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뷰] 文 정부 ‘3대 펀드 사기’ 再수사가 밝혀야 할 의혹

[누구도]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장하원 영장실질심사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광화문·뷰] 文 정부 ‘3대 펀드 사기’ 再수사가 밝혀야 할 의혹

라임 등 2조3000억원대 사건
비호 의심 文 정권 인사도 등장
前 정부 검찰, 면죄부 주고 끝내
재수사 땐 부실 수사 배후 규명도

최재혁 사회부장
입력 2023.09.01. 03:00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022년 6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장하원 영장실질심사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대형 금융 사건이 세 차례 터졌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이다. 사모 펀드가 은행과 증권사 창구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투자 상품을 팔았다가 펀드 부실화로 환매(還買)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추산으로 라임 펀드는 4473명에게 1조5380억원, 옵티머스 펀드는 884명에게 5084억원, 디스커버리 펀드는 1278명에게 2612억원의 피해를 줬다. 모두 6635명이 이 펀드 상품을 샀다가 2조3076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사모 펀드들은 투자 손실로 환매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상품을 팔아 그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고 피해는 눈덩이처럼 더 불어났다.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당시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방치했거나 누군가 봐주지 않았다면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건화된 이후 이 펀드들을 수사한 문재인 정부 검찰과 경찰도 ‘비호자’들은 밝혀내지 못했다. 미처 해외로 도피하지 못한 펀드 관계자와 기업사냥꾼들이 법정에 섰다.

옵티머스 사건에서는 이른바 ‘펀드 하자(瑕疵) 치유 문건’이 등장한다. 민주당, 금융계, 법조계의 유력자들이 옵티머스를 위해 한 활동을 옵티머스 대표가 정리한 내부 문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들 대부분을 무혐의 처리 또는 불입건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중앙지검 수뇌부는 정권에 가장 충성스러운 검찰 간부들로 채워져 있었다.

라임 사건의 처리 과정은 드라마틱하기까지 하다. 추미애 전 법무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인 2020년 1월 “검사 비리의 온상”이라며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했다.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범죄 수사 조직이 없어진 상태에서 남부지검의 형사부가 이후 라임 수사를 맡았다.

주가조작꾼 김봉현은 자신이 몇몇 검사에게 술 접대한 것에 얹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당 쪽만 수사하라고 외압을 가했다’는 허위 폭로를 하면서 그 수사팀마저 무력화시켰다. 당시 추 전 장관은 김봉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과 ‘수사팀 감찰·수사’로 호응했다. 그러나 ‘옥중 편지’의 주요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고, 지금 검찰은 작성 경위와 편지를 사주한 배후를 추적 중이라고 한다.


디스커버리 사건에서는 동생이 대표인 디스커버리 펀드에 60억원가량을 투자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비슷한 시기 4억원을 투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등장한다. 1년 넘게 수사하다 이들을 불입건한 경찰도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금감원은 세 사모 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영장 없이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금감원의 검사 자료도 검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반발했다. 이 주장이 호응을 받기에는 2조3000억원 짜리 의혹을 ‘장기 미제’로 만들어 버린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

돌고 도는 것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부활시킨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가 재수사를 맡는다. 펀드 비리의 수혜자 말고도, 수사 등에 외압을 가하고 방해한 세력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결말은 상응하는 반작용을 부른다. 문재인 정부의 ‘3대 펀드 비리’ 처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런 식의 무리수와 비상식이 여기저기서 빚어지면서 ‘20년 집권’을 운운하던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내 식구 봐주다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유념해야 할 철칙이다.

최재혁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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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3.09.01 06:08:59
문재인 5년간 엄청 해먹고,겁나니까 남부지검 증권범죄 수사부 폐지...너무 노골적이다. 금융범죄 아닌 다른 범죄 밝혀지는 것은 검수완박으로 틀어 막고...범죄로 얼룩진 문재인 5년..반드시 파혀쳐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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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01 06:59:11
수괴 문재인부터 장기수 감방에 쳐 넣어야 합니다.
밥좀도
2023.09.01 05:21:25
종북 좌익 문가 정권 5년은 거짓과 사기와 부패와 비리와 내로남불의 수치스러운 기간이었다. 엄격한 수사로 정의와 공정을 되찾고 다시는 종북 좌익 무리가 설치지 못하게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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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9.01 06:58:22
문재인과 그 패거리가 사기꾼과 짜고 절반 이상 쳐먹은 겁니다.
cwcwleelee
2023.09.01 05:53:31
국민이 너무억울하다 이건꼭밝혀야 정부가 그큰돈을 시작부터 끝까지파헤쳐야 국민이억울하지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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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9.01 06:12:13
그런데도 문재인 감싸는 세력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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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호크
2023.09.01 07:36:41
범죄집단
옛날에
2023.09.01 06:22:48
당시 수사에 관여하여 부실수사를 한 검경의 관여자를 철저히 조사하면 이사건의 연결고리가 들어나게 되어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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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09.01 06:20:19
그뿐인가?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도 수사하여 바로잡아야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의 국민주권이 바로선다,전자개표로 선거결과가 조작됐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매우 위험한 국가반란 범죄다,반드시 척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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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9.01 06:15:59
文과 찢눈이, 조국 등은 당당하게 돌아다니며 현 정권을 비웃고 다닌다. 정권이 바뀌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저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구속되리라 상상했지만 아니었다. 이제 대법원장도 바뀌면 물갈이를 해서라도 잘못된 범죄자를 뻔히 쳐다보고 지나서는 안 된다. 검찰도 너무 더디다. 이러다가 文 때처럼 임기내내 만지작거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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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3.09.01 06:08:26
문재인 사람들 다 사학한 사람들뿐 그전에 고래잡이 또 머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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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9.01 06:18:06
그게 어디 금융 범죄뿐인가 북 퍼주기 이적죄 여적죄 반역죄 동조죄 모략죄 국가 간산업 경제 파탄죄 국방안보 무력 파탄죄 등등 전분에 걸쳐 발본색원 남김없이 찾아내 법정에 세워 죄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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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불루
2023.09.01 06:22:50
추미애를 불러 조사해야지. 왜 합수단을 해산했는지? 증거인멸 공모 혐의로 추미애를 주리틀어야 한다. 사악하고 악독한 여자라 왠만해선 불지 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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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3.09.01 06:18:14
검수완박으로 꽁꽁 숨기려 했으나 실패. 문가정부때 덮은 검사, 돈 잡수신 정치인등 권력자를 발본색원하여 검찰의 명예도 회복하고 정의가 뭔지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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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3.09.01 06:30:27
추미애와 추미애 하수인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은폐 물타기한 금융사기 사건을 재수사하라. 문재인 정권 치명상이 두려워 금융사기 합수단을 해체시킨게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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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9.01 06:32:23
처리하여야 할 지저분한 돈x랄에 x친늠덜~~?? 철저하게 수사해서 보내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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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9.01 06:41:00
지난 정권에서 뭉개버린 비리 반드시 재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과정에서 추미애가 증권합동수사단을 없애버린 것도 이런 사건을 뭉개기 위한 수순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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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질
2023.09.01 06:44:13
완죤 거짓말 사기꾼 들로만 욕심이 차서 잘못도 모르고 오만 만 가득차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국민(투자)들을 거지로 만드는 이 파렴치한 놈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구상권 청구는 물론 사기죄로 법정 최고 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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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돌이
2023.09.01 06:52:25
문정권 5년은 정권의 비호 아래 그동안 못 먹었던 것을 태양광을 시작으로 해 먹을수 있는 것은 모두 해 먹자는 군도와 떼강도들의 잔치였다. 정권과 민주당이 그려낸 음습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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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뉴어
2023.09.01 06:59:00
수사기관을 없애버린 추미애부터 수사하는게 최우선입니다. 이것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수사기관 자체를 아예 없애서 수사를 못하게 막았어요. 추미애의 범죄가 가장 악질적이고 흉악한 범죄입니다. 참으로 기가 찬 문재인정권 5년 이였어요 ㅠㅠ 문재인정권 5년은 권력을 가진자들이 나랏돈도 해먹고, 서민들 호주머니돈까지 사기쳐서 뺏어먹는 그런 범죄의 5년 이였읍니다. 문재인은 권력을 잡아 범죄조직을 결성해서 나랏돈과 서민들 돈을 빼앗아간 범죄조직 수괴입니다. 다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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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오루
2023.09.01 06:58:53
때리는 시어미, 말리는 시누이,, 오십보백보 이다. 합법을 가장한 치졸한 작태 였다. 유치원생들도 이 정도로 속 보이는 장난은 않는다. 피해자들의 통한은 물론, 사회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합당한 치죄가 따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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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9.01 07:15:40
나라 곳곳이 어디 성한 데가 없구나. 그저 이렇게 저렇게 해 먹은 흔적들만 가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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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이
2023.09.01 07:10:21
라. 옵. 디 꼭 재수사 뇌물특헤 받은 관련자 문추 청와대참모들 봉투당정치인 경제인 떨고 있겠네 제2박영수들. 절대 파생상품 가입마라 달콤한 말에 서민들 돈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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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또멸공
2023.09.01 07:05:35
뭉가놈 들의 펀드사기 반듯이 밝혀서 서민 피눈물흘리게 한죄물어 가담자 주모자 전원 사형에 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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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9.01 07:04:09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혀라. 억울한 서민들(?)만 피해 본 사건들은 반드시 파헤쳐서 사기친 애들 재산 압류 및 환수 조치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권력비리라면 지위고하(전직 대통령 포함)를 막론하고 처넣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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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12
2023.09.01 06:59:49
라임펀드 사건은 추마애가 앞장서서 증권 범죄 조사단을 해체 시켜서 사건을 덮은것이므로 엄밀히 조사 해서 문재인정부의 또하나의 권력형 범죄를 밝혀 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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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09.01 07:27:55
긴급수사해서 관련자 전원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이게 나라인가 문재인도 문제되면 구속수사해라 자살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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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2023.09.01 07:15:45
당연지사! 추잡녀가 수사부 해체가 궁금하다! 정의 공정의 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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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길
2023.09.01 07:07:26
도대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자랑스럽게 한 일이 있다면 문재인이가 직접 말해보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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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9.01 07:36:42
문재인 이재명 두잉간이 잠깐 이라도 거쳐간 곳은 반드시 비리의 싹이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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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
2023.09.01 07:30:37
마지막 피날레는 4.15부정선거 수사이며,결말은 사형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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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덕투
2023.09.01 07:24:24
조선로동당 남한지부장 (일명 '삶은 소대갈') "뭉가"정권 5년은 온통 거짓 부패 비리 내로남불로 점철된 수치스런 정권으로 한국역사에서 소멸시켜야 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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