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정화 반대 시위....경찰 "차벽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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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민중궐기대회 불법시위 차벽 동원"

(CBS노컷뉴스 / 2015-11-12 13:05 / 박지환 기자)

차벽 설치 적절성 놓고 거센 논란일 듯

경찰 차벽 (사진=자료사진)

강신명 경찰청장이 오는 14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개최되는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청와대 진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차벽(버스로 진입로를 둘러쳐 막는 것)을 설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대 8만명 정도의 인원이 서울광장 주변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회 시위 등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신고지역 밖으로 진출을 시도할 때는 차벽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또 "결국 집회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쪽으로 가겠다는 본질이 무엇이겠냐"며 "총궐기대회 참가단체 홈페이지 등을 보면 청와대 진격 등의 과격한 문구가 등장한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올해 최대 규모의 집회로 보고 서울지방경찰청은 물론 경기청, 인천청 등에서 경찰력을 차출해 불법 폭력 시위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이번 집회를 청와대 진격 등 과격단체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 소속된 53개 단체 중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단체 19곳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정권퇴진 등 과격한 움직임이 사전에 포착됐기에 서울광장 주변 도로까지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도 광화문광장쪽 진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차벽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가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번 민중총궐기 대회 차벽 설치를 두고도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경찰의 '차벽 설치에 대한 기준 등 관련 지침'을 두고 야당이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차벽 설치를 미리 계획해서 하지말고 현장 상황이 발생할 때 하라고 했다"며 "새벽부터 차를 갖다 놓고 시위 참가자들이 모이기도 전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때 불법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번 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내면 검거작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강 청장은 "한상균 위원장이 다중인원을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보여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지만 경찰의 여러가지 방식을 동원해 현장 검거작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끝)

■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503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