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최기복]

성 명 서


정부는 섬진댐 수몰 주민들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고 특별법을 제정하라

2006년부터 전남 동부지역(여수 순천 광양) 물 공급을 위해 정부는 섬진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03. 12. 9일 운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는 임실군이 발주하고 전북대학교공업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섬진강댐 정상화를 위한 용역 설명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운암면민 약200영명이 참석했고 임실군 건설과장을 비롯한 임실군 관계공무원, 운암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을 맡은 전북대공업기술연구소 측으로부터 섬진강댐 운영정상화 관련 이주대책 방안마련 조사연구 제3차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수몰지역 내 실태조사 주민설문조사 보상 및 이주대책 기양여토지 및 추가 양여요구 토지 처리방안 이주민 정착을 위한 생계지원방안 마을지입도로 및 마을하수처리 계획 보상 및 이주대책 방안을 설명했는데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하품을 할 일이다.

운암 제(구댐)은1929년에 건설되었고 신 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942년에 계획하여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으로 중단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61년 착공하여 1965년에 준공되어 실제 용지매입은 일제강점기에 강제 매수되었고 수몰 민들은 정부의 이주대책실패로 수몰지역 내에 재정착하였고 이주를 허용했던 운암면소재지는 측량착오로 인해 홍수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날 용역을 맡은 전북대 공업기술연구소의 설명에 의하면 현행법으로 보상이 불가능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제기와 이주 거부사태로 섬진댐을 정상운영 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서도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보상안을 임실군과 정읍시(전라북도)로 하여금 중앙정부에 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발제자가 제시한 임실군지역 수몰주민들의 보상금액233억원은 법적근거도 전혀 없고 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의 20%도 안 되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이주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있으며 보상법규 조항이 없어 보상 법적근거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는 것은 정부보상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지난2차 설명회이후 수몰 민들은 6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항목별로 검토 후 보상 가능영부를 판단해서 보고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역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공업기술연구소 측은 6가지 모두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날 설명을 기초하여 임순남 환경운동연합과 오원천살리기임실군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검토한 결과 이는 사기용역에 다름아니다. 임실군과 전라북도는 더이상 임실군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용역을 즉시중단하고 신규댐건설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주기바란다.

2003. 12. 15

임순남환경운동연합
섬진강오원천살리기임실군민운동본부 대표 김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