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합천장애인부모회]

2025년참여신청서외2건_합천군장애인부모연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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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5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5시간, 12월 23.5시간

▢ 근무내용: 요양보호사 보조

▢ 근 무 지: 지역사회 요양시설

▢ 보 수: 1월~11월 1,313,930원, 12월 1,233,690원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6명

▢ 모집기간: 2024. 11. 18.(월)∼11. 29.(금)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상장사본(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사)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합천군지회 방문 접수

◦ 접수처: 경남 합천군 합천읍 남정길79,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별관 1층

TEL. 055-934-2257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 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1.1.~5.31.)→일반형 일자리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 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5년 1월 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5-934-2267) 또는 이메일 (hcbumo@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5년 6월 30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사)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합천군지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사)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합천군지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경남장애인부모연대 합천군지회(055-934-22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합천군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