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815/니제르 쿠데타

[sesang]

니제르 쿠데타/230815/박찬석

2023년 7월26일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 후 5번째 쿠데타이다. 1974년, 1996년, 1999년, 2010년, 2023년이다. 쿠데타 주역은 치아니(A. Tchiani), 바줌(Bazoum) 대통령 경호실장이다. 대통령과 그의 가족은 체포하고 구속했다. 쿠데타 군은 헌법 정지, 국경 폐쇄, 방송국 접수, 통행 금지를 실시했다. 서부아프리카에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 쿠데타 벨트(Coup Belt)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2020이후 3년 동안 쿠데타 벨트(Coup Belt)에서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말리 2회, 수단 2회, 중앙아프리카 1회, 니제르 1회, 기니 1회, 부르키나파소 1회, 상투메 프린시페 1회이다.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국가 벨트이다. 참으로 더러운 이름이다.

니제르와 나이지리아와 다른 나라이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이고, 니제르는 나이지리아 북쪽에 있다.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고 사헬 지방이다. 나라이름은 니제르 강 이름을 따랏다. 면적은 126만㎢, 인구2,500만 명, 큰 나라이다. 가난한 나라이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정부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정치는 불안하고 IS와 보코하렘 같은 반군이 활동한다. 2021년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 바줌(Bazom)은 처음으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상징이다.

쿠데타는 정치의 막장 드라마이다. 서아프리카에는 쿠데타를 제재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서아프리카경제공체(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이다. 1975년 5월28일 15개국 정상이 모여,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조약(Treaty of Lagos)을 체결했다. 서부아프리카 15개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케이프베르데, 감비아, 가나,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이고, 기니와 니제르, 아이보리코스트 는 자격정지 상태이다. ECOWAS 공동체 대표의원은 115명이다. 국가 인구비례로 대표를 선출했다. 나이지리아 35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나라들은 5명에서 8명이다. 면적 5,114,162㎢, 인구 3억8천700만 명이다. EU는 4.4백만㎢, 인구 4억4천만명이다. 비슷하다.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집단자급자족(collective self-sufficiency) 단일 경제 블록이다. EU를 모방했다. 서부아프리카의 화폐와 금융을 비롯하여 집단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단히 좋은 취지이다. 한 발 더 나났다. 정치안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쿠데타를 진압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쿠데타를 경험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쿠데타가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93년 7월24일에 체결한 베냉의 콘토누 협정(Contonou Treaty)이다. 평화 유지군 창설하여, 외침이나 내정이 불안 할 때 파병 조항을 추가했다. 회원국 내 쿠데타가 못 일어나도록 한 장치이다.

ECOWAS 회장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니제르 쿠데타에 대하여 무력사용을 언급했다. 선거로 당선 된 바줌 대통령을 풀어주고, 쿠데타 군은 자진 해산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아직 진압군은 파견하지 않았다. 프랑스 마크롱은 니제르 쿠데타를 맹비난했다. 니제르에는 프랑스 군대가 1천명 있고, 미군도 1천명정도 있다. 아프리카 국가연합(OAU)도 비난한다. 회원국 간에 이견이 있다. 기니와 말리는 쿠데타 군부 편을 든다. 러시아 와그너 구룹이 끼어들었다. 와그너 구룹은 쿠데타 군에 원조를 해주고, 신변을 보호해주고, 정보를 주고, 우라늄광산 이권을 챙기고 있다고 비난한다. 개연성이 있다. 니제르 국민의 정서는 반 서방이고 반 프랑스이다. 러시아와 중국을 환영한다. 여기에 쿠데타가 설자리가 있다.

서부아프리카공동체에 속한 15개국 어느 한 나라도 반듯한 나라가 없다. 모든 국가들이 후진국가의 병이 들어 있는 나라들이다. 정부 관리는 부패하고, 소득은 불공평하고, 내란이 상존하고, 가난한 후진 국가들이다. 독재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이다. 독재를 하는 나라는 선거가 없다. 선거가 없는 국가의 유일한 정권교체 수단은 쿠데타이다. 독재 정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선거와 쿠데타이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다. ECOWAS는 부패한 독재 국가 공동체이다. 독재를 영속화하기 위하여 국가연합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도 국민은 변화를 원한다. 쿠데타라도 해서 정권이 바뀌면 박수를 보낸다. 쿠데타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ECOWAS 조직도 운영이 민주적이지 않다. 정당성이 부족하다. 서부아프리카의 고민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