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정세동향 80호(8/17)_광복65년, 통일이 진정한 해방

[우리별★(사무)]

<일반노협>주간노동정세동향 80호(8/17)

□노동소식:1)광복65년, 통일이 진정한 해방 2)암거래시장으로 만드는 타임오프

□ 노동관련법 : 파업기간 유급휴가 내도 임금 못받는다

□ 노동시론 : 이명박의 ‘공정한 사회’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 붙임자료 : 현대차 폭리구조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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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소식 :1)광복65년, 통일이 진정한 해방

8.15 광복 65주년을 맞아 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으로 우리 민족끼리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국민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남북관계와 인권·민주주의·민생을 파탄내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규탄 외침도 높았다. ‘천안함 진실규명 국정조사 촉구! 한미군사훈련 전쟁연습 반대! 이란제재 굴종외교 반대! 8.15 노동자 평화통일대회’가 15일 오후 2시 1 서울역광장에서 펼쳐졌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연대사에서 “오늘은 우리 조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지만,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광복된 날이 분단된 날로 이어지는 가슴 찢어지는 역사를 안고 일제 치하기간의 배가 되는 날을 살았다”며 분단의 아픈 역사를 상기했다. 권 대표는 “해방 후 친일세력이 지금의 기득권 세력, 지배세력, 매판세력이 됐다”면서 “그 것을 이어받은 세력의 중심이 바로 이명박 정부”라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생존권 투쟁을 하다 잡혀간 노동자 농민 서민은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권 대표는 “천안함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정전체제를 청산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친일 매판세력은 평화와 통일을 만들 수 없으며 노동자가, 민주노총이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천안함 전면재조사 국정조사 실시하라!” “한반도 평화실현 조국통일 완수하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 “사대굴종외교 강요하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노동자의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강력히 쏟아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도 “친일한 자들이 친미하며 나라를 농단하더니, 이명박 정권에서는 애국자들이 징역가고, 반역자들이 출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친 이들을 탄압하고 민간인 사찰까지 하며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돌아가시게 했다”고 규탄했다.김 위원장은 “65주년 광복절을 맞는 오늘 우리는 반역 반통일 반민주 이명박 정권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천암함 사건 4대국 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가장 불공정한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이, 노동자가 앞장서서 싸울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동과 세계)

2)노사관계를 조폭 암거래시장으로 만드는 타임오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뼈대로 한 새 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 시행 뒤 노동부와 노동조합 사이에서 ‘눈치보기’에 급급한 사용자들이 이면거래까지 시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법 시행 뒤 7월 근무 첫 급여일이 경과한 지난 10일 소속 사업장 노조간부 임금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경북의 A회사 노사는 지난 6월 말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단체협약을 합의해 노조전임자와 상급단체 파견자 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달 7일 지회전임자 임금은 지급하면서도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해서는 현금(월급 2백40만원)으로 주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지회는 “월급통장에 넣지 않고 급여명세서조차 없이 주는 현금은 뇌물”이라며 거절했다.

노조 조합원 50명 미만인 충북의 B회사도 1.5명 전임자 협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월급 절반은 통장으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반전임자 월급은 일한 것으로 하여 지급했다. 회사는 “노동부의 협박이 심각해서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임오프 한도 상 전임자 1명만 둘 수밖에 없는 충남의 C회사도 노사합의에 따라 3명을 두고 있으나 회사가 “인사부서에서 출퇴근시간 직접 입력해 밖으로는 현장복귀한 것으로 처리”하고 “상급단체 파견자는 별도로 현금으로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용자들의 이면거래 시도에 대해 노조의 박점규 단체교섭국장은 “불법적인 타임오프가 회사와 노조간부를 범법자로 내몰고 평화적 노사관계를 위해 뒷돈마저 주게 만들고 있다”며 지적하며 “정부가 노사관계를 조폭 암거래시장처럼 만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러한 노동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12일 현재 올 임단협을 타결한 노조 산하 1백16개 사업장 중 단협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곳은 95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단협 현행유지 뒤 추후재협의 사업장은 8곳이고 이면합의를 통해 전임자처우를 현행대로 유지한 곳도 13곳에 이른다.

한편 노조는 지난 10일 현재 노동부가 금속노조 소속 20여 사업장에 ‘단체협약 시정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회사에는 ‘부당노동행위 금지’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이 경우 추후에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위원회 행정처분 거부에 대해 벌금이 내려질 경우 노조 차원에서 전 사업장에 대해 행정소송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금속노조)

□ 노동관련법 : 파업기간 유급휴가 내도 임금 못받는다

유급휴가를 내고 파업에 참가했더라도 휴가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9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기본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이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유급휴가권의 행사로 볼 수 없어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본급에 `무급' 휴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파업기간에 포함된 무급휴일 해당일의 임금은 공제할 수 없다"며 "원심은 `비번'이 무급휴일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05년 12월 8일부터 4일간 파업했고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이 기간 결근한 것으로 간주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를 공제했다. 김모 씨 등 노조원들은 "유급휴가를 쓰거나 비번인 날을 이용해 파업에 참여했는데도 임금을 삭감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패소했다(연합뉴스)

□ 노동시론 : 이명박의 ‘공정한 사회’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

이명박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들겠다며 경축사의 상당한 부분을 ‘공정한 사회’를 설명하는데 할애하였다. 이명박정권 집권후반기의 밑그림을 떠받칠 이념으로 ‘공정한 사회’ 이데올로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공정한 사회의 속내를 들여다보자! 이명박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또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며,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다”며,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 떠들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노사가 협력하여 발전하며,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명박식 공정한 사회란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공정성, 형평성도 없는 최악의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 다른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세상이다. 대한민국은 철저히 승자독식의 사회이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일 뿐이다.

서울의 유명대학교는 돈많은 부자들의 강남특목고 출신들이 장악한지 오래고, 단지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모든 차별을 감수해야 하며, 실업의 문제는 취업의 눈높이가 높아서 그렇다며 오로지 본인 책임임을 떠들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아니한가? 승자독식을 막기위해, 큰기업과 작은기업이 상생하기 위해 대기업노동조합이 원하청 불공정거래개선을 요구하면 눈도 꿈쩍하지 않는 재벌대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태어나면서 비정규직인 사람이 없듯이 법에 의해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받은 자동차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이 공평한 기회를 요구해도 어떤 기회도 주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철저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과 같은 ‘정글의 법칙’이 작동되고 있다.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은 절대로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다. 오죽하면 범법자들 입에서 조차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오고, 많은 국민들이 그 말에 호응하고 있겠는가?

이명박과 같은 보수수구세력들은 지난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의 메시선수처럼 신체상 열세의 조건을 화려한 드리블 기술과 골 결정력으로 극복하여 세계 제1의 공격수가 된 것을 입지전적 인물로 내세우길 좋아한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은 축구경기와 너무나 다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2,159평이라는 축구장 크기로 규격화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면 즉시 심판의 호각소리가 울리고 페널티와 엘로카드, 레드카드가 등장하지도 않는다. 또 축구경기에서는 권력과 빽을 가진자 등 경기장 밖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지도 않는다.(짜고치는 조작경기는 스포츠가 아니다)

8월 15일 공정한 사회를 떠들기 몇 일 전, 이명박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재벌범죄의 수괴 이건희의 오른팔, 왼팔인 이학수, 김인주는 물론 비리재벌경제인들, 서청원, 노건평등 비리 정치인들과 선거사범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이명박을 지지해 온 보수언론에서 조차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다며 대통령 특별사면제한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특혜사면’이 이루어졌다.

반면 8월 9일,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반대해 불법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한상균전지부장은 고등법원에서 징역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공정한 사회의 룰을 깨트리면서 ‘공정한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립서비스로 수세국면을 돌아가려는 건설사 사장출신 이명박 정권의 얄팍한 상술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만 한다.

그러나, 이제 2년 반도 안 남았다. 희망을 가지자! (평택안성지역노조 남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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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폭리구조를 고발한다

국내 소비자는 봉인가?…해외 저가 공급, 국내 고가판매로 보전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 판매가격에 대한 문제제기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대차그룹은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완성차의 국내 판매가격은 물론, A/S부품의 공급가격까지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부품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이용하여 마음대로 국내 판매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판매가격 상승 10년 동안 30~110%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의 대표차종 5개 모델(엑센트, 아반Ep, 쏘나타, 그랜저, 싼타페)의 공장도가격은 물론, 소비자 판매가격(제세금 제외)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약 28.7%에서 무려 109.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상승추세는 부품 및 원자재를 비롯한 재료비의 상승은 물론 차종고급화에 따른 사양 및 옵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제조원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현대차는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상승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7%에서 무려 17%에 이르는 국내 판매가격의 인상폭은 과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2008년 말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산업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다양한 지원조치로 가장 큰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국내 자동차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적 무책임을 드러냈다.

실제 현대차그룹 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산업 지원제도(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세제지원 조치)에 의한 추가판매 총량이 38만 1875대였는데, 이 중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1만 8861대로 약 57.3%에 이르고, 기아차의 경우 7만 6480대로 약 20.0%에 이르러 현대차그룹이 노후차 지원 조치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세제제원 조치로 2009년도에 약 6,298억 원(국세 3,303억 원, 지방세 3,195억 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했다 즉, 현대차그룹은 국민의 혈세로 세제 및 보조금지원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의 일방적 인상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거래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국내, 해외 판매 가격차 매우 커

또한 국내산 현대차의 국내 및 해외 판매가격의 차이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는 환율, 관세 및 세제, 할인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와 해외 판매가격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의 대표차종 대부분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판매가격은 미국 판매가격 보다 약 30% 이상 낮았다. 하지만 2004년 이후 국내 판매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2004년과 2005년 사이 그 관계가 역전되고, 2007년과 2008년 사이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다 최근 들어 국내 판매가격이 약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내 판매가격과 미국 판매가격의 증가율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반Ep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74.4% 급등한 반면, 미국 판매가격(미국명 엘란트라)은 고작 23.0% 증가에 그쳤다. 이러한 가격상승폭의 큰 차이는 현대차의 대표차종인 소나타는 물론, 엑센트, 싼타페, 그랜저 등 대부분의 차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완성차의 에프터 서비스(A/S) 부품의 생산, 유통 및 공급과정에서도 중간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A/S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AS 부품 독점 공급, 중간 폭리

이 과정에서 현대모비스는 1차 하청업체의 공급부품의 납품단가를 낮추거나, 동일부품에 레벨만 붙여서 공급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직영서비스센터와 일반정비업체에 대한 A/S부품의 공급가격을 차별화하고 있다.

그 차이는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0% 정도이고, 브레이크의 경우 무려 23.2%에 달한다. 즉 현대모비스는 직영서비스센터에게 낮은 가격의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정비서비스센터가 더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반정비업체는 높은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음으로써, 마진을 줄이거나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A/S부품 공급가격의 차이는 일반정비업체는 물론,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것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무분별한 해외현지공장의 증설과 가동율의 저하, 그리고 부실한 해외판매법인의 운영과 출혈할인위주의 해외마케팅 등으로 인해 해외부문의 채산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97년 터키공장을 건설한 이후 2009년 12월 현재 총 8개국의 해외공장(11개)을 설립하면서 약 75억불(약 8조)을 투자했다. 이는 지난 8년간 매년 경상이익이 약 2조라고 가정할 때, 순이익의 약 절반을 해외공장건설에 투자한 꼴이다.

또한 2009년 12월 말 현재 263만대 해외생산능력 대비 실질 생산실적은 149만대에 그쳐 약 56.2%의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산 30만대 생산능력의 자동차조립공장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67% 이상 가동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해외현지공장이 적자경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판매법인 출혈 경쟁, 채산성 악화

더욱이 2008년 말 현재 현대차그룹의 해외판매법인 중 17개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누적손실액은 1조 1600억에 이르고 있다. ‘현대어슈어런스’, ‘휘발유값 지원프로그램’ 등과 같은 해외마케팅 전략으로 인해 해외판매법인들이 출혈경쟁에 노출되고 잠재비용의 증가로 인한 채산성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현대차그룹은 국내 판매시장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반면, 해외시장, 특히 선진국시장에서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저가할인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국내 및 해외지역 간 영업이익률의 차이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대차의 경우 국내 영업이익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럽지역에서 계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미의 경우도 영업이익이 0% 전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국내시장의 경우 판매대수에서는 큰 변동이 없지만, 영업이익이 2006년 1조 984억에서 2009년 4조 9,239억 원으로 무려 350% 증가한 반면, 유럽시장의 경우 2006년 4,1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영업손실액이 각각 2,200억 원에서 2,700억 원에 이르다가 2009년에는 무려 8,86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와 같이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판매시장은 물론, 부품시장에 대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악용하여 국내 소비자 판매가격과 A/S 부품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완성차의 국내 소비자가격은 2003년 이후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A/S부품 또한 현대모비스가 공급독점권을 쥐고 난 후 부품업체의 낮은 가격에 중간마진을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수급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가격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와 해외 판매가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소비자가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출혈할인과 과당경쟁을 좌초하는 해외마케팅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현대차그룹은 해외판매 및 해외생산으로 인한 수익성악화와 영업손실을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과 비용으로 전가하려는 기존 관행을 버리는 동시에, 과잉투자와 잠재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자신의 ‘글로벌 톱 5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레디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