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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은?
① 소멸하였으므로 임차인은 퇴거하여야 한다.
② 법정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
③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한다.
④ 임차인은 계속 주택을 점유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
⑤ 이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다.
2. 계약의 청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청약은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상품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이다.
③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청약이다.
④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정찰가격(正札價格)을 붙인 상품의 진열은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매도인 이외의 자에게 속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①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손해배상의 기준시는 매매계약의 체결시이다.
⑤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의 청구는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4. 근저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도액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다.
② 근저당설정에 있어서는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③ 근저당의 기간을 등기하면 그 기간만료시가 결산기로 된다.
④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은 담보되지 아니한다.
⑤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표현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제6회 공인중개사 변형>
① 표현대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표현대리에 의하여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된다.
③ 표현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철회에 우선한다.
④ 표현대리라고 하여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⑤ 상대방에 앞서 본인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승계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제6회 공인중개사 변형>
①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권을 승계한다.
③ 상속권자가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선승계권이 있다.
④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3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⑤ 임차권의 승계권자는 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관계는 이를 배제한 것으로 본다.
7. 다음 중에서 유효한 법률행위는?<제6회 공인중개사 변형>
① 배임행위가 적극 가담된 부동산의 이중매매
②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일정한 대가적 급부를 하는 계약
③ 도박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 설정행위
④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
⑤ 더 이상 첩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
8.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만 한다.
②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③ 공유자는 자기의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④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다.
⑤ 각 공유자는 사용․수익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9. 다음 중 법률행위인 것은?
① 변 제 ② 부당이득 ③ 유실물 습득 ④ 공 탁 ⑤ 사무관리
10. 민법상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②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로부터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무주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도품이나 유실물인 금전을 양수한 자는 양수시로부터 2년 내에는 원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다.
11. 법정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제6회 공인중개사 변형>
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②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 모두가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도 무방하다.
③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처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④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⑤ 저당권 설정당시에 동일소유자에게 귀속되었으면 그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12. 전세권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제6회 공인중개사 변형>
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대하여는 지출 즉시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객체는 반드시 타인의 부동산 및 동산이어야 한다.
13.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에는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②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존속한다.
③ 지상권자는 임의로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지상권은 지료를 그 요소로 하지 않는다.
⑤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담보가등기 후의 유치권자는 이 법에서의 후순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담보권자가 행사하는 경매란 강제경매를 의미한다.
③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하면 매수인은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소유권취득에 의한 담보권실행의 경우에는 소정의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⑤ 후순위권리자는 자기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가등기 담보목적물의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15.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것은?
①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
② 비진의표시임을 알지 못한 제3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악의의 제3자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④ 착오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목적물건을 매수한 자
⑤ 甲이 乙의 양해를 얻어 乙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고 그 예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경우의 丙
16.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② 낙약자는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및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④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그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⑤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17. 특정한 건물을 甲이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에 丙이 방화하여 소실되었다. 현행 민법상 甲의 권리의무로서 맞는 것은?
① 건물의 양도의무를 면하나, 대금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양도의무는 면하고, 대금청구권도 소멸한다.
③ 건물의 양도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대금청구도 할 수 없다.
④ 건물의 양도의무를 면나지 못하고, 대금청구는 할 수 있다.
⑤ 건물을 다시 지어 양도하여야 한다.
18.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제6회 공인중개사 변형>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결국 그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된다.
③ 법률행위의 해석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서 표의자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④ 의사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⑤ 표시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19. 민법상 전전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전세권의 설정행위로 전전세를 금지할 수 없다.
② 전전세의 당사자는 전세권설정자와 전전세권자이다.
③ 전전세의 존속기기간은 원전세의 존속기간과 무관하다.
④ 전전세를 하였다고 하여 전세권자의 책임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⑤ 전세권의 일부에 전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0. 조건부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변형
① 조건부 권리자는 그 권리를 침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③ 조건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⑤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한 조건부 권리에 대하여 가등기할 수 있다.
2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은 미등기 전세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④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전부는 물론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⑤ 이 법 제7조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2.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② 일종의 위험부담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담보책임은 법정․무과실책임이다.
④ 하자있는 물건을 경매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이 있다.
⑤ 불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미치지 아니한다.
23.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는?
① 채무의 면제 ② 이 혼 ③ 상속의 포기
④ 어음의 배서 ⑤ 미성년자가 한 계약의 추인
24.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재건축의 의결을 하였다. 이 때 재건축에 반대한 소유자에 대한 법률관계로 적합한 것은?
① 무조건 재건축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1인이라도 반대하면 재건축은 할 수 없다.
③ 반대자를 축출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다.
④ 시가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시지가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5.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제6회 공인중개사 변형>
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②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③ 매수인은 목적부동산 위에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환매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어떤 경우라도 상계될 수 없다.
26. 다음 중 원칙적으로 위험부담(민법 제537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없는 계약은?
① 매 매 ② 교 환 ③ 임대차 ④ 조 합 ⑤ 증 여
27. 등기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소유권 이전등기는 전소유자의 소유권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말소등기에 속한다.
② 저당권 설정등기는 소유권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서 변경등기이다.
③ 토지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멸실등기가 행해진다.
④ 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회복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은 멸실회복등기이다.
⑤ 채권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는 기입등기를 행한다.
28.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는 동시이행의 관계로 본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다.
④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⑤ 공평의 원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
29. 다음 중 무효인 경우는 어느 것인가?<제6회 공인중개사 변형>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②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진의 아닌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③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⑤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민법 제13조)
30. 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적합한 것은?
① 우리 민법에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있다.
②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③ 판례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의 인도나 명도를 받았다하여도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④ 등기청구권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공무원에 신청하는 등기신청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⑤ 등기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지배권이다.
31. 점유권에 관하여 맞지 않는 것은?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점유자는 평온․공연 및 선의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③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점유물 위에 행사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32.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을 비교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전세권에 있어서는 전세권자가 양도․임대․전전세를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②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다.
③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 모두 최장기의 제한을 받는다.
④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파산은 소멸청구의 이유가 된다.
⑤ 임대차에서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나, 토지전세권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33.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②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은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저당권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은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다.
34.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차권의 양도는?
①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② 무효이나 임대인의 동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③ 유효하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④ 무효이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35.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② 지상권 설정
③ 전세권 설정 ④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⑤ 저당권 설정
3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담보형태가 아닌 것은?
① 돈 10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를 양도한 경우
② 쌀 10가마를 빌려주고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토지에 권리이전의 가등기를 한 경우
③ 시가 3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1천만원에 매각하고 1년 후 매도인이 1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매수인에게 지급하여 환매하기로 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
④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1천만원을 대여받은 자가 그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⑤ 채무자가 1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자기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경우
37.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② 공탁의 통지 ③ 변제수령의 거절
④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⑤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38. 해제권과 취소권의 비교에서 틀린 것은?
① 해제권은 계약에 특유한 것이나,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② 해제와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다.
③ 양자 모두 형성권에 속한다.
④ 취소권의 발생은 법정되어 있는 것에 반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계약으로 발생한다.
⑤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나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긴다.
39. 다음 법률행위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②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③ 법률행위는 그 표시의사에 따라 사법상 효과가 생긴다.
④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형태에 따라 단독행위․쌍방행위․합동행위로 나눈다.
⑤ 법률행위의 개념은 영미법에는 없고 독일법학이 창조해낸 법기술 내지 법제도이다.
40. 유치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①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며 부동산은 제외된다.
②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③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④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있다.
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항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 지문이 부정확하거나 현재 시점에서 부적절한 지문을 변형하여, <제6회 공인중개사 변형>으로 표시하였으니 참조 바랍니다.
제6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정답
문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정답 |
③ |
① |
③ |
② |
④ |
② |
⑤ |
② |
④ |
③ |
문제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정답 |
① |
③ |
② |
① |
③ |
⑤ |
② |
② |
⑤ |
② |
문제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정답 |
④ |
③ |
① |
④ |
② |
⑤ |
④ |
② |
② |
② |
문제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정답 |
⑤ |
④ |
③ |
① |
④ |
① |
③ |
④ |
③ |
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