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95.9) :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임종인의 북유럽 리포트 2

[이영준]

MBC 라디오(95.9)-(임종인 북유럽리포트 제2회) .hwp

MBC 라디오(95.9) :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일시 : 9월 11일(목요일) 오후 18시40분

□ 진행 : 김미화

▶ 출연 : 임종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제목 : 임종인 전의원의 북유럽 리포트(2회)

(이하 방송 내용)

□ 임종인 전의원의 북유럽 리포트

저희가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 북유럽 선진 문화를 탐방하고 있는 임종인 전의원을 연결해서 북유럽의 이모저모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북유럽의 ‘의료 환경’ 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유럽 탐방을 하고 있는 임종인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입니다.

□ 반갑습니다.

▶ 예, 반갑습니다.

□ 지난번에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거쳐서,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방송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세요?

▶ 덴마크 코펜하겐을 거쳐 지금 아일랜드의 더블린에 어제 도착했습니다.

□ 아, 그러셨군요, 쉴 틈도 없이 여기저기 모니터를 많이 하고 계시다던데...고생 많으시죠?

▶ 여러 사람들 만나서 힘들게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입술도 부르트고, 며칠 전에 는 감기가 들어 고생 좀 했습니다.

□ 그러셨군요, 이번에는 북유럽의 의료 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셨다면서... 감기 걸려서 가셨나요? (하하하)

▶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간 것은 아니고...병원에는 제가 아파서 간 것은 아닙니다.

□ (하하하) 집중적으로 어디어디를 보셨나요?

▶ 주로 스웨덴을 많이 봤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서로 비슷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리와 같은 건강보험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세금만 내면 교육이 무료이고, 의료가 거의 무상이고, 노후 연금이 보장된 체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저소득층 3%는 국가가 보장해주고, 97%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보장해 주는 체계를 취하고 있지요.

□ 북유럽은 국민 건강보험제도라든지, 민간의료보험제도 같은 것이 없나요?

▶ 국가가 세금으로 의료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대부분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가 무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는 돈은 약 5%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률이 38%입니다.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는 것은 별로 부담이 안 되지만,

큰 병이 걸렸을 때, 예를 들어 1억이나 2억원의 의료비가 나올 수 있는데,

2억 정도 든다고 가정할 때, 스웨덴은 1,000만원 밖에 안 드는데, 우리나라는 8,000만원이 든다는 계산입니다.

□ 그런데, 무료로 해주면 좋은데...복지수준이 높으면 세금 부담이 높지 않나요?

▶ 우리나라 보다 세금이 높습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저소득층이 30%정도를 내고, 고소득자는 50%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는 높지 않았고,

세금이 높기는 하지만, 투명해서 탈세는 생각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는 탈세 내지 절세가 너무 많죠.

□ 국민들이 의료제도에 대해 만족을 하나요?

▶ 예,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약값 같은 경우에 1년에 30만원 정도만 내면 그 이상의 약값은 무료였습니다.

큰 병이 걸리면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도 1차 진료기관이 동네에 다 있습니다, 주치의가 다 있고.

그 주치의가 필요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면 가는데,

입원의 경우 1인실, 2인실, 6인실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상태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고 해서 1인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북유럽은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좋기는 한데, 한편에서는 과연 30년 40년 후에도 복지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재분배가 가능할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저는 여기에 와서 보고,

자본주의 형태 중에서 가장 좋은 형태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사회에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되고, 나이 들어 은퇴하면 연금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 있어서

30, 40년 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보장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많이 내는 사람들 반발이 없습니까?

▶ 많이 내는 사람도 50% 정도 자기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3억을 벌면 1억5천만원은 자기 돈이고,

5,000만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30%내니까, 3,500만원정도는 자기 돈이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3,500만원에 비해 1억5천만원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만족하고, 서로 돕고 합니다.

저소득층도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되어 사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잘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양극화가 심해서, 저소득층은 돈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 최근에 한국에서는 제주도가 영리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그곳에는 이런 식의 시도는 없나요?

▶ 여기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돈 많이 내고 빨리 병원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리 의료법인 하는 것은 복지국가이념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영 의료보험 있지 않습니까, 국민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민간 의료보험으로 해결하지는 것은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리의료법인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을 선택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만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음 같아서는 저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느꼈으면 좋겠는데....

부럽습니다. (하하하)

▶ 우리나라 여자가 82세가 평균수명이 되고, 남자가 78세가 평균수명이 된 것은 그래도 국민건강보험 덕분이었습니다.

60년 전에는 불과 39.5세가 평균수명 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플 때 가장 서러운 것 아닙니까?

국가가 공동체가 이를 잘 해결 해 주어야 하고, 그런 사회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임종인 전의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감사합니다.

▶ 네. 고맙습니다.

□ 네. 지금까지 임종인의 북유럽리포트였습니다. 끝

[송계숙]

듣는 말마다 먼나라 꿈같은 이야기네요. 북유럽 사람들이 갑자기 존경스럽기까지 한걸요. 1인실, 2인실, 6인실의 개념차이가 기막혀 웃음 나오게 하네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라는 말은 저런 나라에서는 사전에도 없을것만 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