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요한칼럼] 좋은 국가, 좋은 정부(2)

♡♡ 좋은 국가, 좋은 정부(2) ♡◇    ◇ 민주주의란?    민주주의(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에 기원을 둔 정치 체제이다. '데모스'(Demos. 시민)와 '크라티아'(Kratia. 지배)의 합성어인 데모크라티아가 어원으로, ‘국민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민주제는 귀족제(Aristocracy)와 경쟁적 위치에 있었던 정치 체제 중 하나였다.   민주주의 혹은 민주제는 고대 그리스 이후 역사 속에서 한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프랑스혁명(1789)을 계기로 다시 역사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프랑스혁명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 중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이념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평등’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기본 원리가 된다.    계급이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근대적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독재국가)가 다른 점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권력자가 선거에 의해 정기적으로 교체되느냐의 여부다.    북한은 김일성 가계에 의한 3대 세습 종신독재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한국처럼, 선거에 의해 최고권력자가 정기적으로-5년 주기- 교체된다.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및 전두환 등이 무리하게 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임기를 늘렸고, 선거가 아닌 군사반란에 의해 정권을 잡은 것이 독재가 되어 그들의 수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좌파들이 그들을 독재자라 비난하는 이유이다.   둘째, 삼권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느냐의 여부다    독재 국가에는 삼권이 독재자 한 명에게 집중되어 독재자에 의한 국민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북한은 김정은의 말 한 마디에 따라 고위 공직자도 즉결 처형당하고, 사상이 다르고 국가에 불평불만이 있다고 하여 10만 명 이상이 정치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의 핵심조직인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의 삼권이 분립되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한편, 대통령제에서는 내각책임제 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여, 의회제도가 발달한 미국 외에는, 대통령이 독재할 위험성이 크다.   문재인 전 정권의 경우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으로 지방자체단체장 선거에서 압승했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병)으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압승했고, 꼭두각시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통해 행정, 입법, 사법권을 장악한 거대 정부가 탄생하여 온갖 횡포를 저질렀다.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How Democracy Die)에서, 저자들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에 의해 히틀러의 나치 정권, 우고 치베스의 사회주의 정권이 국가를 어떻게 독재와 도탄에 빠지게 했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다수결에 의해 선택된 정부라도 삼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정부는 쉽게 독재에 이르러서 인권은 탄압되고 경제도 폭망한다는 사실을 이 책은 밝히고 있다.   플라톤은 일찍이 민주주의의 단점을 간파했다.    그는 이성이 미성숙한 대중이 혹세무민하는 정치 선동가에게 농락당할 가능성을 경계하여 철인(哲人)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상적 형태로 보았다.   그러나 철인이 어떻게 교육되며, 철인 또한 독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그러므로 좋은 국가, 좋은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천부의 인권을 존중하고,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 의해 최고 지도자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삼권분립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지도자와 백성들이 부단히 노력하며 성숙시켜 가는 정부다.    ◇ 민주주의의 종류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및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가 있다.   -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평등과 공동체 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민주주의다.     자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지만 따먹고 말았다.    어거스틴은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따먹고 말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자유의지' 또는 '자유선택권'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여부도 사람의 '자유선택권'에 맡기셨다.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서양의 사상가들은 자유를 '천부의 인권'이라 불렀다. 천부의 인권 사상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상이다. 천부 인권은 자연권(自然權, natural rights)이라고도 한다.   천부의 인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침해할 수 없는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즉,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권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였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보편적이라고 본 것이다.   천부의 인권은 초국가적인 불가침의 권리이므로 국가권력이라 할지라도 침해할 수 없으며, 국가가 이를 침해할 경우 침해자인 권력자에 대한 저항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천부의 인권 사상은 절대 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천부의 인권사상은 미국의 독립 선언(1776), 프랑스 인권선언(1789) 같은 시민혁명 과정의 문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합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와 정부가 좋은 나라이자 좋은정부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전 정권은 임기 초기에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서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란 단어를 사용하여 우파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를 통해 넓게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도 포용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려는 포석이란 비판도 받았다.    요즘처럼 좌우 이념논쟁이 심한 한국에서는 단어 하나가 때로는 나라의 존망과 연관될 정도로 중요하므로, 우파는 좌파가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 주요 '단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북유럽과 남유럽, 특히 북유럽 국가의 노르딕 모델에서 20세기 후반에 두드러진 복지 경제 정책과 관련되어 있다.   우파 경제학을 사회민주주의 복지정책과 융합시키는 것을 표면상의 목표로 삼는 '제 3의 길'은 1990년대에 발전되었고, 독일 사회민주당과 연관이 있었던 이데올로기이지만 함부르크 강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별하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제 3의 길'을 신자유주의 운동으로 정의한다.  - 인민민주주의(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는 이름뿐인 민주주의다.    북한은 국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모순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북한은 1인 독재의 왕조국가이므로 표면적으로 무슨 제도를 표방하든 의미가 없다. 공산주의 특유의 '용어 교란 전술'일 뿐이다.    현재는 민주주의가 전세계적인 정치 체제로 자리 잡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미얀마, 브루나이 등 극소수의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실제로은 아니면서 ‘법을 통해(de jure)’ 스스로를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용어 해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자유주의와 공화주의(共和主義)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자유를 가진 국민이 주인이 되어 모든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계약에 의한 정부의 형성, 인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소유권의 보장, 폭정에 대한 저항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이라고 기록한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여기에 자유를 합친 '자유민주주의'에는 익숙하지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영어 명칭도 Republic of Korea이지만, 공화주의나 공화국이란 개념에는 익숙하지 않다.    공화제(共和制, Republic)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도이다. 보통 군주가 없는 국가 체제를 가리킨다.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를 어원으로 한다.    오늘날의 '공화국'은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하며 공화국의 정부 지도자들은 '법치'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화주의는 법치를 강조한다    공화주의는 또한 자유주의와는 달리 이상적인 졍치체계는 미덕(virture)을 지닌 시민들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화주의는 일인 독재의 전체주의나 승자가 독식하는 자본주의적 개인주의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은 이념이나 이익집단의 대변장으로 변한 정치계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의 미덕을 통해 공공선을 실현하는 공화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햐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중공도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이라하여 용어교란 전술을 구사하지만 '자유'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공산주의 북한 및 중공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특히 '자유'란 용어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는 함께 가야한다. 자유주의만 강조하면 개인주의(이기주의)에 빠지고, 민주주의만 강조하면 집단주의(다수결주의)에 빠지고, 공화주의만 강조하면 젼체주의(독재)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 국가의 경제제도    좋은 국가와 좋은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다. 오늘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나라들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나라들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은 모두가 독재와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자본주의 시장경제(Capitalistic Free Market).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개인이 생산수단(공장, 기계, 원료 등)을 소유하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한 이윤 추구를 허용하는 경제제도이다.   '시장경제'란 정부가 생산물량을 계획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선진국들-한국 포함-은 모두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한 나라들이다.    - 사회주의 계획경제(Socialistic Central Planning Economy).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나라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구소련은 물론 현재의 쿠바, 북한 등은 모두가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사회주의는 ‘자유’ 보다는 ‘평등’을 중시하면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보상 받는다’는 이상적 유토피아를 약속하지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무시한 채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면 인간은 이타적이 되어 ‘공동선’을 열심히 추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창의력 말살과 근로의욕 상실로 인해 모두를 거지로 만드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람의 재능과 운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본주의는 부를 창출하지만 동시에 빈부격차를 낳는다.    이러한 문제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복지 정책과 기회 균등의 보장 정책 등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저자들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재인 전 정부는 해방 이후 선배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사회주의 정치와 국가주도의 경제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다가 정권교체와 6∙1지방선거 참패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한때 선진국이던 아르헨티나가 거듭된 쿠데타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중진국으로 추락했고,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퍼주기와 방만한 복지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유럽의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국가들처럼, 문재인 전 정부도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계속 추구하다가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열고 다음 정권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주었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중공은 정치는 공산당 독재지만 국가주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40년만에 G2로 올라섰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은 최근에 제도는 바꾸지 않고 ‘5년 내에 북한도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호언장담을 했다.    그렇게 호언장담한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중공처럼 개혁∙개방하면 말 그대로 5년 내에 적어도 기아와 궁핍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애덤 스미스와 카를 마르크스   국가는 누구에게 줄을 서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갈라졌다.애덤 스미스(1723~1790)를 따른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들은 흥했고, 카를 마르크스(1818~1883)를 따른 전체주의.사회주의 국가들은 망했다.   애덤 스미스는『국부론』(1776)에서 국가는 불법을 행할 때에만 기업에 간섭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때 국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부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카를 마르크스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100번 이상 읽으면서 ‘타도, 스미스!’를 내세우며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모든 생산수단의 귝유화를 주쟝한『자본론』(1867)을 출간했지만,  구소련, 쿠바, 베네스웰라 및 북한처럼 마르크스에 줄 선 나라들은 모두 망하거나 거지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외에도 좋은 국가와 좋은 정부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치안을 잘하고, 경제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고, 교육의 우월성과 형평성을 이루면서 재능교육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동성결혼 허용 같은 비윤리적 일탈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지역균형 발전, 고갈이 임박한 국민연금 개혁, 인구절벽 해소 등에 힘써야 한다.    이런 주제들은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