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강정한법률사무소 - 부부간 부양료 사전처분 인용 결정

[변호사강정한]

대구가정법원

결정

사건 2023즈기13** 사전처분

신청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한

피신청인 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대구가정법원 2023드단104****, 105**** 사건의 제1심 절차가 판결 선고 또는 조정 성립 등으로 종결될 때까지, 임시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부양료로 2023. 11.부터 매월 말일에 70만원 씩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24.

판사 장미옥

피렌체 풍경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치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보증금까지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그 보증금을 가압류하였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내가 도리어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미 남편 명의의 재산, 퇴직금은 모두 병원비로 사용되었고, 남편의 부모 등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이 사용되었고, 앞으로도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부양의무"에 따른 사전처분을 구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아내)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대응하며 기각을 구했으나, 결국 법원이 월 70만원씩을 1심판결(조정)전까지 계속 지급하라고 명한 것입니다. 

본안 사건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결과에 대하여는 후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1차적부양의무자, 2차적부양의무자, 명시적 부양료청구 이후에만 부양료지급의무(지체책임)가 생기는 지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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