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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준사관) | 중징계 | 국방부장관/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
경징계 |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 |
부사관 | 중징계 | 참모총장/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
경징계 |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 |
5급 이상 군무원 | 중징계 | 국방부장관/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
경징계 |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 |
기타 군무원 |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 |
병 |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의 장 |
[행정소송]
항고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항고심사권자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
징계처분취소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