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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주십시요 내일 도지사 취임식
이광재 도지사님 눈물을 볼수가 없습니다
호소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실상 직무정지 위기에 놓인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이 당선자의 취임식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강원 지역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이택수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9일 밤 방송된 KBS 춘천 '집중진단 강원' 시사 프로에 출연 "취임식을 연기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와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든지 또는 유죄 판결 후에라도 대통령의 사면을 받는 등 직무 수행이 가능할 때 멋지게 취임식을 하는 게 보기에도 좋고 논리적 타당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강원 도백의 위상과 이광재 당선자가 지금까지 살아 온 개인적 이미지에도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식 참석자 모두가 과연 도지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갸우뚱거리지 않겠느냐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개시를 축하하는 자리가 이 당선자를 살려달라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취임식만을 위한 취임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에 저촉받지 않는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논리를 들어 직무 수행을 강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법은 만인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도지사 당선자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며 이러한 주장의 어리석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당선자를 마치 법을 무시하는 투사로 몰고 가는 것 같아 염려된다"며 "이 당선자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택수 변호사의 견해를 요약하면 '매우 어둡다'는 전망이다.
그는 "현행 정치자금법 해석상 당선자가 도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전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와의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따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헌법소원 역시 국회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할 수 있지만 직무의 업무 형태가 달라서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의 유죄 판결 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기대를 걸어볼
있다는 점에서 이광재 당선자의 구명 서명
운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고지를 빼앗겨 충격에 빠진 MB정권이 '이광재 없는 도지사 보궐선거'로 고지 재탈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이 당선자에게 특별 사면의 사탕을 줄지는 미지수다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00630152707325&clusterid=177173&clusternewsid=20100630151614873&p=newsis
구명 서명운동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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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더러운 정부
추잡한 견찰
대한민국에서 떠나야할 인간들
여기 또 지나간 1년전의 추억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보내드렸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못 보내드렸습니다
가슴에 가슴에 피가 맺히고 가슴에 멍이들고 한이 맺혔는데
어찌 보내드립니까?
오늘 또 저 더러운 인간들이 남은 이분의 식구들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가 지켜 드려야 하지요
꼭 지켜 드려야 하지요
7월 1일 그가 강원도 땅을 땀으로 적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강원도의 힘 이광재 !!국민의 힘이 바로 당신!!
이제 국민들이 그를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을 이젠 보담아 주세요
이제 잊지 않게 우리가 함께 해야하지 않을까요?
마니 외로우셨던 이광재도지사님
이젠 저희가 함께 그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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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물감자 아닌 것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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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도지사 우리 강원도를 위해 일하게 해주세요
첫댓글 진짜 욕보십니다. 그리고 계속 욕보십시오.
했시요~~~꽝
이광재도지사 치얼스~ 광재사랑방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