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조직배경 (제7편)▶

[번개]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피학살자유족회조직배경 (제7편)▶

1.장면(張勉)정부와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의 한계

제2공화국(第二共和國) 장면(張勉)정권은1960년 6월15일부터1961년5월16일까지 불과 11개월간 존속했던 대한민국의 두 번째 공화 헌정체제이다. 제2공화국 체제는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허정(許政)과도정부(過渡政府)(1960년4월27일~6월14일) 를 거쳐6.15 개헌에 의해 설립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내각제 기반의 헌정체제이다. 대통령은 윤보선(尹潽善) 국무총리는 장면(張勉)이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한 후,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내각책임제와 양원제(참의원, 민의원) 를 권력 구조의 핵(核)으로 헌법을 개정하였다. 이 헌법에 따라 1960년 7.29총선거 가 실시되어 민주당이 압승하여 장면(張勉) 내각이 들어섰다. 민주당 정권은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기반으로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산업입국을 꾀했으나, 장면 민주당 신파와 윤보선의 민주당 구파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이러한 계획을 구체화할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4.19혁명을 계기로 분출된 각계 각층의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4월혁명의 주역인 학생 입장에서 민주당은 과거 자유당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특히 혁명으로 이승만은 쫓아냈지만 사회의 구조적 빈곤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실망을 딛고 새로운 탈출구로 등장한 것이 바로 ‘평화통일론’이다. 그동안 평화통일 세력은 이승만의 북진통일론에 눌려, 조봉암 처형으로 잠복한 상태였다.

부정선거 관련자처벌 부정축재자 재산환수,2대악법폐지.통일방안심의등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민의(民意)가 데모로 표출되어 장면내각은 민주당 구파와 신파의 정쟁에 몰두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청년단체나 노동자, 농민들의 시위양상이  과격하거나 폭력적으로 돌변하기시작 하였다.

2.한국전쟁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의 활동

1960년거창 주민들의 박영보면장의 생화장사건이 기폭제(起爆劑) 가되어 경남, 부산, 대구, 경북지방에 지역유족회가 결성이되었다.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유해발굴을 한지역에선 합동묘 역(合同墓域)을 조성하면서 민간인 학살문제를 전국민들과 언론및 사회단체(교육계. 노동계)에게 조직적으로 홍보하면서 1960년10월20일 전국피학살자 유족회를 조직 결성하고  각집행부 분야별로 제5대국회와 장면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1.학살자 명부공개

2.가해책임자 처벌

3.학살자 형사보상금지급

4.호적부정정

5.합동위령제정부에서 봉행

2.피학살자 보안경찰 감시중지

전국피학살자 유족회는 지역별로 학살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제4대및 제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역의원들에게 호소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5대국회와 장면정부에게 보복적인 의도가 없음을 재차천명하면서 결의문을 전달하고 꾸준하게 학살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1961년 2월 25일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 전국에서 모인 1500여명의 대의원들이 의자도 없어 멍석 위에 앉았다. 단상 양쪽에는 ‘뭉치자 민족 주체세력’ ‘배격하자 외세 의존세력’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상해임시정부 외무차장 출신의 장건상은 감격스런 표정으로 “민족통일의 주체세력이 되는 이 대회는 역사적 모임이므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운동하자”고 개회사를 했다. 민주·자유·자주를 표방하는 민간통일단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의 결성 순간이다.

아울러 그동안  반합법적 상태에 놓어있던 통일 지향적이고 민주지향적인 세력이 모여 "민족통일 자주 중앙협의회"가 결성된다.1961년2월 정식으로 결성돤 "민자통"에서는 사회당 .혁신당.사회대중당.동학당 일부등 정당세력과 광복동지회일부.유도회일부.민족건양회.통일민주청년동맹준비위.천도교부녀회.4월학생혁신연맹.전국피학살자 유족회.출판노조일부.교원노조일부.사회문제연구회.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등의 사회단체가 가입하여 1,50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세의존세력및 반통일 세력의배격과 평화적인 통일로의매진을 결의하였다.

"민자통"에서는 제반 세력이 총집결되어있었고 분딘구조를 청산하는 통일만이 살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그동안 억압받고 숨죽여왔던 피학살자 유족회가 제빈 정당단체와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당당하고 왕성하게 통일문제까지 유족활동의 반경을 확대하여 참여하였다는것을 알수있다.

당시의 제대한민국 제4대 총선(大韓民國第四代總選)은 4년 임기의 제4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1958년 5월2일에 치러졌다.

선거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자유당이 126명으로 전체의원 정수의 54.1%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으며, 민주당이 79명, 무소속  이 26명의 당선자를 냈다. 민주당은 제3대 국회에 비해서 33명이 늘었고, 자유당은 이와 반대로 5명이 줄었다.

그 밖에 통일당이 1석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타 11개 정당이 단 1명의 당선자도 없어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구심적으로 작용하여 양당제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수의 정당·사회단체가 출현하여 혼란스러웠던 것이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자유당 및 민주당으로 정비되었다. 따라서 전체적인 선거전의 대결양상은 정당에 의한 여·야의 각축장이 되었다. 특히 이 선거에서는 여촌야도현상의 선거결과가 나타나, 여당인 자유당은 지방에서 대부분의 승리를 거뒀으며, 야당인 민주당이 도시에서 승리하며 민심의 소재를 읽을 수 있는 선거였다.

1960년 5월11일 4대국회에서 유족들과 제반단체의 요구에 따라 "양민학살진상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1일간 조사활동을 벌렸으나 학살의 주체였던 자유당소속국회원이 12명이나 조사위원에 임명되어 투명한 진상규명은 애초부터 한계가있었다. 마지못해 구성되어 11일간 조사활동을 하였으나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 하는식이었고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그치고 말았다. 국회 조사위원들은 조사과정에서 유족들을 마치 죄인취급하는 심문태도를 취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물의를 빚기도하였다.

조사결과를 다시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1960년 5월23일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960년 5월31일부터 6월10일까지 11일간 현장 조사를 하여 6월21일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였으며  이보고서에 따르면 경남지역/3,085명, 경북 대구 등/ 2,200명, 전남 함평/524명, 전북 순창/1,028명, 제주도/1,878명 등 총 8,715명의 양민이 학살되었고, 11,018호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마저도 전체 피해의 일부만을 조사한 것에 불과해 피해신고가 증가일로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승만정권의 자유당 하수인들이 다수 포진되어있는 제4대 국회에서는 학살의 진상규명은 애초부터 무리였으나 희미하나마 학살의 주체가 미국과 대한민국 군과 경찰이라는게 일부 밝혀진것만이라도 의미를 부여할수있을것이다.

대한민국 제5대 총선(大韓民國第五代總選)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정부가 붕괴된 후 대한민국 제2공화국헌법(大韓民國第二共和國)에 따라 1960년 7월29일에 실시된 선거이다.

 

제5대 국회 개원식(1960년 8월8일)

민의원 의원선거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민주당이 의원정수의 75.1%에 해당하는 175명이 당선되어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무소속도 49명이 당선되었는데, 민주당의 신·구파 공천연합에서 낙천된 후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의석을 석권한 선거였으며, 자유당은 단 2석을 차지하여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혁신계 정당들도 한국사회당에서 1석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멸한 것이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의원(參議院) 의원선거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민주당이 의원정수 58명에 31명이 당선되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무소속은 20명 당선되었으며, 자유당은 단 4석을 얻는 데 그쳐 민의원 의원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선자를 낸 정당·단체는 민주당을 포함하여 6개에 달했다.

3.장면정부와 민주당에게  기대하였던 피학살자 유족들

제4대국회가 제2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해산되고 제5대 국회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다수당이되어 장면정권이 탄생하여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유족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장면정권을 환호하였다 그리고 전국피학살자유족회 고문에 대통령윤보선과 사회대중당 당수 김달호, 국회의원 윤길중, 한국일보 장기영사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제5대국회와 장면정부에게 국회양민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기대에 부풀었던 유족들의 요구는 좀처럼 민주당 정권과 국회에서 수용되지못하고 갑론을박하면서 피학살자의 사상과 이념을 문제삼기 시작하며 색갈공세의분위기로 여론을 호도하는 쪽으로 기울어져가고있었다.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있었던 피학살자 유족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다수의석을 획득하여 집권당이된 민주당의 정체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4.19혁명으로 어부지리로 정권을 획득한 민주당은 그뿌리가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이 전신이다. 한민당(韓民黨)은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정이 실시되자 대한민국 의 보수주의적, 부르주아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창당된 정치 정당의 하나이다.

1948년1월에 이승만의 단정 수립론과 김구.김규식의 남북협상론이 나뉠 때는이승만의 단정 수립론을 지지, 선거가 가능한 지역 만이라도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정부 수립을 준비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은 일제관료출신들과 친일 인사와 자본가들이 다수 포진되어있었다.이들은 이승만정권으로부터 면죄부(免罪符)를 받고 친일에서 친미주의자로 변신하여 반공애국투사로 둔갑하여 일제의 적산재산을 불법으로 사유화하여 반민족적 행태를 자행하였던 인사들이 대부분이었다. 

민중들로부터 곱지않은 시선을 받으면서 해방된 조국에서 자신의옷을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에서 성조기(星條旗) 의 옷으로 변복(變服) 하고 행정각료와 군과 경찰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민중을 탄압하였던 장본인들이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편을 가르는척 연출을하여 신생 조국의 민중들을 착취하고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민간인 학살에 관여하였다는점이다.바로 이런 인사들이 제5대 국회의원에 만주당의 공천을 받아 다수가 당선되었다..

제4대 국회에 이어 제5대 국회에 진출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관료와 일본군과 경찰에서 복무하였던  친일파(親日派)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였다. 명단을 보게되면 얼마나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의 길이 아득하고 험난하다는것을 알수있을것이다. 그들에게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는지체가 유족들에게는 불행의 서막이었고 어두운 앞길을 예고하는일이었다.

(군, 경찰출신 국회의원)

김광준.김석원.김응조.김의택.김병진.박병배.박해정.박형근.신인우.신정호.안동준.윤명운.이경.이정석.장택상.전형산.조재천.천세기.최경식.최천.한종권.황학성.

(일제 강점기 관료및 법조인츨신)

고영완.김명수.김선태.김영선.김용진.김준태.김채용.문명호.김석주.계광순.김갑수.박제환.박주운.성태경.우돈규.유진영.진형하.최하영.현석호.

(반공우익단체장출신 국회의원)

강승구.고기봉.고몽우.김기철.김병진.김준섭.김천수.김동욱.김동호.김훈.김준섭.박민기.박희수.성기선.송을상.신각휴.신기복.신형돈.양덕인.유성권.윤병한.윤추섭.이양호.이찬우.장춘근.전진한.정문채.조규완.최영두.홍길선.홍용준.

이들이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의원으로 당선이되어 국회에 입성하였다. 의원들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관료와 판검사로 일제에 협력하였으며 군. 경찰출신의원들은 만주군관학교출신들과 일제순사출신으로서 이승만정권때부터 군과 경찰조직에서 활동한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우익 단체장출신의원들은 반공청년단. 대한청년단 . 대한독립촉성회.의 단체장을 맡은 인물들이었고 심지어는 악명높았던 서북청년단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들까지도 제5대 국회의원에 합류하게되었다.

물론 이들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한국전쟁전후를 통하여 민간인 학살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물증과 증거는 부족하고 희박하지만 당시의 직책이나 과거의 경력으로 미루어 볼때 개연성 (蓋然性)은 충분하다는게 일반적인견해이다.

또한 이들 의원들이가해집단의 구성원으로 유추(類推) 하여본다면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조사한다는것 자체가 허무맹랑 (虛無孟浪) 한일이었을수도 있을것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결과였을것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평화적이고 조직적으로 제5대국회와 장면정부에게 학살의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제반단체와 함께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부산과 거창, 제주백조일손.가창골의 유해를 발굴하여 합동묘지를 조성하고 위령제를 봉행하면서눈치만 살피던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시작하였다.

위치 ; 제주시 대정읍 상모리 586-1번지 사계리 합동묘지 (百祖一孫之墓 )

1951년 장면 국무총리 비서실장이었던 선우종원(鮮于宗源)은(1918년2월17일~2014년 3월8일)은 국민보도연맹조직에 깊이 관여했던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상검사로 활약한 법조인이었으며1918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광복 전에 평양고보와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를 마치고 고등문관 사법과 시험에 합격했다.

광복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사국 초대 검찰과장으로 활약하고 6.25전란 중 치안국 정보수사과장으로 재직하였다.

선우종원은 한국전쟁당시 맡았던 직책으로 보아 민간인 학살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알고있었으나 생전에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아서 민간인 학살의 실체적진실을 규명하는데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다.

옛 성현 (聖賢) 들의말씀에 선(善) 한일을 행하면 세인 (世人) 들의 입에 백년(百年) 을 오르내리고 악(惡) 한일을 행하면 천년(千年 )을 입에 오른다고 하였다. 죽은자는 말이 없으나 진실은 항상 생물(生物)처럽 꿈틀거리며 살아있는것이다.

1960년 9월에 보도연맹원 희생자의 유족 송모씨 등이 국회의장 곽상훈(郭尙勳)국회의장을 찾아가 피해사실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자 곽상훈(郭尙勳) 의장의 주선으로 장면 총리는 그들과 만나 면담하고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었다.

한편 피학살자 유족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장면정부는 국회에 출석하여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발표하였다.

당시 장면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양민학살사건은 “ 6.25 당시에 광범위한 교전 중에 일어나는 부득이한 사건으로 전국에 산재한 유골수습과 정부 주최하의 합동위령제와 위령비 건립에 대하여는 곤란하다”며 한마디로 일축하였다.

장면(玉岡勉)정부여!

오호통재(嗚呼痛哉) 라!  미국과 일제관료출신들과 일제군인들과 경찰출신들이 그렇게 무섭더냐! 오호통재(嗚呼痛哉) 라!

수많은 국민의 죽음은 보이지 않고 그들의 녹슬은 총칼만 보이더냐! 오호통재(嗚呼痛哉) 라! 

초록은동색(草綠同色)인걸 이제야 알았구나 ! 오호통재(嗚呼痛哉) 라! 구밀복검 (口蜜腹劍)의 흉칙한 속내를 이제야 깨달았구나!  오호통재(嗚呼痛哉) 라! 금 오십만원의 독배를 마셨던 유족들이여!오호통재(嗚呼痛哉) 라!

3.장면(玉岡勉)은 누구인가

총리까지 역임한 장면(다마오카 쓰토무(玉岡勉))이 창씨개명( 創氏改名)을 했고, 학교 다닐 때신사참배(神社參拜) 도 하였지만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 이사직을 맡았던 경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던 것은 일제강점기에 국민총력천주교경성교구연맹이 매월 첫째 주를 애국주일로 정해 ‘무운장구기원미사제’를 지냈으며 미사(Missa ) 후에는 시국(時局) 에 대한 강론을 갖고 미사 후 단체로 신궁(神宮)   또는 신사참배 (神社參拜) 를 갖도록 독려했다는 데에 있었다. 그는 시대상황에 자신의 입장을 조정해가며 보신주의(保身主義) 에 물들은 처세(處世) 의 달인(達人) 으로 평가해야될것같다.

또한 199년 정운현의 “나는 황국신민이로소이다”에서 친일파(親日派)로 지목된 이래, 2004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파 708인에 선정되었다. 1940년 7월 동대문경찰서에 동성상업학교 교장으로서 국방 헌금을 냈고 1941년 8월 7일 종교계의 총동원을 논의하는 종교계 시국간담회에 노기남과 함께 천주교 대표로 참석했다. 1943년 6월 16일 동성상업학교 교유와 생도들로부터 모금한 항공기 구입비 130여 원을 동대문경찰서에 냈다. 1944년 9월 국민동원총진회 중앙위원을 맡았다는 것이다.2008년년민족문제연구소가 선정한친일 인명사전수록 예정자명단 중 로마 카톨릭부문에 포함되었다.

1946년초 이승만.김구, 김성수등의 주도로 열린 신탁통치반대운동에 참여하였으며다. 그의 반듯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충분하였고, 그러한 인사가 운동에 참여한다는 점을  이승만은 집중적으로 활용하였다.

1946년 2월14일 이승만. 김구에 의해비상국민회의 최고정무위원 28인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2월에는 미군정 자문기관인 남조선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 선출되었고, 영어 구사에 능했던 그는 민주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미군정과의 연락과 통역을 맡아보았다. 

그해 5월에 열리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석하여 내용을 참관하였다. 이승만은 미소공위에 강력 반대하였으나, 그는 미소공위에 참관하여 그 내용을 듣고 이승만에게 일일히 보고하였다.

1949년 1월1일 미국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자 그는 한국정부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에 임명되어 주한미국대사관 개설 준비에 착수하여 외교 업무를 시작하였다. 1월2일 대통령 이승만은 장면을 주미대사로 인정해달라는 붓글씨를 친필로 작성해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에게 보냈다.1949년 2월 정식 주미대사에 임명되어 1951년 2월까지 초대 주미 한국대사관 대사로 부임하였다.

1950년 6월3일 부인 신병 치료차 자녀 2인을 동반하여 출국, 미국에 건너갔다.  미국에 체류 중인 새벽에 한국전쟁이 발생하자 대한민국 정부의 긴급훈령을 받아 미국 국무성에 알려 사태의 절박성을 전하였다.6월25일 저녁 이승만과 통화 후, 미국의 상·하원을 찾아다니며 한국 파병을 역설하였고, 이후 UN과 국제사회에 북한군의 남침을 알리고 한국 전쟁에 참전해줄 것을 간청하여미군과  UN군의 한국 파병을 이끌어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연설하였다.

6월26일 백악관으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을 만나 미군의 한국 파병을 요청하였고,6월27일의 미국의 대북한 선전 포고와 UN에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UN군의 한국 전쟁 참전결정을 이끌어냈다.

장면은 미국을 신봉국으로 여겼으며 미국 또한 장면을 측면에서 지원하는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승만의 심복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승만정권에 의해 국무총리에 임명되었으나 이듬해인1951년  2월에 귀국한 후 장면(張勉)은 정식으로 취임하였다. 귀국 무렵 국회와 이승만은 갈등하고 있었다. 그는 중간에서 양자의 조정 역할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였다. 그는 귀국 즉시 총리직에 취임하지 않고, 1주일 간의 여유를 얻어 요인들을 만나 의논해 보았다.그는 “일반적으로 이 박사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아 총리직을 맡을 생각이 간절하지 않았으나 이왕 인준도 받았으니 하는 데까지 하다가 할 수 없으면 그만두라”라는 주변의 의견대로 총리직을 맡게 되었다. 당초 이승만은 장면에게 인사권을 위임하겠다고 하였으나, “5석 중 3석을 총리가 정하였으니 내무에는 이순용 (李淳鎔),국방에는 이기붕을 써 주시오”하고 종용하자, 당초 약속과는 달랐으나 장면(張勉)은 받아들였다

8월에는자유당이 창당되자 자유당에 입당했다. 12월에는 원외 자유당이 결성되면서 장면(張勉)이 속한 자유당은 원내 자유당으로 불리게 되었다.

4.19 이후 과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승만 정권하의 부정축재자 처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미국은 이들에 대한 과격한 처벌을 피하도록 시사한 공문을 국무총리 허정과 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인 장면(張勉)에게 보냈다.

차기 지도자 자리를 놓고 미국은 장면(張勉)을 지목하였다. 7월 29일로 예정된 제5대 총선거에 관심을 보인 미국은 친미성향이 강한 장면을 선택했다.   7월11일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서울에 주한 미국대사에게 장문의 훈령을 보냈다. 훈령에서 장면을 지도자로 선발하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임을 주지시키고, 이 점을 허정에게 말한 뒤 장면에게 지도자자리를 수락하도록 은밀히 요청하라고 주문하였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마셜그린은  7월20일  대사관저에 있을 아이젠하워 주최 조찬모임 때 민주당 지도자인 장면(張勉)을 대통령 오른편에 앉도록 좌석을 배치하고, 그에게 미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7월29일  총선 당일에는 총선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아이젠하워의 방문을 받고, 조찬회동을 함께하였다.

미국의 내정간섭과 집중적 지원을 받은  장면(張勉)은 한국전쟁전후에 발생하였던 양민학살사건에 자유로울수없었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한국전쟁때 미군의 파병을 요청한 장본인이었을뿐만 아니라 학살의 주 책임은 1950년7월14일 군사작적권을 위임받은 미국과 이승만에게 있다는 사실도 누구보다도 잘알고있었기때문에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위령제봉행. 유해발굴문제를 한마디로 거두절미 (去頭截尾) 하였을것이다.

또한 그배경에는 미국의 절대적인 입김이 작용하였고 한민당출신 제5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대거 당선되어 장면(張勉)정부로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곽상훈 국회부의장의 주선으로 송모유족을 만나 지원금 50만원을 주고 얼버무리려 했을것이다. 언제나 돈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는 발상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을 장면도 알고있었다. 역시 돈은 독약(毒藥) 이다라는진리를 유족들은 깨달았을때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섰을때였다.

4.19 관련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 문제

4.19의거난 3.15부정선거 당시 학생 시위 진압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가 자유당 관련자 처벌에 미온적이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요청도 존재하였다.

미국은 허정 과도정부 시절부터 총리허정과  민주당 최고 대표위원인 장면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4월 민주혁명은 계급혁명이 아니며, 계급혁명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는 비민주적인 이승만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데 있었다. (중략)..... 미국의 원조가 사실상 한국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으니, 설사 부정축재자들이 이 정권 하에서 원조자금, 세금포탈, 부정 금융대부, 그리고 여타 수단과 집권당에 아부로 인한 이권 취득으로 치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의 국고환원, 범칙금에 의한 부정재산 회수가, 쿠바의 카스트로정권이 사유 개인재산을 몰수한 것과 같은 행위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장면(張勉)은 당초 정치보복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유당계  인사들에 대한 처벌에는 반대하였다.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자 이종찬장군은 국무총리 장면(張勉)을 찾아 박정희의 중용을 건의하였다.그러나 장면은 이 문제를 바로 답변하지 않고 주한미군사령관 매그루더사령관을 찾아 논의하였다  며칠 뒤 매그루더는 한국육군본부로 박정희의 신원조회를 요청하였고 김형일육군본부 참모차장은 '박정희는 좌익이다'고 답변하였다. 매그루더는 다시 장면을 찾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요직에 앉혀뒀냐'며 항의를 하였다.

이종찬은 재차 장면에게 박정희를 참모총장으로 기용하면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장면은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윤보선이 군통수권을 행사하려 하자 그는 1960년 11월30일 군 통수권은 내각에 있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역설적으로 만약에 장면(張勉)정부가 박정희를 참모총장에 기용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라는 우매한 질문에 한국전쟁피학살자 유족들이 40여년동안 모질게 겪었던 고통은 받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아마 부질없는 꿈이라 생각해본다.

중앙정보부& 시국정화단 설치

1960년 11월11일  장면은 정보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미국중앙정보국 측의 요청을 수용하여 중앙정보위원회를 창설하였다. 나중에 1961년 3월2일에는 자신의 직속으로 또하나의 정보기관인 시국정화단을 조직한다.

1960년 11월11일  중앙정보조직인 중앙정보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장면 총리는 미국 CIA 서울지부의 권유에 따라 총리실 직속의 중앙정보기관을 만들었다.

미국 CIA는 1961년 중앙정보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발족한 이 기관의 책임자로 이후락을 밀었다 이후락은 미국인들의 지원에 힘입어 육군소장 예편과 함께 정보연구실장(차관급)으로 취임했다. 중앙정보위가 설치되자 그가 만들어놓은 79부대는 중앙정보위에 편입되었다.

장면(張勉)이 이후락을 중앙정보위의 정보실장과 연구실장으로 발탁된 것은 미국중앙정보국의 추천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이후락의 성품과 사람됨됨이를 불신했던 장면(張勉)은 1961년 3월28일 이기호(李岐鎬)를 행정이사관  임용과 동시에 연구실 부실장으로 임명하여 이후락을 견제 감시하게 한다. 당시 당시국방부 정보비서관인 육군대령 이기호는 특명으로 육군준장  진급과 동시에 예편하고 중앙정보위 연구실 부실장으로 임명하여 이후락을 견제, 감시케 했다. 박정희와 이후락의 등용문제로 보았을때와 미국의 입장을 세밀하게 관측하고 대비하였더라면 몇개월후에 봉착할 장면정부의 붕괴는 사전에 방지하였을수있었을것이다. 정보가관의 신설은 장면정부가 자가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든 최악의 패착이었다.

언론인 양호민은 그가 퇴폐적이고 향락적이며 그가 기용한 인물들 역시 '민족해방투사에 기여한 독립투사는 하나도 없고 그는 '정치적으로 식견도 없고 경륜도 없다고 비판을 가했다. 그에 의하면

"첫째, 민주당 내각에는 소극적으로나마 민족해방운동의 투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당시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의 지도층은 대개 반(反) 제국주의적 독립운동에서 혁혁한 경력을 쌓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집권당으로서의 민주당이 대중의 마음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정신적 권위를 가지지 못했음은 당연했다.

둘째, 민주당은 보수 정당으로서 자체의 이상과 경륜을 가지지 못하고 정치는 현실이라는 구실을 내세우며 잔재주로 눈가림을 해 이권을 찾기에만 바빴다. 경륜도 식견도 이상주의도 없는 퇴폐한 집단으로부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릴 에너지는 나올 수 없다.

셋째, 민주당은 훈련과 기율과 정신적 통합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따라서 그 지도체제는 극도로 문란했으며 사색당쟁의 양상을 방불케 하는 당내의 복잡한 파쟁이 속출해도 이것을 통제하고 내부적 단결을 회복할 지도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말기의 민주당은 오합지중으로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장면(張勉)정권은 숭미주의(崇美主義)에 물들어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에 주권국가로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였고 심지어 군 (軍)인사문제까지도 사사건건 주한미국대사와 워싱톤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는 미국 종속국(從屬國)으로서 면모를 유감 없이 발휘하여 민족주의자및 혁신계를 비롯한 청년학생들에게 심한 자주국가국민으로서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제2공화국 장면(張勉)정부는 경제분야에 있어서 4.19혁명  직후의 사회불안 요인과 노동운동, 시위의 증가 등 경제 불안요소 때문에 경제성장이 정체되었다. 실업률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1960년 가을부터 1961년 봄까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대한민국 환(圜)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폭락했다. 한편, 제2공화국 정부는 경공업과 농업의 생산력 증가, 실업자 해소, 국토개발 등을 목표로 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하였으나 대미경제의존도에 집착하여 자립경제정책을 수립하지못하였다.

부정축재자(不正蓄財者) 재산환수에 미국의 부정축재자 재산환수 불가방침에 고개를 숙이고 말아 경제정책의 개혁에 실패를 하고말아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의 경제구조의 악순환의고리를 끊지못하였다.

(8편에서 계속됩니다)

[번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베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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