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인터넷에 무심코 단 댓글 때문에 고소 당했다면?

[김렬구 변호사]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 시, '부산맘카페에서 보고 연락드린다'고 말씀해주시면 친절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명예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품위 또는 사람의 권위를 위하여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 등등 한사람의 인격으로서 존중 받아 마땅한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날에는 이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명예훼손죄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마 이글을 보고 계시다면 현재 명예훼손을 통해 고소를 당해 대응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더불어 모욕죄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면서 현재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법적 근거는?

과거의 명예는 주로 사람의 말을 통하여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면서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특성과 자신이 누군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명예를 훼손당한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끼면서 허위사실이 궁중으로 전파되어 일상이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법률 상 형법 제307조에 따라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이때 적시한 내용이 거짓으로서 사실이 아니라면 형벌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성립요건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첫번째로는 ‘공연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며 법원은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넓은 범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로는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시를 인정받는 정도가 한사람의 인격을 크게 침해하거나 사회적인 평가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다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와 여러 방면으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 수위는?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이는 온라인의 커뮤니티나 SNS 등등에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였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안에서 작성되었기에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나타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거짓내용을 통한 명예훼손이었다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현재 자신이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 과정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 또한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개인이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적정한 합의금 산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변호사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나 거짓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섣불리 경찰조사에 임하였을 시 대부분이 자신은 해당 내용이 허위인지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추후 조사에서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밝혀 진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고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명예훼손죄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법률조언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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