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이 주한유엔군사령부에 대하여 '족보에 없는' 군대라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의 말은 전체적으로 틀린 것은 없습니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이 지휘하지도 않고, 유엔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점 송영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유엔사는 미군이 지휘권을 가지는 '통합사령부'입니다. 즉 미군의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가 유엔의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사에 대한 미군의 지휘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아가 미군의 한국 전쟁 개입은 불법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이 휴전된지 벌써 70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미국의 군대가 (이름만 유엔을 내걸고) 한국의 휴전체제를 관할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유엔의 평화유지군'으로 바뀌든가 아니면 휴전체제의 관할을 우리 남한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북한의 남침은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였고, 그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무력 공격', '평화의 파괴'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남한과 함께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참전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개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법적으로는 미국의 개입을 유엔 안보리 '경찰행동(강제조치)'의 (대리) 수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남한과 함께 북한을 격퇴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엔군이 북한의 격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을 완전히 점령하고 통일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비록 유엔 총회의 지지를 받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등은 청천강 선 휴전을 제안하였고, 중국도 그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제안을 거부하고 북진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중공의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미군(유엔군)의 무한 북진은 유엔 안보리 강제 조치 수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집단적 자위권의 비례성과 필요성을 넘어서는 과잉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한국 전쟁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상호 불법적인 전쟁이 되었으며, 또 남북의 전쟁이 아니라 미중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의 유엔사와 미군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기보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이고, 휴전 성립 후 67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은 종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체제입니다.
남북이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김대중 대통령), 10.4 공동선언(노무현 대통령), 판문점 선언(문재인 대통령) 등으로 남북 평화와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도 미국의 벽에 가로막혀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휴전체제는 속히 평화체제로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남한과 이미 수교하였고, 밀접한 경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엔 헌장의 정신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한반도 유엔사령부는 명실상부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대체되어야 하겠습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당분간 더 주둔할 수 있겠지만, 점차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철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사의 휴전체제 관할권은 속히 남한 당국으로 넘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 반환 이전이라도 남북 교류와 협력 문제에 대하여는 유엔사가 아니라 우리 정부 당국이 관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군 당국과 유엔사가 관련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