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1주택자 내달 양도세 완화

[NGO 황막사]

장기보유 1주택자 내달 양도세 완화

여야, 특별공제 확대 방침…인수위도 검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세 완화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검토작업에 착수해 양도세 완화조치가 조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11일 "당장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양도세 완화 관련 법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가진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 1%포인트 인하 정책은 곧바로 추진돼야하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도 2월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포인트씩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당측은 이를 최대 80%(20년 보유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장기보유자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데 당연히 동의한다"며 "현재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방안도 대안의 하나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지금까지 신당이 반대해 양도세를 완화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신당이 태도를 바꿔 인하하자고 한다면 환영한다"면서 "취득·등록세 2%를 1%로 내리는 것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콩쥐(신월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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