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장은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즉각 실시 하라
서울지방병무청장은 즉각 공개적으로 병역비리의혹이 다분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에 대해 병역법 제77조2의 제1항에 의거 반드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토록 하라.
박주신은 신장 178CM 몸 무계 80KG의 건장한 체격이며 매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입영을 면탈하고 사회복부근무를 하고 있어 아직도 그의 병역비리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주신은 2004년과 2009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쳐 현역병입영을 연기하여 27세가 되었는데 때마침 그의 아버지 박원순씨가 2011.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자 현역병입영을 면탈하기로 작심하고
2011. 12. 9. 군지정병원이 아닌 서울 신사동 OO한방병원에서 성명불상 대리신검자를 앞세워 같은 박주신의 이름으로 MRI를 촬영케 한 후 이 MRI를 병사용진단서 작성자료로 삼아 같은 날 과거 병역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의사인 서울 자양동 OO병원 의사 김OO에게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2011.12.27.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고 병역처분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역병입영대상에서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변경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서울시장 박원순의 사회적 최고지위와 엄청난 재력이 총동원된 흑막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보통사람들에게는 언감생심 엄두도 못낼 병역변경처분이었던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은 (1) 진단서상의 병명의 치료병력이 전혀 없는 박주신에게 필수확인 사항인 병력확인도 하지 않았고 (2) 특히 ➀입영기일연기원출원자 및 ➁사회지도층의 자(子)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병역법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략하고 징병관 단독으로 병역처분변경 처분을 결정해준 사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다.
위와 같은 박주신의 병역비리 사실이 2012.초 인터넷 등 언론에 파다하게 여론화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2.22. 세브란스병원에서 엄OO 변호사 등 서울시청직원 7명을 동원한 가운데 마치 OO7작전을 방불케 하는 박주신에 대한 신체검사를 전격 실시케 한 후
각본대로 바꿔치기 된 MRI영상물을 가지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으로 하여금 이를 판독케 하여 병무청에 제출한 MRI등 영상물과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했던 사실도 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도 본의 아니게 그 정을 모르고 사기극에 휘말렸던 것이다.
그 당시 병역비리에 대한 여론의 중심에 섰던 강OO 국회의원이 그가 약속한대로 얼떨결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줄을 잇는 바람에 2012.12.9. 서O씨가 2013.3.2.에는 이OO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박주신 등을 형사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검찰은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기각처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OO등은 또다시 2013.11.6. 서울중앙지검에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재차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3.12.5. 고발인의 진술도 들어보지 않은 채 각하처분 해 버리고 말았다.
정OO등은 지난 2013.10.21.서울지방병무청에 박주신의 병역법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정확한 범죄증거를 제시하면서 병역비리신고를 한바 있으나 이 역시 지난해 11.27.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혐의없음”으로 종결짓고 말았던 것이다.
이를 지켜본 우리는 실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슈퍼파워가 막강함을 실감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 3.7.부터 오는 3.26.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 공원에서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촉구하고 있는바 그 일환으로 2014.3.11.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중인 나라다. 최고위 사회지도층 인사인 서울시장은 병역의무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총동원, 병무청과 결탁하여 그의 아들을 현역병입영을 면탈케한 범죄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라 단정하고 엄벌에 처단되어야 된다고 판단한 나머지 서울지방병무청에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반드시 즉각 실시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3.11.
위 글은 내일 3.11. 11:30 서울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 공원에서 나라사랑애국단체연합회 주최로 열리는 기자회견 때 사용할 기자회견문입니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鄭 昌 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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