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는 국진님 기사(4/2. 주간조선)

[청주사랑(오종필)]

[2200호] 2012.04.02

“중국 해군력 증강 세계 안보 위협할 수준 한국만 태평스럽다” 한·미·일 전문가 한목소리

제1회 ‘아시아 안보 이니셔티브’ 콘퍼런스

▲ ‘아시아 안보 이니셔티브’ 콘퍼런스에서 고다 요지 전 일본 자위대사령관이 PPT를 이용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photo 통일그룹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남(南)의회실. 워싱턴타임스재단이 주최한 제1회 ‘아시아 안보 이니셔티브’ 콘퍼런스가 열렸다. ‘힘과 협력을 통한 평화’라는 부제가 달린 이날 콘퍼런스는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맞물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콘퍼런스의 주요 참석자를 살펴보자. 한국인으로는 문국진 통일그룹·세일로 회장, 주동문 워싱턴타임스재단 회장, 전상배 예비역 육군소장(전 합동참모본부 민사심리전부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인으로는 패트릭 월시 예비역 해군대장(전 태평양함대사령관), 빌 거츠 워싱턴타임스 국가안보 칼럼니스트, 필립 카버 조지타운대 정치학과 교수, 마일스 유 미해군사관학교 역사학 교수, 마이클 필스버리 중국정책고문 등이 참석했다. 일본 측 인사로는 고다 요지 전 일본 해상자위대 중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고다 요지는 일본 자위대 사령관(2007~2008)을 지낸 인물이다.
   
   문국진 회장은 첫 번째 등장해 “중국을 평화적인 국가로 볼 수 있느냐”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문 회장은 중국은 지난 60년간 아시아에서 평화로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와의 국경 분쟁, 티베트 침공, 베트남과의 전쟁, 그리고 6·25전쟁 개입이다. 문 회장은 “경제적 힘이건 군사적 힘이건 중국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힘을 사용해 본 일이 없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만 힘을 사용해왔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예산은 GDP(국내총생산) 14조달러의 5.2%인 7412억달러, 중국은 GDP 5조7451억달러의 4.3%인 988억달러. 수치상으로 보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1000억달러 정도에 불과해 미국의 7분의 1 수준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미국의 군사비는 전 세계에 분산해서 지출된다.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 대해 책임지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100%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문 회장은 “중국의 해군력에 맞서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은 일본,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가 절실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패트릭 월시는 2009년부터 2012년 초까지 미국태평양함대 사령관을 지냈다. 월시는 “타이완 해협을 포함해 아시아 해상에서 해상 충돌이 일어났을 때 태평양함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월시는 “아시아 국가들이 갈수록 미국의 해군력을 더 필요로 한다”면서 “동맹국 파트너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고다 요지 전 자위대 사령관은 ‘아시아 안보 및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 입장’을 발표했다. 고다 전 사령관은 중국의 국가적 목표를 공산당의 독점적 지배, 주권수호·영토 통합, 경제 성장, 전략적 핵무기 파워,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 명성의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고다 전 사령관은 “다섯 가지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이 가져야 할 수단이 바로 강력한 해군력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고다 전 사령관에 따르면 중국의 해상전략 개념은 AA/AD이다. AA는 Anti Access(반 접근), AD는 Area Denied(지역적 접근 거부)의 약자. 그는 AA/AD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시아 해상에서 미해군의 역할을 막아내고 미해군의 역할을 파괴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모함 보유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항공모함은 주요 수송 수단이 되는 동시에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며 중요한 자산이다. 아프리카와 남미로 진출하기 위해서도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항공모함의 가치는 계속 중요해진다.”
   
   고다 전 사령관은 핵심 국가이익 지역(ACNI·Area of Core National Interests)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의 야심을 분석했다.
   
   “중국은 인도양과 아프리카를 놓고 인도와도 충돌할 수 있다. 보하이(渤海)만에 해군기지가 있지만 하이난다오(海南島)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이유는 보하이만에 유전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데다 싱가포르를 컨트롤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중국이 핵잠수함 8~12척을 운영하게 되면 미국 안보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런 중국에 대비하려면 일본, 미국, 한국, 그리고 호주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필립 카버 조지타운대 정치학 교수는 “중국은 3000명이 거주하는 지하 만리장성을 건설했다”면서 “비밀터널에 ICBM, 핵탄도미사일 등이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일본·호주와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길 외에는 답이 없다.[End_mark]
   

인터뷰 | 문국진 통일그룹 회장
   
   “제주해군기지는 경제안보 위해 절대 필요”
   

 

-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 큰 위기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그 위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미군의 군사력이 중동 쪽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아시아의 안보 확보를 위한 군사력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겠는가.”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가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했고, 민주통합당은 이를 두둔하는 모습이다. “해상로를 확보하지 않으면 석유 수입에 지장을 받는다. 해상로는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제주해군기지는 경제안보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탈북자 북송 반대운동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탈북자 북송은 매우 비극적인 일이다. 그들은 보복을 당할 것이고 사형이 될 수도 있다.”
   
   - 중국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정의하나. “미국의 군사력은 쇠퇴하고 중국의 군사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산독재정권이다. 중국이 강할 때 우리나라는 항상 침략을 당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그렇게 평화롭지 않았다. 오늘날 중국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시리아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 올라갔을 때 중국은 그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행위는 우리의 가치와 상반된다.”
   
   - 아시아 안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현실이 있다. 새로운 위협이 있다. 미래의 국익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이고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이다.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국방에서도 협조해 국가주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일 두 나라는 보다 큰 위협을 직시해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나. “유럽과 미국의 문제는 매우 명확하다. 그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지출 때문이다. 그로 인해 경제성장이 저하되고 재정적자를 넘어 재정파탄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국가는 계속 고통을 받고 약화될 것이다. 1905년 아르헨티나는 당시 세계 10위권 국가였다. 그런데 페론이 대통령이 되어 복지포퓰리즘을 펼치다가 지금 중위권 국가로 추락했다. 포퓰리즘을 통제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 중국이 군사력을 늘리는 것은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인가. “중국은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성장이 곧 사회복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 선진국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중국도 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그런 도전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주목해야 한다. 과거의 독재정권들은 국내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 대외적으로 치고나가는 패턴이 있었다. 그것이 염려스럽다.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중국의 20~30대는 서구문명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들이 중국의 공산당 일당독재를 용인할 것으로 보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중국은 국가 비전이 있다. 중화사상, 즉 중국이 세계의 중심국가라는 사상이다. 이런 비전은 젊은 세대까지도 공감하리라 본다. 이런 비전이 젊은이들을 계속 통합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중국이 미국까지도 내려다보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 안보와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주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