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해외직구 막아야" 새누리당 규제 추진 + 새누리당의 강령

[비아캄페시나 (소농의 길)]

http://www.gobalnews.com/bbs/list.html?table=bbs_14&idxno=13338&page=1&total=2582&sc_area=&sc_word=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외국 인터넷 사이트로부터 물품을 직접 구매해오는 '해외직구'를 규제하는 목소리를 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해외직구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탈세와 마약밀수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외직구를 장려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단속인력은 줄고 범죄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해외 직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문한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위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 구매처럼 속여서 들여오는 밀수를 어떻게 적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여기서 새누리당의 강령을 보고옵시다

새누리당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 국민은 일제의 질곡에서 벗어나 수 많은 대내외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국했음은 물론, 세계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룩해 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희생 그리고 책임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주도해왔다.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자율과 책임, 분권과 창의,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를 줄이는 한편, 성장과 개방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한다. 

3.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성장잠재력 제고

3-1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시 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제세력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모든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한껏 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주체들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ㆍ외 기업들이 자기책임원칙 아래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소비자 호구잡는건 괜찮지만

소비자가 호구되기 싫어서 피하는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