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 흥미로운 논문이다. 1998년 이전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환경위생업무의 경우 지방행정을 대행한다는 의미에서 비의도적 민간위탁이 더 많았고, 이는 지금의 계획적 민간위탁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 이를 보고서에다 반영해야 하나? 새로운 분석이 필요한데...
최홍석. 200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pdf
최홍석. 2002.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방법 연구: 비의도적 민간위탁에서 계획적 민간위탁으로. 「도시행정학보」, 15(2): 1-23.
Ⅰ. 서론
선진 복지국가에 있어서 지방공공서비스의 대안적 전달과 민간위탁은 전후 수십 년간에 걸쳐 팽창한 지방관료제와 재정적 위기를 배경으로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복지국가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행정이 전후의 유럽 복지국가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팽창을 주도했다는 증거도 희박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공공서비스의 대안적 전달 및 민간위탁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대안적 전달과 민간위탁의 여건의 측면에서 한국의 지방행정은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그 결과, 공공서비스의 대안적 전달과 민간위탁이 한국의 지방행정에 있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첫째,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무슨 분야에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한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견되는 민간위탁의 특징이 무슨 이유에 기인하는지를 논구한다. 셋째, 민간위탁 현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을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과적 대안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최홍석, 2002: 3).
Ⅳ. 결론
첫째, 우리나라의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부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행·재정능력이 크게 제약된 개도국의 지방행정이 급속히 팽창하고 변화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행정이 미처 충족시키지 못한 공공서비스의 공백은 민간부문에 의해 메워져왔다.
한편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공급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의 공백을 메우는 민간사업자들은 종종 단순한 위탁사업기관이라기보다는 지방행정의 대행기관으로 작동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 사회복지분야, 위생분야 등에 존재하는 민간사업자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민간위탁을 통해 지방행정이 축소됨에 따라 존재하게 된 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형성(state building)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이 그의 외연을 넓히는 과정에서 지방행정구조의 일부로 새로이 편입된 기관들이라고 봄이 오히려 타당하다.
둘째, IMF 경제위기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국 지방행정의 민간위탁방식이 비의도적 혹은 실용적 민간위탁에서 계획적 민간위탁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8년의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과 함께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위탁은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축소라는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셋째, 계획적 민간위탁의 광범한 적용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에 새로운 관리수요가 생성되고 있다. 계획적 민간위탁은 주로 지방행정 조직과 인력의 축소를 수반한다. 따라서 계획적 민간위탁의 실시에는 많은 정치적 저항이 발생한다. 계획적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탁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비용정보의 수집과 비용효율성 판정 등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Hodge, 1999).
한국의 지방행정에 있어 민간부문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공공서비스 공급주체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비의도적” 혹은 “실용적” 민간위탁이 이루어져 온 사회복지, 청소업무 등의 분야에서는 민간부문이 지방정부의 역할을 ‘대행’해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의도적 혹은 실용적 민간위탁은 근래에 들어 강조되는 민간위탁의 의의―즉, 공공서비스의 생산(production)에 있어 경쟁적 시장기제의 활용―와는 거리가 있다.
계획적 민간위탁에서 요구하는 정부와 민간간 관계는 과거의 비의도적 혹은 실용적 민간위탁에서의 양자간 관계와 다르다. 즉, 계획적 민간위탁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공공서비스 상품/부품의 수요자와 공급자로서 시장을 통해 만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지방행정에 있어 공공서비스 상품/부품 시장이 ‘제대로 선’ 곳을 찾기란 아직 어려운 듯하다. 지방공공서비스 민간위탁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품/부품 공급자가 더욱 많이 진입해야 하고 거래의 규칙과 관행도 보다 개선되어야 한다(최홍석, 2002: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