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제도 - 대상자 "수권 유족" 에서 "유가족" 으로 확대 제안 (박영규)

[정의]

정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2019년 호국보훈의 달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포상계획'을 안내하고 접수하여 면밀한 검토와 공적심사로 정부포상 등의포상을시행하고 있습니다.

 1. 포상대상 - 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포상종류 및 추천기준에서, -

가, 정부포상(국가유공자 등 본인 및 수권 유족과 대외유공인사)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권 유족은, 유가족의 선순위자 1인을 지칭하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자는 해당대상자의 수권자와 함께 그 유가족 전체를 포상대상자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수권자는 유가족중에서 가족의 동의하에 1인을 선순위자로 올리는데, 가끔은 갈등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함께, 호국보훈의 달 포상신청도 현재의 기준에서 아에 배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정부혁신'의 차원과 국가보훈처의 따뜻한 보훈의 배려 정책차원에서, 다시금 검토와 현실에 맞는 정책의 시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례로서, 가족중에서 - 선순위자로 의견을 모을때,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제목과 같이 - 포상대상자 중에서는 국가발전과 사회공헌을 위해서는 경제형편이 오히려 좋은분들이 더 사회봉사와 기증 등의 "양질의 공적활동"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제안과 관련해서, 국가보훈처 담담부서와 통화중에서 공감하나, 대상자 확대는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우려하시나,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아무래도 6.25전쟁 을 한정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국가유공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5.18이나, 고엽제 등의 여타의 유공자 포상과는 확대나 연계가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보훈가족을 위한 따뜻한 동행"과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본 제안과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포상제도의 개선이 시행케되면, 가족간에, 국가. 사회공헌자의 소외감해소와 자랑스러운 보훈가족의 공정한 포상으로 국민화합과 보훈정책의 신뢰도 향상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의 정책에 깊은 찬사와 적극적인 지지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앞선 '정부혁신'을 선제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 으로서, 또 국가보훈처의 제2기 '보훈혁신 국민스마터' 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 - 정부혁신평가 국민평가단 평가위원 위촉활동 1.2기  -'18.'17)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시어 시행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 정부혁신 기고활동 3건)

1. 검색창 - 다음 - '국민이참여할때혁신이뤄진다(2005.6.8)

2. 검색창 - 다음 - '정부혁신국민이밀어줄때발전(2005.11.14)

3. '한국의혁신세계로!미래로!(충남장애인신문 2005.6.6 -3면)

* 검색창 : 다음, 네이버 - "국정넷포터박영규" ('뉴스' -뉴스더보기 25개 기사게재)*

[그리운사람]

국가유공자 포상제도 처음들어보지만 과거에 보훈단체에 잠깐 가입해서 활동할때 주먹구구식의 추천을 하는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아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적도 있지만 보훈단체가 아닌 개인이나 지자체에서 추천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정의]

안녕하세요? 위에 저의 제안은 국가보훈처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매년 중앙 정부포상과 각 지방의 지방청장 등의 포상과 여러 유관단체 등의 언론사의 표창 등 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부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현행제도에서 호국보훈의 달 중앙포상(정부포상)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중의 선순위자(1인)을 말합니다. 그분들 중에서 정부에서 포상을 해야할 만큼 공적이 뚜렷한 분들을 각 보훈청의 추천을 받아 중앙의 국가보훈처에서 엄격한 심사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1인(선순위자)를 포함한 유가족 전체를 공적이 있는경우 포상후보자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을 드림. ~

[그리운사람]

네 감사합니다 잘못이해했던점 사과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정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