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문제, 막연한 '추정' 아닌 '근거' 제시돼야

[Chao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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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의 청소년 게임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20일 국회 법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운데, 우리 사회의 막연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가 20일 주최한 '게임중독 실태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위한 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교 윤석민 교수의 사회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장우현 부연구위원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김옥태 연구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조연하 연구교수,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임소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김민규 교수, 정신과 전문의이자 KBS 의학전문기자 이충헌씨,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유흥식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 장우현 부연구위원은 "한국 게임산업의 규모나 성장률에 비해 종합적인 학술 및 정책 측면에서 미진한 면모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산업의 부작용을 다루기 위해선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대해 높은 비중을 두고 접근해야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논지다.

그는 "산업을 정책적으로 대할때 기본적으로 산업을 산업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기본이 돼야 한다. 게임산업의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특성과, 국민 경제와 사회 후생에 있어서 산업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산업 성장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입장도 완결적이고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김옥태 연구원은 게임 중독과 폭력에 대한 정확한 관계 탐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언론은 사건의 범인인 조승희가 FPS <카운터스트라이크>에 중독돼 총기를 난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게임이 사건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은 막연히 게임이 범인의 폭력성을 가증시켰다고 생각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은 현상은 온라인게임의 효과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 연구원은 최근 언론보도가 게임 중독이 반드시 폭력을 야기시킨다는 인과적 관계를 상정하는 것과 관련, 게임중독과 공격성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KBS 의학전문기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의 이충헌씨도 "최근 발생한 게임중독과 폭력성의 상관관계는 '추정'일뿐, 실증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개인 가정에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보다 강조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과거 TV 등 타 미디어의 경우, 부모의 이용중재가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증명됐으나, 최근 미디어의 분화로 게임으로 대표되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지도하는 부모의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화여대의 조연하, 임소혜 교수는 "가정에서 부모의 게임 이용중재는 게임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시키고 게임이 야기하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정부의 정책 및 규제나 게임산업의 자율규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키 위해, 부모의 게임 이용중재의 실천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이용중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김성벽 청소년보호과장은 "셧다운제가 모든 게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16세 미만 유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과연 게임산업을 죽일만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라고 반박했다.

/ 문영수 기자 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