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

[허풍]

신고 및 신청기한 

내국법인의 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2월 이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수익사업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의 설립신고(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신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함께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별지 제 73호 서식)」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리내국법인(본점)≫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하며,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ㅇ 정관 사본 1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ㅇ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비영리내국법인(본점)≫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ㅇ 정관 사본 1부 

ㅇ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1부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1부 

≪내국법인(지점)≫ 

ㅇ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ㅇ 본점 법인등기부등본 1부 (행정정보 공동활용 가능시 제출을 생략하며,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ㅇ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ㅇ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1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나.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부 

「법인세법」 제94조 ③에 규정하는 자는 아래 '다, 라, 마, 바, 사'의 서류 제출 제외 가능 

다.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현재의 대차대조표 1부 

라. 본점(외국)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1부 

마. 정관 사본 1부 

바.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아.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법인에 한하고,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1부 

자.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서류 송달 받을 종업원이 없을 때) 

차. 조세협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개인기업이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설치신고 등)에 의한 신고를하여야 함.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 방문시 

-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 ＊ 위임장은 생략 

[김기윤]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려면 제한 대상자가 있나요...부산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하여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타지역에서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증를 발급 대한 궁긍합니다..나이제한이라든지,기존 세금 납부문제라든지 궁금해요..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