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상 지원센터 대표 손사 이윤석 인사드립니다.
십자인대파열은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도 발생하지만, 일상생활중 축구나 등산중 사고로도 많이 일어나는
재해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교통사고나 산재 장애등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험 손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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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의 역할은 대퇴골뼈에 대해 경골뼈가 앞으로 전방전위되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므로,
파열이 발생한 경우 무릎이 앞쪽으로 밀리며 빠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정도가
부분적이냐 완전파열이냐에 따라서 단순 봉합술을 시행할 것인지 재건술을 시행할 것인지 결정되는데,
봉합술만 시행했다면 다행이지만 관절경을 이용한 십자인대파열 재건술을 시행했다면 수술이후 무릎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재활운동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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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전방십자인대 파열후 보험문제로 손사를 찾으시는데요.
손해사정사의 형태도 고용손해사정사[보험사에 고용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냐 독립손해사정사[ 독립적
으로 환자측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냐 또는 선임손해사정사[독립손사중 보험사의 위탁을 받아 업무수행]
냐 에 따라 손해사정의 범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사소속의 손사인 경우 당연히 그 산정범위를 최소치로 잡는
것이 주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피해자 측에서 일을 하는 독립손해
사정사를 선택하는 것이 피해자 입장을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고별 후유장해기준
무릎인대파열 발생시 사고유형에 따라 보상기준이 달라집니다. 올바른 청구를 위해서는 공신력이 인정되는
대형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한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고 보험계약일자에 따라 후유장해 인정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검사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상생활중 상해 ▶ [생명.손해.운전자]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산업재해 ▶ 산재급여 + 근재보상[산재 초과손해액] +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교통사고 합의시 ▶ 자동차보험 합의금 +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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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기준
교통사고나 산재후 근재보험 보상청구시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져
-무릎동요 4.9mm 이하시 9.7%
-무릎동요 5mm 이상시 14.5%
-무릎동요 10mm 이상시 29% [국가장애 6급해당]를 적용합니다.
A.M.A 식 판정기준
가정에 소지하고 계신 의료실비.상해보험등에 해당하며
-동요 5mm 이상시 5% 지급률
-동요 10mm 이상시 10% 지급률
-동요 15mm 이상시 20%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시 보상항목으로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이 있고
요양급여 : 요양신청후 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산재 근로자가 치료비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단으로 청구해서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휴업급여 :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단, 일용직은 평균임금은 일당의
73%(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금액이므로 현장직이라면 약 52%정도를 받으시는 것이구요.
장해급여 : 치료후에도 장해가 남는다고 판단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평균임금에 곱하여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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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님은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부인대파열,경골상단의 폐쇄골절등 복합골절과 인대파열이
발생했습니다. 재건술 치료후 재활치료를 시행했음에도 우측 슬관절이 전방동요가 상당부분 남아있어
대학병원의 정형외과에서 장애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위 장애진단서상에 보듯이, 교통사고인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를 기준으로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장해율을
판단하는데 전방십자인대파열로 14.5%의 장해가 나오기가 사실상 쉽지 않지만 최대치인 14.5%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영구판정으로 인정받은 후 보험사와의 의견개진과 조정을 통해 교통사고합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별도로 안내해 주지 않는 숨겨진 보험금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도 보험사가 부정하지 못할만큼 객관적이고도 완벽한 서류와 함께 피해자입증이 동반되어야만
결과가 좋을수 있으니, 처음부터 감액이나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어 일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경력이 많은
손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92A8475B4EE7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