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2014-38]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안(조직개편) 사서노조의견(2014.12.3)

[도서관]

[소식.2014-38]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안(조직개편) 사서노조의견(2014.12.3).hwp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사서노동조합 의견서 제출

사서노동조합(이하 ‘사서노조’, 위원장 김선이)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공공도서관 부분과 학교도서관 지원체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입법예고기간(12.1~12.4)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9절 서울특별시립도서관
제51조(하부조직)①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정보자료과·교육문화지원과(강서, 남산, 동대문, 송파, 양천, 서대문, 용산, 정독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제5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지원과·정보자료과·독서문화진흥과(강서, 남산, 동대문, 송파, 양천, 서대문, 용산, 종로, 정독도서관에 한한다)를 둔다. 다만, 관장이 지방사서주사인 경우에는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공공도서관 중심의 효율적학교도서관지원 업무체계 필요 -5개 학교도서관지원과(정독, 남산, 양천, 강서, 동대문)가 폐지되었음 -5개 독서문화진흥과(강서, 동대문, 서대문, 용산, 종로) 신설이 바람직 -1개관은 6급 과장 ○11개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 파견 학교도서관지원업무 반대 -9개 공공도서관(강서, 남산, 동대문, 송파, 양천, 서대문, 용산, 종로, 정독)에서 협력형 학교도서관 지원업무로 효율화 도모
제51조(하부조직)②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교육문화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1조(하부조직)②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독서문화진흥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으로 보한다.	○공공도서관 독서활동에는 도서관 자원(책)을 매개로 하여 학생독서교육, 학부모교육, 시민 평생교육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교육청공공도서관은 학생 독서교육, 학부모 교육, 민주시민 인문학 교육, 문화향유를 아우르는 공공서비스가 필요함 ○도서관 사서 고유 업무 부서에 교육행정 복수직렬은 바람직 하지 않음
제51조(하부조직)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교육문화지원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	제51조(하부조직)④ 정보자료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독서문화진흥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관의 정보자료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도 분장한다.	○과 명칭 변경의경 동일함
제51조(하부조직)⑤중 “문화활동지원과장“을 “교육문화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문화활동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51조(하부조직)⑤중 “문화활동지원과장“을 “독서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 ⑤ 독서문화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활동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순회문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산화에 관한 사항 6.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8. 각종 독서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서진흥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11.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12. 학교도서관 장서개발 지원 13. 학교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 14. 학교도서관과의 협력업무 15. 학교도서관 운영기준(매뉴얼)작성·보급 16. 학교도서관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17. 학교도서관 운영 관계자 연수 18.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도서관 중심의 효율적학교도서관지원 업무체계 개편으로 독서교육문화과장 사무분장에 ‘학교도서관지원’ 내용 포함
기타 의견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 학교도서관지원 체계와 관련하여 학교도서관 지원은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학교 중심 학교도서관보다, 초·중학교 비정규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열악한 학교도서관이 평균이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학교도서관 지원업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11개 지역교육청 공공도서관 사서 파견 반대, 공공도서관 중심의 효율적인 학교도서관지원 업무 강화’방안에 대해 수차례 요구해왔음 ◦조직개편안 학교도서관지원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공공도서관 중심의 학교도서관지원방안을 요구하였고, 특히 조직개편위원회에 ①이해관계 당사자인 사서교사 대표 합의 사실, ②초․중 사서 및 사서교사 설문조사 결과를 알렸음 ◦그러나 공공도서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공공사서 파견을 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되돌리겠다라는 책임 없는 답변을 하고 있음 ◦공공도서관 의견 개진 추진개요 • 공무원 단체 근로자 단체 간담회(10.23) : 사서노동조합 지역교육청 반대 5개 학지과 존치 요구 • 기관 및 유관단체 조직개편 관련 의견 제시(2014.10.13.~10.17) - 21개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의견 다수기관 제출 - 사서노동조합 의견 제출 • 조직개편 관련 온라인 제안마당 의견 제시(2014.10.15.~10.31) : 교육청공공도서관 사서의견 수백건 • 실·국장 이상 간부와의 연석회의(2014.11.6.) : 공공도서관 정책 주무부서 평생교육국장 의견 개진 • 주요 쟁점사항 관련자 간담회(2014.11.13.) - 공공도서관 대표 5명, 학교도서관 관계자(사서교사)와 ‘공공사서 지역교육청 파견반대 및 공공중심의 학교도서관 지원체계 협의’ 사실 전달 - 초․중 학교도서관 사서 및 담당교사 378명 대상 설문조사(11.4~11.10, 7일간)에서 교육청 공공도서관 중심 학교도서관 지원 찬성의견 응답자 306명 중 찬성자 239명(78.1%) • 조직개편(시안) 공청회(2014.11.20.) : 250여명 참석 - 공청회 토론자7명 중 4명(오관석, 교총 정책자문위원/ 김한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 구보영, 서울시일반직노조 강동지부장/ 송기석, 총무과 사무관)이 학교도서관지원 업무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울러 추가 토론자격을 얻은 조채구(전국일반직노동조합위원장) 발언에서도 공공도서관 중심의 학교도서관 지원이 바람직함을 주장함 - 이날 공청회 참석 청중 대다수가 학교도서관지원체계에 대한 조직개편안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질문자 3명의 공공도서관 사서의견이 있었음 • 그 외 11월 서울교육협의회 정독도서관장 조직개편 의견 전달, 교육감 개별면담(2회) 등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클릭 (http://cafe.daum.net/libraryunion/)

2014년 12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김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