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KBS 남도투데이 20081222 / 정인서 조선대 초빙교수
Q>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는 기본 컨셉으로 국가발전계획을 짜고 있어 지역자치단체장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로지 수도권 중심의 정책 집행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자치단체장들의 소리는 안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이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심화와 고용부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심한가요.
A> 아시다시피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 반발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매서운 한파와 함께 눈마저 내려 전국이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정부가 전국을 경제한파로 꽁꽁 몰아 세운 것 같아서 안타깝다.
도대체 뭐하자는 이명박 정부인지 모르겠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내놓은 자료에서 광주·전남지역 인구 유출의 주된 원인이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심화와 고용부진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인구와 경제성장간 관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초반 400만명을 웃돌았던 우리 지역인구는 감소세를 지속, 2007년말 현재 330만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00-2007년 중 광주·전남지역의 총인구 대비 인구유출 비율은 8.0%다. 전북(10.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유출인구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으로의 비중도 광주는 36%, 전남이 41%로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다.
Q>인구유출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직접 이렇게 수치로 확인하니까 매우 심각한데요. 그러면 청년층 유출은 어떠나요.
A> 광주·전남지역 인구유출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역은 청년층(15~29세) 및 장년층(30~40세)의 인구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년간 청년층의 타지역 전출비율이 7.8%, 전남은 청년층이 유출인구의 54.7%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그래서 결국 목포, 광양, 무안, 신안 등 조선업 등 새로운 산업기반이 조성되고 있는 지역이라든가 담양 등 광주 접경지역의 인구유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반면 강진, 장흥, 고흥, 구례, 영광, 완도, 장성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인구유출 비율 높다. 이처럼 새로운 산업기반의 조성 여부 등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다.
Q>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활력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지역내 총생산이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A> 한은은 2000-2007년중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광주는 2.8%와 전남은 1.5%로 전국 평균(3.1%)을 밑돌았다.
특히 전남지역은 도단위 지역에서 가장 부진한 점을 인구유출의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지난해 광주지역 지역내총생산(GRDP)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ㆍ도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도 전국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광주시의 지난해 지역내총생산은 20조854억원으로 전국의 2.2%를 차지했다. 5년째 이 수준이다. 전남은 4.7%로 울산(5.1%), 인천(4.8%)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번째를 기록했다.
지난 8년간 연평균 가계소득도 광주는 2천832만원, 전남은 2천739만원으로 모두 전국 평균인 3천36만원 보다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고통지수가 이 기간 중 광주의 경우 11.2로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한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광주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기본적인 복지혜택 조차 못 받는 저소득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 10월9일부터 2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한 결과, 4천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자 등 생활형편이 극도로 어려운 가구는 4천922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결과, 2천69가구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런데도 정부는 종부세 완화라든가, 흔히 가진 자를 위한 계속된 정책 발표로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고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는 등 ‘강부자’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어떻든 고용없는 성장 현상이 지속돼 전남지역의 취업자 증가율은 -1.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청년층 취업자는 6.3%가 감소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Q> 인구유출 때문에 지역경제가 오늘같은 추운 겨울처럼 움츠러들고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있나요.
A> 글쎄요.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 물어도 현 상황 같으면 전혀 대책이 없다. 어디서 무슨 장사를 하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좋은 목이라고 하지 않던가. 결국 지역경제도 사람이 많아야 소비도 되고 생산도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 지역본부 쪽에서는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산업기반 확충을 통한 고용 확대, 노동력 및 교육 문화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또한 정년퇴직자 재고용, 취업알선 인프라 구축, 국공립 육아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데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여서 너무 식상할 지경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내세우자면 끝없을 것이다. 제가 본 견해에서 크게 한 가지만 말하겠다. 우선 지나친 입시 위주의 대학입시 제도라든가 대학의 서열화로 인한 서울집중형 대학구조를 들 수 있다.
여기에다 지금 같은 종합백화점식의 대학 학과로는 서로 제살 깎아먹기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대학특성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구조 개편하는 일에 정부나 대학이 나서야 한다.
더욱이 지방대학의 가장 큰 문제가 학생을 받아들여놓고 졸업할 때까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있다. 제 알아서 졸업하라는 이야기다. 그러다보니 혹여나 그중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기업에서 인재로 활용하는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대학과 기업간의 괴리가 있다. 대학이 맞춤식 교육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경우도 커리큘럼만 그럴 뿐 학생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지역특화대학 육성 중심으로 대학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대학도 인재양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양 박자가 제대로 맞으면 청년인재가 지역에서 양성되고 이렇게 청년이 지역에 있는 다음에 기업유치라든가 산업기반 확충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실 자녀교육이라든가 대학 문제 때문에 서울집중화가 이루어지는 주요 주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