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복지재단] 단체교섭 소식지 제3호

[회색노트]

의정부복지재단 단체교섭 소식지

제20-3호 2020.9.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의정부지회

2차본교섭 재단 대표이사 불참, 노조 항의 퇴장

복지재단,“대표이사는 단협 체결할 때만 참석하겠다”

9월14일 개최된 2차 본교섭은 재단의 대표이사 불참에 대해 노조가 항의하고 퇴장함으로써 개최 5분만에 종료되었다.

재단, 교섭에 대표이사 계속 불참

단체교섭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참석하지 않고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교섭위원의 지위로 참석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노조는 김영이 지부장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이끌어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상에서 상호 존중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라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재단이 대표이사 혹은 결정권자의 불참으로 노조를 자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래는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대표이사의 참석을 회피해 온 정황을 보여준다.

○ 7월3일 상견례 겸 1차본교섭, 김준호 대표이사 불참 통보

ㆍ 1차 본교섭을 하루 앞두고 7월2일 김준호 대표이사가 건강이 좋지 않다면서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

ㆍ 조합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이 상견례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재단의 일방적 통보로 상견례는 연기하고 본교섭만 진행할 것을 조합은 통보함

ㆍ 7월3일 1차본교섭 당일 재단은 코로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교섭 연기를 통보하여 1차 본교섭 무산

○ 8월5일 1차본교섭에 대표교섭위원 불참

ㆍ 재단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하며 대표교섭위원 불참

ㆍ 당시 참석했던 재단의 교섭위원 중 임현아기관장에게 대표교섭권이 없는 상태였으며 곧 대표교섭위원의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고 주장함

ㆍ 재단의 계획이 완료되기 이전이었으므로 대표교섭 권한은 김준호 이사에게 있었음. 당시 임현아기관장은 위임장도 지참하지 않음

○ 9월14일 2차본교섭에 배승용 대표이사 불참

ㆍ 배승용 대표이사 불참은 사전에 통보나 양해가 없었음

배승용 대표이사 취임 후 첫 교섭 불참

조합은 퇴장으로 항의

9월14일 2차 본교섭은 김준호에서 배승용으로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고 처음 열리는 교섭이다. 재단은 그의 참여를 통보하였고, 조합은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섭을 시작하면서 재단은 임현아기관장의 이름으로 된 위임장을 내밀고“대표이사는 단협을 체결할 때만 참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공공운수노조와의 교섭에서 의정부복지재단은 김준호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대표권자가 교섭에 참여한 적이 없고, 위에서 보듯이 지속적으로 이를 회피해 왔다. 그러나 노조는 대표이사 교체 등 재단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교섭의 형식에 맞지 않더라도 양해를 해 왔다.

배승용 대표이사 취임 이후 첫 교섭에서도 계속된 재단의 불성실한 태도는 그동안 노조가 재단에 보여준 성실과 신의를 무시한 태도라고 보고 노조 교섭위원들은 전원 교섭장을 나왔다. 퇴장 후 교섭위원들은 재단에 강력하게 유감을 뜻을 전하기로 하고, 그에 합당한 항의행동으로 조직할 계획을 세웠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듯 재단은 다음날 노조에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교섭을 재개하자고 제안하였다. 차기 교섭은 9월21일(월) 오후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