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테스트 22] (거시) 유동성함정과 양적완화 정책 (중요도 ★★★) (난이도 ★★)

[경제학짱박사]

[문제] 유동성함정과 양적완화 정책

다음은 제로금리 하한(Zero Lower Bound, ZLB) 상황과 중앙은행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QE)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므로 LM곡선은 수평선으로 도출된다.

② 명목이자율이 0% 수준에 근접하여 전통적인 금리 조정 통화정책이 무력할 때, 중앙은행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적완화와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도입한다.

③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최저 수준에 고정되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하지 않아 정책의 유효성이 극대화된다.

④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여 인플레이션 기대(πe)를 상승시키면, 명목이자율이 0%로 고정되어 있을 때 실질이자율(r)은 하락하여 투자 촉진에 기여한다.

⑤ 양적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국채뿐만 아니라 주택담보증권(MBS) 등 특정 민간 부문의 자산까지 매입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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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짱박사님의 퀴즈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해설

① 유동성 함정은 이자율이 매우 낮아져 채권 가격이 최고로 높아진 상황을 의미하며, 경제 주체들은 이자율 하락을 예상하지 않고 모두 화폐(유동성)를 보유하려 한다. 이 경우 화폐수요는 이자율 변화에 대해 무한대로 반응하므로, LM 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② 명목 이자율의 하한(Zero Lower Bound)이 존재할 때,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통한 전통적인 확장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때 양적완화(QE)는 이자율을 0% 이하로 내리지 않고도 유동성을 공급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비전통적 정책이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③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는 LM 곡선이 수평이 된다. 이 상태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여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고 국민소득만 증가한다. 즉, 민간 투자 위축을 유발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가 발생하지 않아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극대화된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극대화되어 효과가 작아진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④ 피셔 방정식 i=r+πe에 따르면, 명목 이자율(i)이 0%로 고정되어 있을 때,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πe)를 상승시키면 실질 이자율(r=i−πe)은 음(-)의 값이 되어 하락한다. 실질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를 촉진한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

⑤ 양적완화는 금리 조정 대신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외에도 주택담보증권(MBS) 등 민간 부문의 특정 자산을 매입하여 대차대조표의 규모를 확대하고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