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인터넷 뉴스 -칼럼- 통계수치로 본 김천 민선시정 10년

[날으는 돈까스]

2006-06-17 오후 12:44:57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김영민 김천YMCA 사무총장,
통계수치로 본 김천 민선시정 10년 발표

통계수치로만 본 김천 민선시정 10년

                                                             김영민(김천YMCA사무총장)

▲ 김영민 김천YMCA 사무총장

1. 들어가는 말

민선시장의 10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나 혁신도시, KTX역사, 전국체전 유치, 포도특구 지정이라는 누구나 부러워하고 눈에 들어난 성과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미래의 아름다운 상상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을 통계에 의해서 비교하고 그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 10년을 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하는 지를 먼저 생각하고 싶다.

우리는 상반된 의학용어 즉 플라시보 효과(권위 있는 의사가 환자의 직접적인 병과는 관련 없는 약을 권할 때 환자가 그 의사의 지시에 따르면 환자의 병이 치료되는 즉, 이롭다고 믿는 긍정적인 경우에 모든 일이 좋게 된다는 효과)와 노시보 효과(플레밍햄 심장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심장병에 걸리기 쉽다고 믿는 여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같은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에도 4배의 사망률이 높았다는 예로 어떤 것이 해롭다는 암시 혹은 나쁜 믿음으로 생기는 효과)를 알고 있다.

각설하고 이제 김천 민선 시장의 시정 10년을 숫자에 의한 평가하고자한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상의 변화와 그에 대한 해석을 플라시보의 효과라는 눈인지 아니면, 노시보 효과로 김천을 보는지를 분명히 가지고 김천의 10년을 읽어야할 것이다.

2. 시 예산과 시민 살림

먼저 1995년 김천시의 예산은 1,318억원이고  2005년은 2,715억원으로 10년 사이 시 예산으로 만은 206%가 상승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인구는 151,807명(주민등록상)으로 2005년 약 4,800여명이 줄어든 142,717명으로 93.4%에 불과하다.

이 말은 1995년 당시 시 예산이 김천시민 1인에 대한 평균금액이 868,000원이던 것이 2005년 1,902,360으로 단순비교로만 보면 약 2.2배에 해당하는 시 예산의 상승이 있었다.

즉 10년 동안 김천시민 1인에게 약 2배의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실제 개인 별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불가한 상황에서 다만 1995년 광공업종사자 월 평균소득이 926,446원¹⁾인데 비해서 2005년 1,752,632원²⁾으로 189.2%상승을 보였다.

그런데 통계청의 물가인상율을 단순적용하면 1995년의 926,446원은 2005년의 1,418,389원에 해당됨으로 수입 상승폭은 불과 23.6%에 불과하다.³⁾

따라서 시의 예산은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숫자로 계량화가 가능한 광공업종사자의 월 평균소득은 20%에 불과하여 개인적인 경제상승효과는 10년 전에 비해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단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 도시 인프라 확장이란 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즉, 병의원 수 261%(545개→1,425개) 공원 521.3%(47개→245개) 문화시설 240.0%(5개 처→12개 처) 복지시설 173.7%(19개 처→33개 처) 주택 보급률 153.5%(92%→110.5%) 등 소위 재정적인 투자가 없이는 불가할 수밖에 없는 공공시설(혹은 공공시설로써 요청 될)이 거의 2배 이상 상승하였다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10년이란 기간이내에 도시기반 시설의 2배 이상의 확장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이 수반되고 있다.

4. 공원문제를 어떻게 보아야하는가

특이하게 공원시설 또는 조경문제에 대한 특별한 증가(면적, 개수, 조각품 등 모든 면)에 대해서 수적인 굉장한 상승은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이리라. 따라서 이에 대한 숱한 논쟁과 판단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 지약의 도시계획 전반은 후일 역사가가 평가할 사안으로 지금 당장 결론으로 문제를 유도하는 것은 분명 사리에도 맞지 않고 내용으로도 확실지도 않다.

그러나 도시, 농촌 복합지역이면서 공업이나 최소한 경공업 수준이라도 생산성이나 공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김천’이라는 도시의 측면에서 참여정부가 내내 주장한 ‘일자리 창출’, 혁신’, ‘도시 인프라 확장’이란 측면에서 보면 *훈련되지 않은 (공업 기술 보조조차 경험이 없는)시민을 대상으로 *과거의 사업(이곳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다)과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구체적인 실험요소나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조경분야’, ‘공원분야’를 선택한 것은 이 지역 실정과 내용에 적절한 선택이며 방향이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조경대상 시상은 단순한 볼거리 확장이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지역사업과의 로드맵을 갖춘 형태이므로 적절한 판단이 되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공원이란 모습이 거의 ‘김천다운’, ‘김천만의 공원’이라는 특징적인 모습이 없고 2)공원은 지역민들이 짬짬이 잠시 그리고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닌 외지인들로 하여금 최소한 일정한 형태의 소득원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없다는 것은 곧 보완해야 할 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구미에 오는 외국의 많은 바이어들이 직지사를 중심으로  Temple stay를 구체화하고 이는 특별한 한국체험의 장이되며, 결과적으로는 우리지역만이 가능한 위대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포도특구도시 다운 대형 오크통 조성이나 체험방식으로 프랑스의 ‘보르도’를 ‘한국에서는 김천’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3)동시에 도심공원의 특성상 도시민의 접근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그곳에서의 최소한의 동아리 수준의 놀이문화, 예술 활동이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보이기 위한 듯한’ 모습일색이거나 ‘최소한 구경거리’로 치부되는 아쉬움은 차기 시장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귀한 숙제의 하나이다.

5. 문화적인 삶의 요청

2000년 4월 김천시는 전체 1,200여석의 공연장과 종합전시실, 국제회의장이 갖추어진 종합 문화회관이 건립되었다.

김천의 문화중심으로 특이하고도 경하할 일이다. 그런데 2000년 4월부터 2005년 12월 말 까지 모든 전시, 공연, 영화, 일반 행사를 합쳐 1,647회가 열렸고, 총 참가인원이 1,204,424명으로 그동안 6년여에 걸쳐 김천시민은 최소한 약 8.7회 정도는 방문하였다는 결과가 나온다.

또 이를 매년 평균으로 나누면 1년에 약 274회(일수로는 37일)에 206,737명이 참가하여 1회당 753명의 김천시민이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였다.

말을 바꾸어 본다면 김천시민은 평균 1년에 2번 정도 김천 종합예술회관에 어떤 형태로던지의 참가를 통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된다.

또 2005년 전국적으로 알려진 희귀본이 있는 김천도서관의 경우 2003년 1,127석으로 1십5만여 권의 장서와 2만 1천여 점의 비 도서를 구비하면서도 2005년의 경우 이용자수는 118,202명으로 1일 3,727로  참가자가 좌석수의 3배를 초과하여 도서관 이용시간이 1일 3차 이상의 교대 형태이거나 시간에 쫓겨 충분한 문화적, 지식적 향유를 누리기에는 불가한 협소한 상태여서 김천시민의 문화적 요구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총 29개의 문화강좌로 2,017명이나 정기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보고는 도서관의 주된 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이 김천의 자생적인 평생 사회교육의 풍토를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지적될 수 있다.

6. 생활복지문제

복지 분야에서의 통계수치를 보고 차기 시장의 임무를 추측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상제도가 2000년 10월 시행되기 전 1996년 김천 시는 1,849명에 24억3천만 원으로 1인당 약 128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5년 178.5만원⁴⁾을 지원하였다.

이는 전술한 물가상승분에 비하면 인상요소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도하다.

학비지원에서도 96년 675명에 약3억원(1인당 44만원정도)이었으나 2005년에는 807명에 3억8천7백만 원으로 1인당 479만여 원이 배정되었다.

이는 지난 기간동안의 학비 인상률에 비할 때 차라리 감소된 모습이어서 학비지원 다운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에서도 2001년 1,522명에게 약 5억2천6백의 비용이 쓰여 1인당 35만4천 원 정도였으나 2005년의 경우 그의 1/3 정도인⁵⁾ 12만원정도가 배정된 것은 비록 다른 형태의 수급이나 방향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동시에 새로운 시장에게 맡겨진 큰 임무의 하나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나아가 인구의 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계비 대상자나 장애인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그들에 대한 일반 시각의 변화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통계를 넘어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감격하게 하는 통계가 있음을 본다.

즉 1998년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이 시작되던 해 우리 김천시의 인구는 150,565명으로 이 당시 모금액이 1천7백여만 원으로 1인당 112,442원으로 전국의 모금을 선도하였으나 2005년 235,691원⁶⁾으로 2배 이상 상승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정을 같이했다는 것은 ‘김천이 매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시’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

7. 말을 맺으며

김천이란 도시를 김천이라는 눈으로만 바라보자. 최근 새로운 지역대표들이 선출되면서 실리콘 벨리 김천이니, 김천의 공업화, 생산성 강화 등으로 김천의 현실과는 자못 거리가 있는 그러나 대부분 출마자들이 한목소리로 외친 사안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김천의 지난 10년을 플라시보 효과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김천시민, 김천다운 김천, 김천에서 비롯되는 김천을 위해 노력하는 근거로써 시정 10년의 자료는 귀하게 쓰여져야할 것이다.

----------------------------------------------------------------

1) 1995년 사업체수 207개에 연간 급여액이 807억2천만 원이고 종사자는 7,260명으로

    1인 월 평균소득은 807억2천만÷12개월÷7,260명

2) 2005년 사업체수 296개에 연간 급여액 2천97억5청9백만 원이고 종사자수는 9,973명

   으로 1인 월 평균소득은 2천97억5천9백만 원÷12개월÷9,973명

3) 1980~2006년까지의 평균 물가상승율 4.5% + 임금인상 2.5%, 개인업적 인상율 1~3%등

4) 대상자 7,471명에 133억4천만원

5) 7,459명에 9억여원

6) 모금액 336,370,877원, 당시주민등록인구 142,7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