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지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천시지부]

 사)한국장애인 부모회 제천시지부 활동지원기관▪▪▪▪▪▪▪▪▪▪▪▪▪

2024년 8월 공지 사항

1. 근무서류

- 8월 근무서류는 2024녀 7월 31일 ~ 8월 5일까지만 받습니다. 일정이 어려우신 분은 사전 연락바랍니다.

*주간 업무보고 작성 시 유념해야할 사항	수급자의 결혼, 사망, 출산, 취학, 취업, 입‧퇴원, 출‧입국,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을 매월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서류작성시 유의사항	연필, 지워지는 볼펜 사용 안됨. 활동지원 시간 변경시 업무 보고 작성필수

2. 이용자 지원 도중 개인용무(병원진료,은행방문 등)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바우처결제를 종료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이용자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상호간의 호칭 또한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활동지원사 미비서류 제출 및 의무사항

- 취업 시 자료 확보로 인해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 근무서류: [매월 - 급여제공일정표, 주간업무보고]

- 활동지원사는 1주 기관에 출석체크를 하시고, 연락 없을 시, 기관에서 연락드릴 수 있음을 미리 안내

합니다.

4. 종결 요청시 주의사항

- 종결 요청시에는 최소 14일 이전에 이용인과 센터에 보고해야합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전으로 명시/

신규 활동지원사 공지사항에 14일로 명시)

- 활동지원사의 일방적인 종결 통보는 이용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종결시 제출서류

- 종결시 인수 인계서, 단말기 사용시는 반납(필수)

6.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안내

① 활동지원사 처벌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자격 정지 기간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1호	6개월
나.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3개월
다. 법 제24조제1항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수급자를 내다 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합한 기본적 보호 및 간병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12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 제4호	8개월

② 이용자 처벌

급여의 제한: 활동지원 기관 또는 활동지원 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수령에 가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를 제한함.

부당지급금액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기간
30만원 미만	15일 간 급여제공을 중지
3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1개월 간 급여제공을 중지
6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3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2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4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4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6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6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7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8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9개월간 급여제공을 중지
1,000만원 이상	10개월 15일간 급여제공을 중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용자에 대한 벌칙도 추가되었습니다.
실시간 결제하시고 올바른 바우처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신고센터(전자바우처 클린센터) ☎ 02-6360-6799

※이용자의 급격한 신변변화(본인사망, 가족구성원사망, 입원, 이사 등)는 즉시 기관으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가 요즘 다시 확산 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제천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