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논평
아산시 번영로 115번길 21-8(권곡동) 문의 : 041-531-0082, 최만정 대표(010-3461-6970)
아산시, 건강문화센터 이용료 50%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왜곡 보도자료 배포
- 같은 사실일지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비교를 달리하여 통계를 제시하고, 공기업 설립 목적과 다른 입장을 들이미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탁상관료들의 전형적인 왜곡이다.
1. 과연 소각장 운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적자인 골칫덩어리인가?
아산시는 소각장의 폐열판매, 타 시군 소각처리, 슬러지처리 등(2014년)으로 8억 8백만 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적시했다. 그렇다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홈피중 공단소개-공단홍보자료에 게시된 TJB 2015년 7월10일 8시뉴스에서 보도된 바처럼, 공단 이사장은 폐기물소각장을 이용하여 연 50억 정도 수입을 올릴 예정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 적자라서 손해보는 장사라고 했어야 한다. (참조 http://asanfmc.or.kr/asanfmc/skin1/bbs_list.php?unsingcode1=1423792838&unsingcode2=1423815648&unsingcode3=1423815669&code=asanfmc09 )
2. 과연 소각장 운영의 진실은 무엇인가?
단순히 운영비 56억7400만 원, 소각장의 폐열판매, 타시군 소각처리, 슬러지처리 수입 48억6600만원을 제시하며 적자라 했는데, 시민들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비용은 수입이 아니며, 슬러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손해 보면서 타시군 소각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반드시 필요한 소각장 운영을 하면서 흑자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면, 공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말인가.
3. 건강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엉터리 궤변을 그만두고, 50%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1) 법적 의무로 무조건 설치하는 시설이라면서 무슨 적자타령인가. 이미 소각장 운영 전반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을 마치 건강문화센터를 독립재정으로 하는 부분처럼 왜곡하여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2) 애초 주변영향지역 주민 편의시설로 운영하다가 시민에게 개방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강문화센터 운영비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한 사우나와 찜질방, 이미 설치된 헬스시설과 약간의 운영인력비용일 것이다. 그렇다면 회원 운영 숫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비이다. 주편영향지역 주민들만 이용해서는 고정비를 채우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시민을 위해서 개방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운영비를 벌기 위해서 장삿속으로 한 개방이란 말인가.
3) ‘해마다 늘어나는 운영적자를 시민의 혈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그 수입만큼 운영비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세를 줄이는 것이지 않는가. 아산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혈세가 들어간다면, 굳이 다른 지역 시민들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는가.
4) 통계조작으로 왜곡하지 말라. 현재 건강문화센터 헬스장은 아산시 유수 헬스장의 절반 정도의 시설수준이며, 1년 기준으로 인상액을 기준으로 보면 비슷한 수준이다. 아산시 주민자치센터, 교외지역 헬스장과 비교하지 않고 입맛대로 통계를 들이밀어 왜곡하고 있다. 또한 청주, 전주와는 시 규모나 시설수준이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
5)현재 건강문화센터 이용자들에 따르면 월요일 쉬고 난 화요일 저녁에만 붐비며, 사우나의 경우 3층 스포츠댄스와 일반사용자가 함께 사용하면서 일부 시간대에 라커가 부족할 뿐이다. 다른 헬스장과 달리 하루 1회만 사용 가능하고 21시30분에 일찍 폐장하고, 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에 문을 닫는 등 불만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무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상한단 말인가. 더구나 현재 이용자들의 다수는 지금처럼 인상이 될 경우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흑자전환 타령인가.
4. 분노한 건강문화센터 이용자들은 자체적으로 인상반대 서명운동(주변영향지역 주민들도 너무한 처사라며 서명에 동참한다는 전언이다)을 통해 시의회에 다음 주 진정할 계획이며, 미진할 경우 잠재적 이용자인 시민들에게까지 아산시의 부당한 처사를 알려 서명운동을 확대한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한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가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시의회가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이후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전반에 대한 시민감사청구를 하는 등 건강문화센터 이용자, 잠재적 이용자인 시민들과 함께 공기업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13일
아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