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대선 정책 토론회 기획안
❏ 배경 및 취지
❍ 경제난, 실업률 상승, 혼인율 하락 등 청년층의 생애주기 변화, 단독거주 고령층 증가 등의 원인으로 1인가구 및 자식이 없는 부부, 한부모 가족 등이 증가함. 2015년부터 1인 가구가 한국 가구 중 가장 주된 유형이 되었으며,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변하고 있음
❍ 1인가구들은 연령층별로 주요 관심사항 및 요인이 다름. 청년층은 일자리와 주거불안이 주요 문제이며, 최근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년층은 이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이로 인한 빈곤화가 심각함. 노년층 1인가구는 돌봄 배제, 건강위험, 소득불안정 문제가 주요 이슈
❍ 현재는 20~30대 여성들의 1인가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나, 다양한 계층의 1인가구들도 정책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선 공약 마련 필요
❍ 선언적 의미의 이론적 토론보다는 1인가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요구됨. 따라서 세금제도, 주택, 여성안전, 결혼 및 출산 문화 등 다양한 접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4월 6일(목) 14:00~16: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담당: 손보경 비서 010-3223-6733)
❏ 세부내용
<정책 제안>(각 10~15분)
1. 주거 정책 -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2. 조세 정책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싱글세’ 관련)
3. 1인가구 빈곤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박 건 연구위원
4. 비혼 및 가족 정책 – 한국여성민우회 최원진 활동가
5. 의료 및 돌봄 정책 – 강남성심병원 노용균 교수
<계층별 정책평가 및 토론>(각 5~10분)
※실제 1인가구 당사자들이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토론
1. 청년 1인가구 – 주거불안정, 세금제도 등
2. 노인 1인가구 – 빈곤, 돌봄 배제 등
3. 여성 1인가구 – 안전, 저출산 등
❏ 식순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개회
10:00~10:05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인사말
10:05~10:10
송옥주 국회의원
정책
제안
10:10~11:20
1.주거 정책 -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
2.조세 정책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
3.1인가구 빈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 건 연구위원
4.비혼 및 가족 정책 – 한국여성민우회 최원진 활동가
5.의료 및 돌봄 정책 – 강남성심병원 노용균 교수
토론
11:20~11:40
1.청년 1인가구 – 주거불안정, 세금제도 등
2.노인 1인가구 – 빈곤, 돌봄 배제 등
3.여성 1인가구 – 안전, 저출산 등
질의
응답
11:40~12:00
참석자
❏ 참고자료
❍ 1인 가구 관련 통계
- 1인 가구 500만 돌파(2015년, 통계청)
- 2010년 2인 가구(24.6%), 2015년 1인 가구(27.2%)가 주된 가구 유형이 됨
- 한국 1인 가구 비율이 미국(28%), 영국(28.5%)에 육박. 일본(32.7%), 노르웨이(37.9%)보다는 낮지만 30% 돌파는 예견된 사실
- 연령별: 30대(18.3%), 70세 이상(17.5%), 20대(17.0%)
- 성별: 여자(50.2%)(260만 가구)
- 지역별: 1위 강원(31.2%), 최하위 인천(23.3%)
- 1인 가구 상대빈곤율 47.5%(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미 일부 지자체 1인 가구 지원 정책 및 제도 마련 시작함
- 2030년 1인 가구 시장규모 약 200조 원 예상(산업연구원)
❍ 정의당 심상정 대표, 1인가구 대선 공약(2017.03.05.)
-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강화)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은 이제 70%가 넘는 국민의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수를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1인가구 주택 확대) ▲소형임대주택·공공원룸주택 확대 ▲'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에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무주택자) 포함
- (여성안전) ▲여성 홈방범 서비스 도입 ▲여성안심 주택 확대
- (한부모 가족) ▲육아와 구직을 동시에 해결하는 '한부모 종합지원프로그램' 마련 ▲양육비 대지급 제도 개선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 강화 ▲자녀간병휴가(가족돌봄휴가) 보장 ▲임신·출산지원 서비스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주거센터 확충
- (동반자등록법 제정) 프랑스의 동거가구를 위한 팍스(PACS)제도와 같이, 이미 한국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법적으로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