와 교육 기술 경제의 모든 측면에서의 공생과 상생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계화에서 정보화는 세계화로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21세기는 IT기술의 경쟁시대이며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선진국의 빠른 기술과 아름다운 문화를 배우고 그것을 자국의 나라에 널리 가르치는 것에 세계가 동참하고 있다. 이것이 곧 세계화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기술적인 측면이외에도 스포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서로 어울림의 마당을 펼치는 것도 세계화의 좋은 측면을 부각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세계화는 오랫동안 닫혀 있던 문을 열어 주는 것이고 정보화는 그 개방된 문을 통해 선진 기술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보화 시대
20세기 들어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 다시 말해 IT 정보화의 인프라가 발달하면서 실질적으로 세계화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라는 말이 산업 사회, 농경 사회, 수렵 사회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산업 사회 성립의 계기가 된 일련의 사건들을 산업 혁명이라 하는 것과 같이, 정보화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을‘정보혁명’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기술사회 ·지식사회 ·고학력사회를 형성한다. 산업사회 이후 정보화 사회를 규명하기 위해서 많은 신조어들이 만들어 졌다.
3. 정보화가 세계화의 진행과정에 기여한 점
21세기의 세계화는 인류사회에 인위적으로 설정된 국경이라는 장벽의 높이가 낮아지고, 세계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간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때문에 한 측면의 국가들에게서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측면의 국가에게서는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정보화가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이 좋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더 힘든 고비를 맞이하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다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1) 정보화의 물리적 기능으로서의 세계화
물리적측면의 세계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수반하는 시공간의 압축현상으로 세계 전체가 하나의 인간활동권으로 형성되는 현상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해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정보화 사회에서는 다양화 및 개방화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으로 인한 사회생활 전 분야에서의 정보이용 및 정보시스템의 일반화가 이루진다. 즉 정보화를 통해 국제화, 개방화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증대된다는 것이며,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와 서비스 시장의 국제화, 네트워크화 등에 의해 국제적인 상호 의존관계가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 역시 정보화가 끼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업가가 서울 집에서 아침을 먹고 나와 도쿄에서 고객을 만나거나 동업자를 만나고, 저녁에 베이징에서 만찬에 참가한다. 그리고 동북아시아는 이미 일일생활권에 접어들었다. 16~17세기 과학혁명 이후 인류역사는 일직선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구조는 자원을 대량 소비하는 '하드웨어(hardware)형 경제구조'를 거쳐 정보화, 지식집약화, 서비스화 등으로 집약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software)형 경제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생산방식도 소품종 대량생산 위주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로 바뀌고, 이와 더불어 자원, 에너지의 유한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자원 절약형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욕구와 함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대로 자원 절약형 시스템이 이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적 측면으로 기술집약적인 공업화 사회에서 지식 집약적 정보화 사회 형태로 전환되기 위한 첨단 통신기술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컴퓨터, 통신, 인간'의 결합에 의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의 정보화'가 그 근저를 이루며, 정보통신에 의해 물적 재화의 대체와 시간과 거리의 제한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정보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다양화됨으로써 새로운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2) 정보화의 비물리적 기능으로서의 세계화
이러한 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는 비물리적 측면의 세계화를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시공간의 압축이 국민국가 단위에서 일어났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현상들을 세계수준에서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상호 작용의 관계 속에 유입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보면 21세기에 와서 경제적 측면의 세계화는 세상의 변혁을 이끄는 중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외국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선진국들의 경제 사회 문화의 정보화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자국의 기술자와 의료진들을 보내서 그 나라의 교육이나 문화 경제를 배우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국가들의 발전하는 현실에 자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도 세계화에 순기능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하고 변화해야만이 살아남는 자연에서의 적자생존의 법칙이 인간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물리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개념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비물리적 측면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적 수준에서 구미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의 기능으로, 미국중심의 선진자본주의 국가, 사회의 자본가와 상류층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지지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구호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의 발전이 필연적인 세계화 과정이라고 강조한다.
1947년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 출범 이후 8차례에 걸친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을 전개하여 세계화를 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는 세계경제체제의 단일화를 실현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킨다. WTO체제는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서비스무역, 지적 재산권 등의 이슈들을 협상의제로 다루면서 세계무역의 무한 경쟁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결과에 주목, 계층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주장했다.
서방국가의 9억 명의 사람들이 세계 소비지출의 86%를 차지하고, 세계소득의 79%, 에너지 소비의 58%, 전화망의 74%를 확보하고 있다. 반대로 가난한 12억의 인구 전 세계 소득의 1.4%, 에너지 소비의 4%, 어류와 육류의 소비 5%, 전화망의 1.5% 차지하고 있다. 부자국가들과 가난한 국가들의 격차는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어 세계의 양극화가 진행 중이다. 오늘날 최고 부자 5%의 소득은 가난한 5% 사람들의 소득의 114배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의 세계화 비판자의 시각에서 볼 때 세계는 지금 ‘자본의 강세’, ‘강자 독식체제’, ‘미국 논리의 확산’, ‘불평등의 심화’등의 모습으로 전개 되고 있다.
4) 정보화에 대한 세계화의 추세
21세기 한국은 탈냉전, 정보화, 세계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 놓여있다. IT 기술의 발전은 세계 속의 글로벌화가 일어나게 되며, 정보량의 폭발적 증대와 확산, 스피드화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생성, 처리하는 능력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시대 경제의 특징은 바로 정보지식의 확보에 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은 지구적 규모에서 경제 단위간에 네트워크화 되어 조직되게 되며, 그 생산성과 경쟁력은 기업네트워크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이런 속에서 형성 된다. 라이쉬의 표현처럼 정보화·세계화시대 기업 활동은 ‘지구그물망(the global web)’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일 FTA를 이러한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본다면 주목해야 할 일은 지구그물망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연결해가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노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찾아 육성해 갈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복잡하게 그물망으로 얽혀 있는 속에서 관세장벽으로 보호하려는 발상은 이제 효과적이지 못하다. 경쟁은 현대 사회에서 지식·정보의 창출을 가능케 해주는 인프라 정비와 효율적인 연구개발 정책 등을 통해서 국민의 대중문화를 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가기관이나 정부 단체의 관료적이고 경직적인 직원들에게도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지도층으로 정보화의 흐름에 적응해 나가는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화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 내부구조와 불투명한 회계구조를 공개하여 국·내외의 투자를 위한 투자정보를 만들어 기업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야 한다.
5) 정보화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장점인 축면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불평등 문제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정보화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 대기업, 정부, 포털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이 문제화 되고 익명성으로 인한 악의적인 댓글이나 부정확한 보도가 정보망을 통해 급속히 전파되는 점으로 인한 윤리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계화시대에 인간의 기계화가 비판되었듯이 정보화시대에서도 비인간화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인식의 전환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보화 사회에 걸 맞는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 몇 가지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우선 창의력, 유연성, 협력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구촌이 상호 소통하는 시대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전 지구적 문제로 상정하는 작업과 아울러 지구촌 저편의 문제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민화의 증대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은 시민권을 증강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 단절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산업사회의 "비합리적(이타적, 도덕적, 감성적)" 사고와 행위로 여겨졌던 협력, 사랑, 외부환경, 특히 자연환경과의 조화에 절대가치를 부여해야한다.
Ⅲ. 結 論
앞서 살펴본바 와 같이 이들은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반면 많은 문제점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로 대표되는 세계의 정세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제제에 대한 협의에 동의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새로운 군사무기 기술과 GATT나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정세에서 가난한 개발도상국이나 빈민국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정책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세계화의 현실인 것이다. ‘신 자유주의 세계화’의 출범과 동시에 세계는 지금 그 강대국들의 시장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세계화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제를 가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공존체제에서 고립화 시키거나 지원마저도 끊어버리는 비윤리적인 수법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꼭두각시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정보화가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는 하지만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를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21세기의 전 세계의 지구가 일일생활권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원시 시대의 문화속에서 그들의 고유한 풍습을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선진 문화에 대한 기술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기술의 물리적 기능에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과 미래로의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기능이 순기능으로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인다면 따라서 발전하게 되는 것이 국가의 기술경쟁력과 국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세계속에서의 그 나라의 입지도가 상승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세계화의 물리적 기능과 비물리적 기능의 상관관계이다. 즉 물리적 기능이 비물리적 기능과 맞물려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우리 나라의 IT기술과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비롯한 아이돌 가수들의 한류의 붐이 세계적으로 열광의 도가니를 일으키게 되면서 세계여론과 국민들은 지금 한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 기술정보력에 대단한 호기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보화의 기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도 으뜸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런 순응적 기능과 달리 자국의 이익과 한 개인의 잘못된 윤리적 판단에 의해 그 나라의 중요한 기밀문서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 사회적인 범죄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국가차원에서의 정비와 대비책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교육과 예방책을 실시해야 하며 국민 개개인 스스로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중요한 가치, 이상향으로서 세계화와 정보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인간과 자연 모두가 공생과 상생을 하며 살아가는 지구촌의 미래를 발전하고 개발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약한 나라를 침범하고 식민지화 시키는 20세기의 군사전략에서 이제는 탈피하여 세계화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로의 변화에 모두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1세기 정보화 기술의 테마에는 각종 세계화 및 유연화 전략에‘참여와 협력’을 함으로써 기업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 마침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재구성’하기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살기위해서 남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의 평화를 위한 세계화에 정보화기술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