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 MBC 뉴스데스크, "[단독] 납 농도 ‘조작용 채혈’에 검진기관 동원 의혹...노동부 알고도 조사중단" 기사 관련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언론보도대응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전 채혈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으며,
권한이 없다며 조사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10.14.(수) MBC 뉴스데스크, [단독] 납 농도 ‘조작용 채혈’에 검진기관 동원 의혹...노동부 알고도 조사중단
2. 해명 내용
□ "권한이 없다며 조사를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ㅇ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전 채혈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감독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노동부는 이를 인지한 이후 조사를 중단한 사실이 없음
ㅇ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이 사안을 킬레이션 투약 경위를 밝힐 핵심 쟁점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대응해 왔음
- (법률 검토)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관여 여부에 따른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부 법률자문 의뢰(5.18.)
- (수사기관 제공) 울산경찰청 참고인조사(9.8.) 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사전 채혈 정황을 제공하고 수사 필요성을 직접 진술
- (전국 점검) 전국 모든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직업병안심센터에 킬레이션 모니터링 및 의심사례 신고 2차례 요청(4.14., 10.2.)
* 보도된 문서는 법률자문 의뢰서로,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검토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임
□ "검진기관을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름
ㅇ 고용노동부는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사업주와 투약 의료기관을
수사의뢰(8.13.)하였고,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해서는 참고인조사 시 동 수사 과정에서 관여 여부가 함께 규명되도록 경찰에 정황을 제공하고 수사를 요청하였음
ㅇ 법률자문 결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형사책임은 채혈 목적을 사전에 알았는지가 핵심으로, 이는 강제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임
ㅇ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감독 등을 통해 확인한 킬레이션 관련 자료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였음
- 앞으로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관여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되도록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음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DN오토모티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해 왔음
ㅇ (감독) 울산지청의 안전보건감독(3.23.~4.17.)과 안전보건공단이 정밀 작업환경측정(3.31.~4.3.)을 실시하여,
- 산안법 위반 68건 입건·송치, 과태료 4,620만 원 부과, 납 노출 공정 사용중지 명령(4.21.~5.7.)
ㅇ (측정기관 처분) DN오토모티브의 작업환경을 측정해 온 기관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실측정 등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6.22.~9.21.)
ㅇ (킬레이션 수사의뢰) 감독을 통해 사업주가 계획을 수립하여 투약 대상자를 선정한 사실과 의료기관의 투약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8.13.)한 뒤, 현재 울산경찰청 수사에 적극 협조 중
ㅇ (진단·역학조사) 안전보건진단(7.21.)·임시건강진단(7.22.)을 명령하고, 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평가위원회(9.18.)에서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대상 집단 역학조사 실시를 의결하고, 진행중임
ㅇ (동종 사업장 감독)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면밀하게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분석 중임
ㅇ (작업환경개선위원회)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 9명으로 「DN오토모티브 납 노출 규명과 작업환경 개선 위원회」를 출범(10.8.)하여 건강분야, 작업환경 분야, 역학조사 분야를 각각 운영 중임
□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음
ㅇ 수사 결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실시하겠음
ㅇ 또한, 특수건강진단 전 수치 조작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음
ㅇ 아울러, 노동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안전보건진단과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점검하는 등 노동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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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356회] 납 공장 '비타민 주사'의 비밀 | 스트레이트 356회 (26.10.11)
https://youtu.be/uAsh8iWIQPk?si=u7asK3dFV3iaSy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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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오토모티브, 킬레이션 주사 투여 관련 검진기관 개입여부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후노동위 국정감사 (26.10.16.) | 국회방송 https://youtu.be/C76B3nrFjyE?si=ci7Buw8SbEa9if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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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콜] 직원들 몰래 '납 배출 주사' 맞혀도‥"처벌할 법도 없는 게 현실" (2026.10.20/뉴스투데이/MBC)
https://youtu.be/bXnfkJ3Mn34?si=mBMtlT0lrz5FvZ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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