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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학과 대학원 정치경제세미나 중간과제
담당교수 : 문병기
이름 : 장순희
학번 : 201772-
문제 : ‘ 제 7회 전국도시 지방선거’ 즈음하여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논평하시오.
목차
1, 서론 (들어가기)
1) 공공선택 메커니즘으로서 선거제도의 의미와 그 한계
2) 개선방향
3) 선거공약에 대한분석
4) 자료출처: 현대재정학 (김동건/ 원윤희 )
2000- 문병기-지방자치단체위원회제도
인터넷출처문
2, 결론 (나오며)
1 , 서론
2018년 6월 13일 일면 제 7차 민선 지자체 지방 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방 선거는 시장을 비롯해 지자체 정부의 각 지방마다 자체의 장을 선택하는 선거로서 대선 못 지 않는 선거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자체의 선거의 의미를 그다지 별 의미 없이 치르지 않나 싶다. 시장의 기능이야 어느 정도 자신이 속해 있는 시를 대신해 시정업무를 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의원 도의원 기능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며 시의원 도의원을 선출하는 시민 도민이 대부분 부지기 부수다. 지금 까지 행정학과과제물을 쓰기 전까지 저 역시 시의원 도의원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저 누가 시원에 도의원에 출마해서 나온다고 해서 그냥 투표를 해주고 했었다.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님들 도민과 ,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대부분 없다. 1
도의원 시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은 선거 때 열심히 선출해 달라고 찾아다니다가 선거 끝나면 언제 내가 도민과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출해달라고 언제 선거운동을 했었나 그런 식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나라 현 지방자치제도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한다.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어 국민들에게 관심 있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행적을 어느 정도는 그 매체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공개를 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기는 하다.
각 지방마다 도의원 시의원 세비로 지급되는 국민들의 세금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과제물을 작성하기 전에 시의원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도의원에 대해 살펴봤다.
자방의 경영화, 또는 도시 경영의 관의로 해석하는 사회시스템 (행정) 경제시스템 ( 재정) 공간시스템 ( 도시계획 )을 포함하는 지역적 전체의 최적구조로 창출하는 것이라 정의 할 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가라는 질문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정치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해야 할 서비스 즉 목적 산출인 가치배분의 구조로 개선함으로서 다양해지고 있는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의복지수준의 절대적 향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직접 참정이 소위 전자정부의 실현 등의 대안을 기재로서 돌파구를 마련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가 수없이 많은 만큼 기존의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수요를 보다 절실히 반영되도록 요청된다. 그러므로 각 지방마다 치르지는 지자체의 선거에 많은 시민과 주민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시, 도 ,군 지자체 의원 및 도의원을, 시의원을 선출 할 때 그 분들의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는 알지 못한다 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시의원 ,도의원, 군, 의원을 교육감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1) 공공선택 Mechanism으로서 선거제도의 의미와 그 한계
우리는 몇 년 마다 선거를 치른다. 4년에 한번 씩 치르는 지방선거와 5년에 치르는 대선에 유권자들은 많은 混亂(혼란)과 混沌(혼돈)을 일으킨다. 어떤 후보자를 선출해야 좀 더 낳은 세상과 행복한 생활 건강한 삶 살아 갈수 있는 국민들과 시민들의 삶 들이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에 보다 가까이 있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끼치므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정부로서 소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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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참여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제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이런 한 결정이 자신의 부담과 연계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참여과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 그 의사에 부응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등, 전제적으로 정부의 책임성 확보라는 측면에도 바림직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이나 각종 쇼설네트워크 등 다양한 첨단매체들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참여 할 수 있는 통로가 확립됨에 따라 물리적인 거리에 따른 분권화가의 이점은 상당 부분 회석되고 있지만 , 보다 많은 정보들이 공유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지역이슈들에 대한관심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현대재정학 621p )
⟪다수결로 진실은 결정되지 않는다. 표를 많이 얻은 당선인이 떨어진 후보 보다 나은 정치인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늘날 선거제도 선전선동에 능한 정치인이 단선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도덕성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소속된 당과 소속된 지역에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이 나이 많은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후보가 유능한지 어떤 후보가 국민을 위해 시민과 도민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알지 못 한다.
사둔에 팔춘까지 주위에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식이 우리나라 선거제도 문화이기도 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제도는 더욱더 능력과 관계없는 후보자가 당선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다수결이 반드시 잘 못 된 후보 부패정치인만 뽑는 다는 것은 아니다. 마치 민주주의, 구현 중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부패관료가 선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 특하면 나타나는 권력형 부조리와 권력형 스캔들 비리 요즘에 이슈 되는 미투 사건들 같은 양상들이 형태만 다를 뿐 선거로 표현되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선거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있다. 인간은 도덕적인 인간뿐 아니라 비도덕적인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선거제도가 도덕적인 인간만을 뽑는 Mechanism 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선거Mechanism 의 한계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선거현실이라는 것을 고려 할 때 선거제도가 제대로 된 유권자를 뽑는Mechanism 가지고 있는가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고, 누구를 뽑아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일까라는 질문이 올바른 질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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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oundsleepinvest.blogspot.com/2016/12/power-corruption.html 숙면투자주요어휘
전환 ⟫
2 , 개선 방향
지방 선거제도의 개혁은 중앙정치의 예속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논한 지방선거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제도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행위자들의 미숙함과 전근대적인 정치문화적 관행에서 기인한 점이 적지 않다. 특별히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전근대적인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정당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정당정치의 발전이 없이는 어떠한 선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지방선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정당공천제가 없을 때에도 1, 2번 기호를 가진 주요 정당 후보들은 정당 표방에 의해 대거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은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정책방향을 따라 이루어졌다. 게다가 기초의원들 가운데 향후 광역의원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한 의원들은 정당 보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다. 현재 기초의원만을 정당공천제에서 배제하는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 상당히 다수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권력구조가 시장지배적인 권력구조 혹은 강시장형 권력구조를 갖고 있어 의회의 견제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상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정당의 의원들은 단체장의 들러리에 불과할 뿐이다.(만약에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려면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생활 자치를 가로막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의원들의 직무유기를 꼭 정당공천제 도입에서만 찾을 수 없는 측면이 많다고 본다.
물론 정당공천제로 공천 잡음과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노골적인 기초의원들의 줄서기 작태가 이전 선거보다 증가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철저한 선거법 적용을 통해 처벌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천심의위원을 공개하고, 공천과정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식(정당 홈페이지에 공개 혹은 중앙선관위에 공개 하는 방식 등)을 통해 공천 잡음을 줄여나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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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공천권을 거머쥔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당위원장을 견제할만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처음 시행 된 상황에서 제도 변경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할 때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완화시킬 개선책과 더불어 공천제의 긍정적인 기능을 보다 더 양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공천이 당선이 되는 현 지방 정치 상황에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공천에 여성후보들을 보다 더 많이 공천할 수 있도록 여성 지역구공천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만하다. 중선거구제로 한 당이 복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범위에서(3인 선거구 이상에서) 1인 이상 여성 후보를 공천하도록 한다면 당내 분열이나 소지역이기주의와 같은 분란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리라 본다. 또 현재 비례대표 의석 10% 범위 내에서의 50/100의 홀수 번호 할당만으로는 여성 의원의 증가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20 -30% 수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생활자치의 전문가로서 여성을 더 많이 충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의회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정수가 16.4%로 감축되었는데, 비례대표선거구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지방 선거의 문제 중 하나인 과도한 사표 방지를 위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행 중선거구제와 관련하여 그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중앙선관위에게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도시의 경우 4인 선거구를 원안대로(160개) 재조정하여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들 다수가 의회에 진출하여 일당지배구조를 탈피하여 권력 견제와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선거구제의 선거구가 거대 정당의 정략적 의도로 기습 처리 되어 지역주의 완화와 일당독점 의회 구조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실현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기초의회선거 결과가 여타 광역의회, 광역 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보다도 가장 한나라당 점유 비율이 낮은 수치를 보여준 것은 중선거구제의 미미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4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눈에 띄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편 앞서 논한 4인 이상 선거구에 여성후보 추천을 의무화한다거나 2인선거구에는 한 후보만 추천 하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당후보의 무제한 공천 허용 방식에 제한을 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출처: http://hopepolitics.tistory.com/60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2010 지방선거 - 희망정치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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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공약에 대한분석
후보마다 일자리 수만개 공약은 '기본' 극심한 청년취업난을 반영한 듯, 일자리 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무관심을 조금이나마 녹여 표로 연결해보겠다는 후보들의 의지가 읽힌다.투자나 기업 유치, 사회적 기업 육성, 국제행사 유치 등을 통해 후보마다 적게는 수만개에서 많게는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다.먼저 안상수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는 경제자유구역.구도심 개발에서 건설업 부문 8만개, 청년인턴십.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9만개 등 4년간 총 1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교육.복지.환경.의료.노인.공공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3만6천개를 창출하고, 9만6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경북지사 후보인 김관용 현 지사도 다시 도정을 맡으면 20조원의 투자를 끌어들여 2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노동당 윤병태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양보다는 고용의 질로 대결을 벌이겠다면서 "양질의 일자리 7만개를 임기내에 만들겠다"고 맞서고 있다.민주당의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도 일자리 만들기로 유권자 표심을 겨냥했다.그는 "노ㆍ사ㆍ정ㆍ시민단체ㆍ대학 등 5자가 참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빛고을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해 2014년까지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약이 `공약'(空約) 될라심각한 청년실업을 포함해 일자리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선거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 없는 성장'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일자리야말로 서민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하지만, 상당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현 가능한 계획조차 없는 `장황한 숫자 나열'에 지나지 않아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배한 게 사실이다.수원경실련의 박완기(46) 사무처장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인데 공약 목표치를 높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자리 숫자에 대한 목표치 경쟁만 있고 정책수단 경쟁은 없어 결국 일자리 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도 "일자리에는 `일시적인 것'과 `계속적인 것'이 있고 안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도 있는데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일자리까지 모두 포함해서 후보들이 일자리 수를 부풀리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처장은 "제주도지사 후보들이 수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비정규직이나 외주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광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제주지역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수준의 공약은 달성해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지방선거 공약..너도나도 "일자리 창출"|작성자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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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나오며)
각도시마다 지자체 단체장들의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에게 달콤한 사탕처럼 살탕발림으로 공약을 하지만 그 공약을 지키는 당선인은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없을 정도로 드물다. 유권자들은 득표를 하면서도 어느 출마자를 찍어줘야 올바른 출마자를 선택하느냐 그 정도로 선거에 대한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인 편은 못된다. 어짜피 다 똑같은 출마자다라고 생각하며 유권자들은 선거에 임한다. 당선되면 당연히 언제 내가 선거운동을 하고 다녀냐 그런 식이 되고 마는 지방자치선거는 이제는 되풀이 하지 않고 당선된 선거인은 공약내용을 잘 지키는 도의원 시의원 , 군의원으로 성장된 지자체의원들 되길 바램을 해본다. 툭하면 연수삼아 외국 여행을 나가는데 외국에 연수를 나가면 그 나라의 좋은 지자체의회 제도를 알현하고 우리나라 지차체가 무엇을 시정해서 도민, 시민 군민, 을 위해 일을 되겠다는 각오나 다짐을 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해외 골프여행가면서 지자체 연수 간다는 그런 식의 의원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이것으로 2018학년 1학기 정치경제세미나 중간과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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