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0일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 전국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결성된 파주화상경마장 반대 시민사회 대책위는 8월23일 첫 회의를 가지고 정식명칭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파주시민대책위원회'로 결의하고 대책위 명의로 성명서 발표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파주시민대책위 성명서
파주시는 지난 7월 22일 P건설업체가 요청한 호텔 내 화상경마장 설치에 날치기 동의를 했습니다.
파주시민의 삶의 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이 사업이 공청회나 의회 토론회 등 여론 수렴의 민주적인 절차 없이 진행됐으며, 화상경마장이 설치되는 탄현면 이장협의회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시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결정되었습니다.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를 반대하는 파주시민대책위는 시민의 삶의 질과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중요한 사업을 시장의 독단으로 결정한 것을 규탄하며 이 동의가 원천 무효임을 43만 파주시민에게 선언합니다.
전국에 이미 설치된 30여개의 화상경마장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악 영향은 이미 수많은 자료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사행성 사업 중 화상경마도박장의 도박중독률은 72%로 그 어떤 도박보다 치명적이며, 사용자 수는 줄어드는데 매출액은 늘어나나는 것은 이미 화상경마장이 배팅액을 늘려가는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전시 월평동의 경우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후 유해업소가 늘어나고, 화상경마장에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교육환경이 훼손되자 학부모들이 지역을 떠나 인근 학교 학생 수가 1999년 160명에서 2013년 39명으로 감소하는 심각한 교육권 침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적잖은 수가 저소득층으로 이들의 사행심리를 이용하여 가난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이익을 내는 구조는 마사회가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적 관점에서 우려해야 할 부분은 사행산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화투나 카드 등 도박 행동을 해 본 경험이 더 많고, 성인이 된 후에도 도박에 참여할 의도가 더 높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EBS에 출연한 권선중교수(침례신학대)는 성인들이 합법화된 도박장에서 도박행동을 하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관찰학습효과가 나나타서 청소년의 도박행동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화상경마도박장 설치에 반대하는 탄현면 이장단협의회는 시의회에 질의서를 보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동의를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6명만이 반대 의견서에 서명했고 나머지 새누리 8명의 의원들은 ‘외국인 전용이면 동의한다’ 등의 근거도 없는 얘기로 시민을 현혹하고, 파주시는 지역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수백만원의 회원제로 운영하면 지역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는 말로 또 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화상경마장 인근 성동리 주민의 찬반 유무를 철회 단서조항으로 달았는데 이는 상식에도 벗어난 발상으로 어찌 화상경마장 설치가 인근 100여 명 주민이 판단할 사안이란 말입니까.
외래어종 ‘배스’ 한 마리가 늘어나 강줄기를 타고 한반도 전체 생태계의 하천을 교란시키는 것처럼 화상경마장으로 연결된 도로를 따라 파주시민 모두에게 도박중독증의 위험이 열려 있음을 인식한다면 이러한 반시민적, 반교육적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파주시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환경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통일을 대비해 조성한 통일동산에 도박장 설치로 우리 도시의 고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삶의 환경을 지켜내는 이 반대 운동을 파주시민들과 함께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파주시는 시민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의 반대 의사를 적극 수렴하여 이제라도 화상 경마도박장 설치 동의를 즉각 철회해 사회적 낭비인 관민 갈등의 근원을 끊어내길 바랍니다
2016년 8월 23일
화상경마도박장 설치반대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참여단체 및 개인
파주시민참여연대/파주환경운동연합/고양파주여성민우회/파주상상교육포럼/파주친환경농민연합회/전교조파주지회/천주교교하성당/씨앗교회/공무원노조파주시지회/참교육학부모회파주지회/민주노총고양파주지부/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시민광장/파주사회평화영성센터/세월호진상규명을위한파주주민모임/문화예술인협회임진강/장애인소상공인파주지회/녹색당파주시위원회/민중연합당파주시위원회/헤이리(촌)/파주시의회 안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