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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막지하게 싸울것 같지는 않구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최근 차기 경기지사 출마하지 않겠다 공언했습니다.
한편 성실함, 업무 능력, 청백리로 소문난 경기도 이재율 경제부지사께서 바로 안전행정부 고위직으로 이동을 하셨군요,
인수위를 방문하며 GTX 조기 추진등을 역설하는 등 애를 많이 쓰셨던 공무원입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경기도와 중앙정부간 인사교류가 많은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균기자2013.05.07 07:47:34
경기도와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23일자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 박수영(49) 전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경제부지사에 김희겸(49) 전 경제투자실장, 경투실장에 황성태(51)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젊어졌다는 점이다. 다음은 김문수 도지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사이에 흐르는 이상기류가 그것이다. 이번 인사로 젊어진 경기도청은 박수영 행정1부지사가 1964년생이다. 김희겸 경제부지사 역시 동갑이다. 황성태 경투실장은 51세로 역시 젊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정부 차관급 인사와 무관하지 않다. 차관 20명의 평균 연령은 55.5세. 60대는 박종길 문체부 제2차관과 김규현(60) 외교부 제1차관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50대다. 그 영향은 안전행정부로 이어졌고 경기도까지 영향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17개 부처에서 가장 인력이 많은 안전행정부는 본부 실장 6명, 국장 24명 등 실 국장급 40명을 인사발령 했다. 그 결과 1960년대 생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부 실 국장 중 1958년생인 김성렬 실장과 1956년생 곽임근 의정관, 1959년생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을 제외하고 모두 1960년대 생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 40~50대는 젊다. 그러나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모자라는 나이는 아니다.
공자(孔子)는 일찍이<논어(論語)>‘위정(爲政)’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섰으며, 마흔 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쉰 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예순 살에 귀가 순했고, 일흔 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불혹(不惑)의 40세와 지천명(知天命)의 50세는, 그 의미처럼 ‘미혹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 정도’니 중책을 맡음에 모자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소통이다. 경기도에는 9800명의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다.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 직급의 힘보다 마음의 소통이 업무처리의 근본이 되길 당부하고 싶다.
이번인사에서 김문수 도지사와 유정복 안행부 장관 두 수장이 고심한 흔적이 눈에 띈다. 유 장관은 경기도 살림을 이끌고 있는 '투톱'인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요구했다. 김 지사로서는 선뜻 응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특히 이재율 경제부지사를 놓고 이상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재율 경제부지사는 유정복 장관의 연세대학교 후배이자 행시 후배이기도 하다. 특히 이 부지사는 지난 2010년 당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관으로 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구제역사태를 깔끔하게 수습했다. 이런 능력이 유 장관이 이 부지사를 탐내는 이유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는 유 장관의 협조요청에 즉답을 피했다. 그 역시 이 경제부지사를 아끼기 때문이다.
김문수 도지사 역시 유정복 장관에게 안전행정부 소속의 박수영 전 경기도 기획실장 인사를 직접 요청했다. 유 장관 역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미루다 막판에 김 지사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사와 유 장관의 신경전은 이번 인사교류가 끝이 아닐 것이 분명하다. 특히 새누리당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군에 거론되는 두 사람인 만큼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졌다는 후문이다. 특히 김지사가 중앙정치로 눈을 돌려 당권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유 장관의 강력한 도전으로 인해 나온 말이다.
인사는 끝났다. 경기도와 안행부가 얼마나 좋은 인재를 확보했는가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리더’의 마인드에 더 많은 무게감을 두고 지켜보고 싶다.
경기도 이재율 전 경제부지사(현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
기업의 99%가 중소기업,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
道, 전국최초 중소기업 애로해결 기업SOS시스템 구축
USKR, GTX 조속한 추진은 경기도가 풀어야 할 숙제
기업규제완화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경쟁력 찾아야
-경기도 최초 경제부지사로 역임했다. 경제부지사 탄생배경과 역할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고용과 복지 연계형 일자리예산확충, 고용확대 기업 우대, 베이비붐 세대 취업알선 창구 및 인력뱅크 운영 등의 주요 시책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리다.
경제부지사 직책은 2012년 3월 5일자로 공포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경기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경제부지사 밑에 경제투자실을 두고 △정책의 기획과 수립 참여 △ 공보·홍보운영에 관한 사항 △정무적 업무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맡고 있다.
특히 조례개정으로 경제 분야의 업무가 기존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경제부지사)로 이전되었으며, 경제투자실장이 경제실무분야를 총괄한다면 저는 도정과 경제를 아우르는 정무적인 판단을 겸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최초의 경제부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의회, 국회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한다.
-경제부지사로서 현장을 많이 찾았다.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은?
▲우리 경제상황은 2009년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고 부동산경기침체마저 겹쳐 내수도 침체되고 서민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자리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당초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2.0% 성장에 그쳐 전망치를 크게 못 미쳤다. 올해도 당초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2.3%로 전망치 수정한 형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 중소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약 2만8천개의 수출기업(31%)과 6만3천개의 내수기업(69%)이 있다. 이중 내수기업들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침체로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매출이 감소 추세다.
수출기업 역시 어렵다. 엔화 약세로 가격경쟁력 약화. IT 전자 분야나 대기업은 그나마 선전하고 있으나 일본과 경쟁하는 제품이나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크다.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 중에도 엔화 약세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경기도는 여기에 수정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국계법 등 중첩된 입지규제로 건폐율, 용적률에 제한이 있어 공장 신 증설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공장을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할 수 없고 열악한 기숙사,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미스매칭의 원인은 임금수준 등에 대한 눈높이가 다르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내 미스매칭규모는 7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구직자와 기업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만나는 상설면접, 일자리 한마당(매월), 채용박람회(32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입지 기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구조고도화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는 경기도 일자리 홈페이지 인투인과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연계해 구인구직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상으로는 잡매칭사업, 일자리버스, 수원역일자리상담소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해 3월29일 출범한 ‘찾아가는 일자리버스’가 산업단지, 재래시장, 역광장 등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구직자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는 218회를 운영해, 811명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직자 2,719명 가운데 30% 취업률을 자랑한다.
지난 해 7월 문을 연 수원역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실’도 연중무휴 운영되며 맹활약을 하고 있다.
수원역 1일 유동인구 15만 명에 달하는 만큼 개소 8개월 만인 지난 3월4일 4천번째 취업을 돌파했다.
일자리센터는 앞으로 현장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에 의정부일자리센터는 시청에서 회룡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웠으며 용인 일자리센터는 수지도서관에 상담실 증설 계획이다.
이밖에 기업을 대신해 구직자를 발굴해 취업을 지원하는 잡매칭 사업을 활발히 펼쳐 최근 3년간 503개 기업에 942명을 취업시켰다.
2009년부터 추진한 기술닥터사업은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찾아가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4년간 87억원 투입, 1,719개 기업을 지원했다.
지난 2009~2011 수혜기업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346억원, 수출액 118억원 증가, 43억원의 비용절감, 21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달성했다.
이밖에 2만8,500여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국내․외 G-FAIR), 텍사스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23개 사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120억원을 4,157여개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지자체 중 유일하게 펼치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한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UT)’와 공동으로 미국시장 진출에 적합하도록 상용화하고, 현지 바이어를 찾아 수출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원한다.
실적은 지난 2008년~2013년까지 6년 계획으로 연간 17억 5천만원씩 총 82억 5천만원을 지원했다. 2012년까지 사업에 참여한 51개사 중 30개사가 총 8,609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밖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동남아, 인도 등)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해외에서 중소기업 전문전시회(해외 G-FAIR)를 개최에도 적극적이다.
이밖에 △해외시장 개척 및 신규바이어 발굴 9개 사업에 56억 △수출보험료지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등 수출인프라 구축지원 9개 사업에 31억 △전자무역을 활용한 수출초보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6억 △대한민국 뷰티산업 박람회 개최에 17억원을 배정 등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지난 해 12월 기준으로 2만8,580개사의 무역업체가 있다. 이들을 위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전문 박람회인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를 개최해 품질과 기술이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심하는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바이어에게 당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고 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및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G-FAIR) 및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최할 계호기이다.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류열풍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뷰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2013년에 동북아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는 오는 9월12일~15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화장품, 의료성형, 미용, 패션, 스파&웰빙, 헬스 등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사규모는 500개사 800부스(해외기업 100개사, 바이어 300명)로 운영된다.
아울러,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투자유치 및 해외 판로개척에 애로가 있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총력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손잡고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에 1,200억원 무담보 특별지원과 전문컨설팅팀을 활용한 기업발전 단계별 맞춤형 종합건설팅 무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문제도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공장입지 규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수도권 중첩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축하여 국가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기업규제는 개선되지 않아 공장 증설 등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으므로 공업용지 조성면적 확대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등의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기업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애로를 찾아가서 도와주는 기업SOS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공장설립부터 판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애로를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 운영하고 있다.
ONE-STOP 애로 처리는 2012년까지 4만2,140업체에 6만9,502건을 처리해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업지원만큼 기업유치도 중요하다.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정책은?
▲수도권의 거대한 소비시장이 배후해 있는 등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경기도에는 세계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다수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삼성전자(3개 사업장 6만1,200명 근무) LG 전자(2개 사업장 2만7,200명) 기아차(2개 사업장 2만 명) SK하이닉스(1개사업장 1만1,700명) 등이 있다. 이들 대기업의 협력업체 750개사가 파주/화성․평택 등에 소재해 있다.
지난해 7월 단일 기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평택고덕산업단지(120만평)에 삼성전자 유치는 역사적인 일이다. 삼성에서 반도체, 의료기, 바이오시밀러 등 첨단산업에 향후 약 100조원 투자가 예상되며 직접고용창출 약 3만 명으로 잡고 있다.
또 평택 진위면에 LG전자가 입주예정인 진위 2산단 80만평도 조성 중이다.
그러나 반월․시화 등 노후화된 산업단지도 국가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손 봐야 한다. 기반시설 개선을 해당 시·군이 추진하여야 하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시설 개선 사업 곤란한 실정이다. [(재정자립도:안산(58%) 시흥(57.5%)〕
따라서 노후 국가산단에 대해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토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의 주력산업인 섬유․가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7개의 특화산업단지 조성하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를 금년 말까지 건립 완료해 경기북부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세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을 통해 물류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안정적 물품 공급으로 영세 도․소매업자의 경쟁력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운 영 중인 4개소(수원, 동두천, 의정부, 안산)에 134억 원 추진 중인 4개소(부천, 고양, 김포, 남양주)에 2416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은 창업자금뿐만 아니라 창업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에도 지원한다. 경영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소 당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홍보물 제작, 광고비, 점포환경개선 경비 등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하고 있으며 마케팅 및 유통전문가를 소상공인 특별자문관으로 채용, 컨설팅해 주고 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해 풀어야 할 사항들은?
▲경기도는 수정법,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로 인해 공장 신 증설 등의 입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위축하여 국가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기업규제가 심해 공장 증설 등에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으므로 공업용지 조성 면적 확대와 첨단업종 공장 신 증설 면적 확대 등의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확대하고(현행6만㎡→100만㎡)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면적 확대(현행1,000㎡→10,000㎡)하면 67개 업체 약 4,5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증설 및 후생복지시설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공장 건폐율 및 용적율 제한 완화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7조, 제78조 개정을 통해 건폐율(40%→60%) 및 용적율(100%→200%)을 완화하면 경기도의 경우 2만2,030업체 26만3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기도는 기업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힘써 나가야 한다.
이밖에 글로벌 테마파크 유니버설스튜디오(USKR)의 성공적 사업을 위해 합리적 부지가격 결정 및 조속한 공급을 위한 중앙정부 중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는 제조업 대비 3.6배의 고용효과를 지닌 서비스산업으로 직접 고용 1만1천명, 고용유발 15만명, 생산유발효과 11조원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조속한 추진도 경기도가 풀어야 할 숙제다. GTX가 개통되면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어 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작용 및 경제 복지 환경 문화 등에 많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임으로 중앙정부에서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
▲ ‘9988’이라는 말처럼 우리나라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88%다.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중소기업임을 잊지 말고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곧 일자리를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친기업 환경을 조성해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을 구하고 무한돌봄 정신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 모두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생각으로 다시 일어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나가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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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율 전 경제부지사는?
1960년 1월생/1983년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96 UNIV OF BIRMINGHAM (도시및지역개발학과 박사과정 졸업)/1986 행정고시합격(30회)/1998 경기도 도정혁신담당관/1999 同정책기획관/2000 해외연수(영국버밍험대학)/2003 同경제투자관리실 투자진흥관/2005 화성부시장/2007 同문화관광국장/2008 同경제투자관리실장/2009 同기획조정실장/201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관리관/2011 同지방행정국장(고위공무원)/2012 경기도 정무부지사(2012년 3월 5일자 경기도 경제부지사) 現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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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금종례 위원장이 본 ‘이재율’단 박스
“그의 브랜드는 겸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이재율 경제부지사의 소관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따라서 금종례 위원장은 누구보다 이재율 부지사와 자주 만난다. 그만큼 잘 안다. 특히 2005 화성시부시장을 역임해 지역구가 화성시인 금 위원장과는 인연이 깊다.
마침 <뉴스후> 5월호에 금 위원장 인터뷰도 있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이재율 부지사에 대한 평을 부탁했다. 금 위원장의 대답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란 말로 시작했다.
“이재울 경제부지사는 한 마디로 인품과 네임밸류를 갖춘 인물입니다. 그의 브랜드는 겸손입니다”
그렇다. 금 위원장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이 부지사에 대해 표현할 때 ‘겸손’이란 단어를 많이 쓴다. 실제로 그를 지적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금 위원장은 “이 부지사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췄다”며 “예의바르고 일 잘하는 경기도 대표 일꾼”이라고 칭찬했다.
금 위원장은 그러면서 따끈따끈한 얘기를 털어놨다. 최근 강원도 영월에서 있었던 연찬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그 자리에 이 부지사 참석했다. 1박2일 일정인 만큼 집행부의 부지사는 저녁을 함께 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 부지사는 달랐다. 도의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약 15분 거리인 숙소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향하는 의원들에게 “편안하게 주무세요” 라는 인사를 일일이 나누고서야 자리를 떴다.
금 위원장은 “작은 차이지만 이재율 부지사를 존경하는 이유”라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대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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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는 어떤 곳?
개편된 안행부 조직 중 가장 핵심 업무
이재율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자리를 옮긴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강화해 개편했다. 기존의 1실 2관 체계에서 안전정책국, 재난관리국, 비상대비기획국, 여기에 상설조직인 중앙안전상황실까지 총괄하는 1본부 3국 체계로 몸집을 키웠다.
따라서 이재율 전 부지사가 부임한 안전관리본부장은 안행부내 최고 중책 가운데 하나다. 과거 차관보에 해당하는 직급으로 2차관 산하 3개 실장급 가운데 수석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안전행정을 총괄한다.
식품 안전, 학교 폭력 등 일상생활 안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사회적·인적 재난 등 각종 사고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큰 틀을 이 본부장이 짜야 하는 입장이다.
실제 안행부의 개편된 조직도를 보면 안전관리본부는 인사실, 지방행정실 등과 같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관리관) 부서이면서도 조금 더 위쪽에 자리해 있다.
개편된 안행부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맡은 만큼 그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안전 총괄 업무의 성격상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협조, 다른 중앙부처들과 융합 행정을 펼쳐야 할 일들이 많다.
따라서 2차관 직속 부서로 뒀다. 행정관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자리임을 뜻한다.
첫댓글 gtx관련하여 정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중재자 역활을 잘할수 있는 적임자가 경기도로 와야 한다가 핵심이지 않을런지?
경기도가 살려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현실성 있는 개정과 중앙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개발제한구역제도등의 토지이용규제의 혁신적인 개혁과 타파도 선결 조건입니다. 최근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 청와대 규제완화을 정책 건의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는 여론 실피기씩의 보여주는 정책(규제완화을 말함)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혁신적인 마인드로 정책을 제도을 수립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것인 기본적인 역활이자
임무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해서는 국민들은 정책을 제도을 신뢰히지 않으며 정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 아니 희망조차 갖지 않을것입니다. 누가 해도 그밥에 그나물이라는 불신감만 줄뿐입니다. 언제쯤이나 정말 자신의 일처럼 정말 진정성 있는 지도자들을 볼수 있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