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관련 경과입니다

[하늘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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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 외곽 순환고속도로 관련 경과>

2013. 2. 4. 파주환경운동연합,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 파주구간 노선 공람(파주시청 건설과)

2013. 3. 28 제2외곽순환도로 김포파주구간 환경영향평가 착수 NGO-전문가 설명회 및 파주 통과구간 답사(구간 파악을 위한 답사) 

▲ 참여 : 파주환경운동연합 노현기 사무국장,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사무처장, 김포야생조류협회 윤순영 이사장,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조류와 포유류 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KEI 담당자 등 

▲ 내용 : 한국도로공사와 환경영향평가 용역회사 측이 수도권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통과 노선을 설명하고, 이곳이 습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조류, 양서파충류, 식생 등에 대한 공동생태조사 계획을 설명함.

이 자리에서 파주환경운동연합은 한강하구에 더 이상 다리건설은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 그 외에도 “김포-파주 전 구간에서 공동생태조사 결과 멸종위기종의 출현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다면 노선 변경도 가능한가, 만일 멸종위기종이 다수 출현해 보전가치가 있는데도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면 예산들여 공동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

- 이에 한국도로공사측은 생태조사결과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이면 노선도 변경할 것이라 약속함.

2013. 6. 14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생태조사 관련 산남습지 답사, 환경영향평가(초안)작성 중간보고(NGO, 환경부, 환경부산하기관 전문가 대상 - 조영권 위원장, 사무국장 참여)

▲ 참여 : 파주환경운동연합 조영권 조사위원장, 노현기사무국장, 환경부 담당 사무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KEI 등

▲ 내용 : 산남습지 답사 후 실내로 옮겨 한강하구 통과방안에 대해 논의함.

이 자리에서 한국도로공사측은 국방부(군 작전지역)와 문화재청(철새도래지) 모두 다리 위치변경을 요구한다고 함. 그런데 국방부와 문화재청이 변경을 요구하는 위치가 서로 상반됨.

환경부는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리를 놓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기존 도로로 우회할 것을 요구함. 파주환경운동연합도 한강하구에 다리를 놓아서는 안되며 기존도로로 우회할 것을 요구함. 심지어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강하구에 다리를 또 놓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평까지 있다”며 우회적으로 교량통과에 대해 비판함.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한 KEI연구원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유일하게 하구가 살아남아 국제적으로 보호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한강하구 하나쯤은 남겨놓자. 그것이 더 훌륭하게 평가받을 것이다”며 한강하구를 지하로 통과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국토부에 제안해 달라고 제안함.

※ 이후 한국도로공사 담당자는 유선을 통해 국토부에서 한강하구를 지하로 통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타당성재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통보함.      

2013. 12.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의견수렴공고

2014. 1. 15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김포-파주 구간 주민설명회 개최

▲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터널 통과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타당성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임) 기존도로로 우회하는 방안과 교량으로 통과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함.

▲ 설명회에서의 주민의견과 도로공사측 답변

- 교하, 운정주민이라는 사람들이 대거 참석하여 문발, 운정 IC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함. 이들은 터널안을 비판하며 “개구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냐”고 비판하며 “그깟 논 넓은데 거기다 인터체인지 지으라”고 까지 요구함. =>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은 “애초 문발IC는 경기도광역교통망 계획에 의해 경기도도로공사(?-정확치 않음)에서 IC비용을 대는 것이었는데, 경기도광역교통망 계획이 변경되면서 문발 IC계획도 없어진 것”이라며 “문발IC를 놓고 싶으면 경기도가서 요구하라”고 함. 

▲ 연다산리 마을 주민들은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인하여 전통마을이 절단난다며 노선변경을 요구함. ==> 한국도로공사는 적극적으로 해결대안을 찾겠다고 함.(이는 한강하구를 터널로 통과할 경우 자동으로 해결되는 사항임)

▲ 또 월롱 농민이라는 분은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로 농경지가 시멘트 장벽으로 가로막혀 바로 옆에 논도 토끼굴로 돌아간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파주환경운동연합은 한강하구 교량반대와 농민들 농경지이면서 수원청개구리 중요 서식지인 월롱구간 노선 변경을 요구함. ==>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함.

※ 이후 양서파충류분야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김종범 아시아태평양양서파충류연구소장이 전화를 걸어 월롱의 수원청개구리 서식여부를 묻고 직접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함. 아울러 수원청개구리가 서식할 경우 노선변경이나 교량 통과 등의 대책을 건의하겠다고 함.   

2014. 2. 10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의견수렴 마감

파주환경운동연합, “한강하구에 다리건설은 더 이상 안된다‘는 제목으로 한강하구 다리통과 반대와 수원청개구리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노선변경을 내용으로 담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고, 시민서명과 공청회 요구서를 제출함.

2014. 여름 이재홍 파주시장 운정, 문발 주민간담회

이재홍 파주시장이 출판단지에서 운정, 문발 주민들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주민들이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운정, 문발 IC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강하구 터널통과에 반대하고 교량으로 통과해야한다고 요청함. 이에 이재홍 파주시장은 “기필코 한강하구를 다리를 놓도록하겠다”고 답함.

이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와 관련없는 지역의 이장들까지 한강하구를 다리로 통과할 것을 건의하는 서명을 받음. 이를 목격한 노현기가 북파주지역 모이장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의 서명이냐고 질문하자 시에서 받아오라고 해서 받는 중이라고 함. (한국도로공사 직원에 따르면 1만3천여명의 김포-파주시민들이 한강하구에 다리통과 및 IC설치를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했다고 함)   

2014. 12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이에 따르면 터널통과안도 터널 7.1km로한 대안1의 경우에도 B/C 1.09~1.11로 경제성이 있다고 분석됨(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안산-인천구간 반영 여부에 따라 경제성이 차이가 있으며, 터널길이가 짧은 대안2는 경제성이 더 높게 나옴). 참고로 교량으로 통과할 경우 B/C 1.33~1.36.

2015. 3. 실시설계 착수

2015. 4 국토부 관계기관(환경부, 국방부, 문화재청 등) 의견을 고려해 한강 터널통과안으로 총사업비 반영을 기재부로 요청함.

2015. 9 기재부가 국토부에 사업비 미반영을 통보함.

한강구간은 지자체 및 주민요구에 따라 교량으로 관계기관이 재협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함.

지자체 및 주민요구는 김포, 파주 1만3천여명의 서명서가 제출됐으며, 당시 김포지역구 국회의원는 김포 하성IC설치 요구를 파주의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은 파주시 자유로접속 문발IC설치 요구를 하고 이를 위해 모두 한강하구를 다리로 통과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함.

2016. 6. 1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주민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