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중구네트워크]

‘관광 분야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구의회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단체 의원들이 연구용역 ㈜온누리굿데이 관계자와 착수보고회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촤측) 박창배의원, 강현미의원, 손주하의원, 윤판오의장, 연구원, 김득천의원, 연구원.

중구의회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관광 분야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0월 2일(금)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윤판오 의장, 손주하 의원, 박창배 의원, 강현미 의원, 김득천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관광도시 규제혁신 연구회(대표자 손주하 의원)」에서 진행하는 용역으로 중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관광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조례·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역 여건과 관광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 과업으로는 ▲중구 관광 관련 현행 규제 실태 및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옥외영업·야간관광 등 중구 맞춤형 규제 완화 방안 도출 ▲조례·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중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연구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및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박성호 연구원의 착수 보고와 임채현 책임연구원이 진행하는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7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구체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관광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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