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집행유예 선고

[리앤파트너스]

사설 스포츠토토, 즉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단순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한 범죄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가 개시됨과 동시에 체포 및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한다면, 실제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실제 사례 살펴보기

A는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현지 경찰에게 적발되어 이미 벌금을 납부하고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에 자신이 저지른 죄가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는 국내에서 다시 불법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차렸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 받은 국제범죄수사대에서 A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고, A씨가 새롭게 차린 국내 사무실에 대하여 갑자기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A씨는 당시 사무실에 있지 않아 체포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직원들이 모두 체포된 바, 저희 리앤파트너스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리앤파트너스의 사건 해결 노하우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부분의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기에 A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유하고 관련된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 형사법률자문팀의 제안을 받아들인 A는 도망을 다니고 있던 직원들과 총판들에게 자백하여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설득을 했고, 결국 이들 모두 A와 함께 리앤파트너스의 도움을 받아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입증자료가 분명한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전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실제 자신이 가담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단계에서는 A씨가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A씨의 가담 정도에 대한 변호를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관련 혐의자들을 설득하여 자수하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가 관련 공범들 중에서는 가장 상위의 직급에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A씨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