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이름없는 분의 분노 - "대충 직불금이 왜 생겼는지 알겠네."

돈 많은 지주들이 한나라당 의원들 몇 명 포섭(이상득 의원등)해서 직불금법 발의해서 자기들 배 채울려고 만들었군요.

도대체 직불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1ha당 60,70만원이네요.

표면적으론 농민들 보호하겠다는 설탕을 발라놓고 지주들 배 채울려고 그랬습니다.

또한 난 요즘에도 지주, 소작농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조선시대 신분 제도의 핵인 지주전호제 , 병작반수제가 아직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니 경악스럽다.

양반지주 소작농이 존재하다니.

갑오개혁때 신분제가 없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노무현이 실수했네.

한나라당 꾐에 속아서 지불금법을 만들었습니다.

한나라당 법 발의하면서 왈  '이거 소작농 보호하기 위해서다.'(속으론 땅 많은 부재 지주들 배 채울라고함. 양반계급)

노무현 왈 '아 그래 맞다 소작농 보호해야지'(속 뜻을 간파 못해 청와대 동의해서 발의함.) 

몇 달 지난후...알아보니

노무현 왈

'아차 속았구나, 이 돈이 다 지주들 주머니로 다 들어가네. 감사원 너희들 이거 한번 조사해봐'

몇 달 지난 후 감사원 왈

'대통령님 이거 조사 해 보니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부재 지주들이 돈 다가져 가는데요.

소작농은 지주들 돈가져가도 말도 못합니다. '

노무현 왈 '맞제, 내 그런거 같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겠냐, 야 근데 이거 부재 지주인지 아닌지 현 법으로 분간할 수 있냐?'

감사원 왈 '이거 구분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무식한 소작농이 돈 몇 푼 받고 지주들 편들어주면 이거 분간 못합니다.'

노무현 왈 '이거 타간사람들 많제. 이를 우짜노....이거 지금 공개해서 환수 조치한다고 해봐야 말짱 효과도 없고 칼을 들이 대봐야 요리 조리 다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먼저 제도를 개선하는게 낫다. 

또 내 생각에는 지금 현 법으로 직불금 타간 사람들 법대로 하면 다 합법한거다.

내가 한나라당 법 발의했을 때 좀 더 생각 해보고 맞장구 쳐 줬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경솔했다. 법대로 하면 자기들 합법적으로 돈 챙긴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제도부터 개선해라....

제도 개선후에 타간사람은 불법이니 칼은 그 때 들이 대자.'

감사원 '제도 열라 개선 중'

이명박 당선.

감사원 인수위에 지금 이거 문제가 돼서 제도 개선 할라고 머리 좀 쓰고 있습니다.

보니 돈 많은 한나라당 지지자들 대부분 돈 다 가져감.

인수위 왈 '알았다 알았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런데....

지방의 한 소작농 지주가 돈 타가는것에 격분하여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신고후 농지 뺏김. 직불금 국가에서 환수; 소작농 말짱 황됨.)

신문에 투고하고 신문보고 감사원 농민 달램. 알고있다 미안하다.

지금 제도 개선 중인데 좀만 기다려라. 그 후 소식 없음.

또 그런데...국감중 이봉화인가 머시기 차관관련해서 이 문제 터짐.

언론들 열라 터트림. 이슈화 됨.

민주당 국정조사 하자고 덤빔.

한나라당 홍의원 생각함.

이거 묘하게 대선 시기하고 맞물려 있네 좋다 노무현 엮을 절호의 기회다.

국정조사 하자고 쌍수들고 환영함.

예상 국정조사 후 리스트 공개함.

공개하든 말든 난 관심없고 아직도 대한민국에 소작농이 존재하는지 처음 알았다.

영화 놈놈놈에서 송강호(손가락 귀신)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그 놈들이 일본놈이든 조선놈이든 난 상관없다. 어차피 마찬가지인데.(정확한 대사는 기억안남)

맞다.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일제치하,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와 법은 가진자들의 현상 유지를 위한것이다.  

통일신라에서 현 지배계급들 부패해서 지방 호족들 들고 일어나서 뒤업고 새나라 고려를 만들었을 때도 지방 호족들 배 불릴라고 그랬고, 고려에서 또 부패해서 신진사대부들 뒤엎어서 조선을 건국 할 때도 자기네들 배 불릴라고 그랬고, 조선이 부패해서 일본이 들어와서도 일본인들 배 불릴라고 그랬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해서 대한민국이 건국했어도 돈 있는것들, 권력 있는것들 배 불릴라고 통제하며 사탕 몇 개 나눠주면서 조용히 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 보호해 주께하며 사탕주며 뒤에서 피 빨아 먹고 있는거 변한게 없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다 똑같다.

기존 모든 대통령(물론 스스로 안그럴려고 그랬던 사람도)과 주위의 빌 붙어 있는 그들 배불릴려고 대한민국은 존재한다. 소수 몇 퍼센트를 위해 다수가 존재하는것.

이것이 시장경제인가?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사회주의로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수라 왈(신중현)

노력하면 원하는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거 그게 아 대한민국 아닌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끊임없는 전복과정이 역사가 아닌가 싶다.

같이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다.

주류는 주류를 지킬려고 비주류를 밟고, 비주류는 주류로 들어갈려고 씹고....

다 똑같다.

노무현 세력들도 진정 나라를 원한다면 현 정부(아무리 c발 x같은 정부라도)가 잘되도록 도와야 하는거 아닌가?

현 정부도 지난 정부 그만 씹고 지금 이거 어떻할래~~~~~?

이게 지금 제 정신의 대한민국이가......

미친 나라, 사기의 나라, 개한민국이다. 

소신에 찬 철학도 없이, 깊이 있는 검토도 없이

그저 즉흥적으로 주변의 특정한 개인으로부터 들은 편향된 이야기만을 믿고

그냥 어떤 정책을 자기가 갖고 있는 힘으로 밀어붙여 추진할 때,

한 나라의 국민은 희생당하고 망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갖고 있었던 편협한 경험과 생각에 기초하여 무엇인가를 서둘러 개혁한다고 한다면, 또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좋지 않은 감정에 따라 보복적인 개혁을 시도한다면 국가는 그러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야심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국가 개혁정책이 특정지역, 특정배경, 특정기관 출신의,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만의 커다란 목소리에 좌우될 때, 그것은 국민이 정치적 놀음에 희생당하는 또 다른 유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