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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 왜곡 건수가 19대 총선 과정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20대 국회의 재보궐선거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선관위는 30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6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여론조사 왜곡 건수는 14건이 검찰고발, 4건이 수사 의뢰 대상이라고함
2.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13 총선 사전투표의 잠정 투표율이 12.2%로 집계됨
- 지난 2013년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로, 전국 유권자 4210만398명 중 513만1721 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12.19%로 집계됨
3. 4·13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데 100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올해 정부 예산(386조4000억원)의 2.5배를 넘는 규모임
- 총선 지역구 후보자 935명 중 419명(44.8%)이 공약예산표를 제출해 분석한 결과로 현 선거법(66조)에는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의 경우 선거공약집을 만들거나 공약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 ,후 보자들이 지역구에 ‘예산 폭탄’을 터뜨려 주겠다고 하는 건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뜻”임
4. 전국 곳곳의 군부대가 4·13 총선 후보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함
- 저마다 "선거구에 있는 군부대를 옮기고, 그 자리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각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군부대를 옮기는 일이 정치적 이해만으로 성사될 수는 없는 ,안보상 기능과 필요성 검토, 여론 수렴, 정부 부처 또는 자치단체 간 합의, 재원 확보 등 선결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임
5.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중국의 반대와 관계없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힘
- 사드 배치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문제로 이것은 한반도에서 우리 군을 보호하고, 한국을 보호하는 일의 일부라고 강조하며,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고함
[ 정부/정책 ]
1. 인사혁신처는 지난 9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16만3791명이 응시해, 4120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의 실질 경쟁률은 39.7 대 1이라고함
- 취업난과 일반 기업의 고용 불안정, 낮은 임금으로 청년들의 ‘공무원 지망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은 기본급과 수당 등을 고려하면 2500만∼2600만원 수준임
2. 올해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던 '한국의 서원'이 예비 심사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함
-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최근 유네스코에 제출한 평가 보고서에서 3등급인 '반려(Defer)' 판정을 받아, 등재가 불투명해져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연계성이 부족한 서원 9곳을 백화점 명품처럼 골라서 엮었기 때문이라고함
- 통상 ICOMOS는 심사 후에 '등재 권고' '보류' '반려' '등재 불가'의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결정함
3.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서로 다른 계산법으로 충돌하고 있음
- 예산정책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고서를 낸 반면 정부는 제대로 된 통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효세율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밝힘
4. 전 세계 13억 무슬림 관광객을 잡겠다는 정부의 친화적 무슬림 관광 정책이 종교 단체의 반대와 타 부처의 미온적 대응으로 답보 상태에 놓임
- 열린 시각으로 잠재적 관광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과 테러방지법을 계기로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각을 펼치면서 딜레마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임
[ 경기종합 ]
1.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옴
- 이처럼 한국이 중국의 경제성장률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대(對)중국 노출도가 크기 때문으로, 한국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4%로 높은 데다 GDP 대비 수출 비중도 50.6%에 달해 중국 경제 노출도는 12.8%임
2. 전체 수출액이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지난달 농식품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수출액이 5억668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 늘어났다고 10일 발표했으며, 이는 1970년 관세청이 월별 수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임
3. 현대차는 작년 말 기준 10조5657억원의 토지 장부가액을 기록해 국내 10대 그룹 95개 상장사 중 1위를 차지함
- 롯데쇼핑은 토지 장부가액이 7조8172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3위 삼성전자 는 토지 장부가액이 6조2891억원이라고함
4. SK이노베이션이 반도체 미세회로 공정의 핵심소재인 SOC(Spin On Carbon)를 개발 완료하고 SK하이닉스에 처음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 SK하이닉스에 이미 반도체 재료 및 소재를 공급 중인 SKC, SK머티리얼즈에 이어 SK 이노베이션이 가세하면 SK는 반도체 위주로 그룹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됨
5. SK에너지가 지난해 국내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시장에서 점유율 31.4%를 기록함
- 2위인 GS칼텍스의 시장 점유율은 24.8%, 현대오일뱅크는 22.2%, 에쓰오일(S-OIL)은 19%이며,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선정됐으며, 에쓰오일은 지속적으로 주유소망을 확충하고 있는 것이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짐
[ 금융/부동산 ]
1. '카카오뱅크' 경력직 채용에 3천명이 넘게 지원했다고함
- 한국카카오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마감된 경력직원 공채 서류 접수에 3천여명이 지원했으며, 한국카카오는 이번 채용에서 100명 안팎을 뽑을 예정이어서 경쟁률은 최고 30대1이 될 전망임
2.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럽연합(EU)의 솔벤시Ⅱ(SolvencyⅡ)와 비슷한 체계로 개편하기로 함
-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위험부담금(요구 자본) 적립 기준(현재 8~12%)을 크게 늘리는 규제로, 2020년 도입 예정인 IFRS4 2단계(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와 맞물려 보험사에 대한 자본 확충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임
- 또한 이러한 변화는 삼성전자 지분 7.2%를 포함한 20조원어치의 계열사 주식을 효과적으로 처분할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삼성그룹 금융 부문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음
3. 은행들이 11일부터 가입자가 맡긴 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투자하는 방식인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를 시작함
- 지금까지 증권사만 판매해온 일임형 ISA 시장에 은행까지 가세하면서 두 업권 간 ISA 판매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임
4. 캐피털사들의 신용등급 전망이 무더기로 떨어지면서 자금조달과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 캐피털사들이 뚜렷한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자동차금융 부문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면서 캐피털 업계에 대한 재무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일부 캐피털사는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사업마저 줄여야 할 처지에 놓였음
[ 해운/자동차 ]
1.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도 외국 선주들과 용선료(선주에게 배를 빌려 쓰는 비용)를 낮추는 협상에 들어감
-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를 보고 추가 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 채권단 관계자는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용선료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추라고 지침을 준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소 1억달러 이상은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진해운이 연간 해외 선주에 지급하는 용선료는 8억달러임
2. 3월 자동차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하며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간 반면 내수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6% 감소한 26만3197대에 머무르며 5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15.7% 급증한 17만3982대를 기록하며 전월(5.2%, 12만7130대)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감
3. 현대자동차가 전동식 파워스티어링휠 문제로 미국에서 팔린 쏘나타 17만3000대를 리콜함
- 현대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제작,판매한 쏘나타를 리콜한다고하며, 현대차는 작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북미 시장에서 엘란트라(국내명 아반떼 HD), 엘란트라 투어링(i30) 등을 리콜했었음
4. 한국GM이 작년 창사 이래 최대 적자를냄
- 한국GM은 2015년 당기순손실 9868억원을 기록해 전년(3533억원) 대비 순손실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로, 한국GM은 재무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전량 미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준대형 세단 임팔라를 앞으로도 지금처럼 수입 판매하기로 결정함
5. 미국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 신차 '모델3'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동급 경쟁 모델도 경쟁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
- 1주일 만에 32만5000대나 사전 계약된 모델3는 국내에는 빨라도 2018년에야 상륙할 예정이어서 소비자 선택 폭도 넓어지고 인프라 구축도 앞당겨져,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해 시장 선점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사회종합 ]
1.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모욕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누리꾼을 '무더기'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냈다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고함
- '소송 남발'은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는 진정이 접수되면서로, 전체 피고가 854명, 전체 소송가액이 14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며, 강 변호사는 주로 한 건의 소송을 낼 때 누리꾼 13명을 한꺼번에 묶어 1인당 150만원씩 모두 19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 국 제 ]
1. 원유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함
- 8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5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2.46달러(6.6%) 상승한 배럴당 39.72달러에 마감했으며, 주간 단위로는 8% 상승해 5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함
2. 미국의 유명 러시아 전문 경제학자가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 유출이 러시아의 음모라는 의혹을 제기함
-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처음 접촉한 사람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라고 주장했으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나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지만, 20억 달러라는 돈이 푸틴에게는 실질적인 타격이 되지 않는다고함
3. 미국 민간 우주개발업체인 스페이스X가 우주로 발사한 1단계 추진 로켓을 지난해 12월 지상에서 회수한 데 이어 지난 8일 바다 위 무인선에서 회수하는 데 성공함
- 지상이나 바다에서 1단계 로켓을 회수해 재사용하면 우주선 발사 비용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에 따라 일반인들이 우주로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4. 중국이 `진주목걸이` 전략 거점인 스리랑카에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과 인도의 군사협력에 정면 대응하고 나섬
-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경계하는 미국은 최근 인도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8일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는 최근 미국에서 군사용 드론 `프레데터` 40대를 수입하기로 함
5. 중국이 경기 둔화로 최근 2년 새 은행에 쌓인 부실채권 규모가 두 배 급증하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해소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음
- 이를 방치하면 경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며, 중국 정부는 은행 부실채권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증권처럼 증권화해 시장에 매각,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과 부실채권을 대출기업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허용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6. 인도의 인구 증가가 경제성장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지만 교육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CNN머니가 9일(현지시간) 보도함
-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인도의 총인구는 14억1000만명으로 중국(13억8000만명)을 넘어설 전망임
7. 인도 남부 케랄라 주 콜람에 있는 한 힌두 사원에서 10일(현지시간) 화재가 발생해 최소 102명이 사망하고 350여 명이 부상했다고함
-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이 지역에 있는 푸팅갈 사원에서 축제 행사의 하나로 연 불꽃놀이 과정에서 불씨가 폭죽 더미에 옮겨붙어 한꺼번에 터지면서 대형 화재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가정보원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출·입국 사건을 주도했다고함
- 외교부는 국정원이 정보를 통제해 탈북자 입국 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해다고함
- 일반적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에서 탈북자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이 문제를 주관하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산하 평화외교기획단에 보고되고, 외교부 내 관련 지역국(중국의 경우 동북아시아국, 동남아의 경우 남아시아태평양국)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등에 알려짐
2. 4·13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20대 총선도 갖가지 기록을 남기고 있음
- 20대 총선 전체 유권자수는 4천210만398명으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많으며, 이번 총선을 치르는데 드는 선거비용도 3천270억원에 달함
- 이번에 인쇄된 투표용지는 총 6천700만장으로 이 투표용지를 수직으로 쌓으면, 한라산 높이(1천947m)의 3배 이상임
- 투표용지를 일렬로 늘어놓을 경우 총 1만6천464㎞로 이는 백두산∼한라산(970㎞)을 17번 오가는 거리에 해당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