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의료·돌봄 받는다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옥건수]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다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서울시 소속 의료급여관리사가 담당 수급자의 집에서 재가 의료급여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다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국 확대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7월부터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재가 의료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다. 재가 의료 필요도 조사로 돌봄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와 주거환경 개선, 복지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 선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부터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과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300여 명의 퇴원 수급자를 지원·관리했고 현재 922명을 관리 중이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환자가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함으로써 독립적이고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건강보험연구원이 퇴원 전 1년간 입원·외래비용과 퇴원 후 1년간 입원·외래비용의 차이를 산출한 결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할 경우 1인당 의료비가 61.4% 감소되고 이로 인한 연간 재정이 약 1101만 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다. 한국리서치가 2023년 6월 진행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관리 대상자 중 82.5%가 전반적인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사업 효과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대했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장기입원자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도 포함됐다.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60만 원에서 월 72만 원으로 20% 상향됐다.

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제도 자문·상담을 위한 슈퍼바이저를 선발해 운영하고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또한 신규 사업지역에 모니터링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모델 다변화와 지역별 성과평가체계를 보완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