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 경제자유구역내 인천신항 배후단지 운영방안 연구

[청솔공인-엄종수]

인발연, 경제자유구역내 인천신항 배후단지 운영방안 연구

인발연, 경제자유구역내 인천신항 배후단지 운영방안 연구

○ 인천신항배후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물류단지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의 전체 운영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배후 송도지구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관리주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개발계획 및 절차상의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개발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신항배후단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발･관리･운영 방안 등은 아직 수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이런 맥락에서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신항배후단지 운영방안 연구(연구책임 유주영 책임연구원)”에서 인천신항배후단지의 유치업종 검토를 통하여 신항배후단지(1단계)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하고 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항목과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는 인천신항 및 배후단지 적기 건설 관련 개선방안, 기업투자유치방안, 배후단지 운영 관련 개선방안과 이를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연구책임자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부연구위원 유주영

￭ 연 락 처 : 032-260-2672 E-mail : skalet79@idi.re.kr

※ 보고서의 全文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di.re.kr/)의 상단 메인메뉴 “연구보고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보고서 요약]

Ⅰ. 연구개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물류단지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의 전체 운영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배후 송도지구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관리주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개발계획 및 절차상의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개발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유치업종, 토지배분방안과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배후단지 현안사항의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배후단지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항만당국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그림 1> 송도지구 주요사업 추진 현황도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안)

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항 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 국제도시에 총 169.5㎢규모가 지정되어 개발･운영되고 있음.

◦송도지구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업무기능과 함께 도시형 첨단혁신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하여 자족성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국제업무단지(5.7㎢), 지식정보산업단지(2.4㎢), 바이오단지(1.3㎢), 첨단산업클러스터(14.7㎢), 송도국제화복합단지(1.4㎢), 송도랜드마크시티(5.8㎢), 인천신항(30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신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12,551,512㎡ 규모의 부지에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터미널 총 30선석과 4,033,556㎡규모의 배후단지를 2020년까지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신항 1단계 터미널은 2013년 개장할 예정이고 신항배후단지 1단계 2,515,108㎡는 2015년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임.

Ⅲ. 국내외 사례분석

◦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과 관련 경제자유구역간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 번째는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사례검토 결과 가능한 항만배후단지 인근에 주거 관련 시설은 계획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

- 두 번째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신항 및 광양항 배후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으로 공동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자유무역지역은 지역 내 관세 및 제세공과금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지역으로써, 배후단지 임대료 산정시 국토해양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책정한 조성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세 번째는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물동량과 부가가치 창출 미흡 등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에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매우 낮은 임대료(40원/㎡)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국의 주요 물류도시, 싱가포르, 대만의 항만배후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사례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 번째는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업종 구성으로, 해외 주요 항만배후단지의 업종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중국의 항만배후단지는 제조업과 물류업이 혼재되어 구성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 카오슝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물류업이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두 번째는 유치산업과 임대료의 차별화 방안으로, 중국의 보세구 및 개발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치산업을 선정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Ⅳ. 인천신항 배후단지 운영방안

◦아암물류2단지를 대상으로 수행한 기존문헌 2건의 연구결과와 인천지역 해상컨테이너수출입 물동량을 분석해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인천신항 최종 유치품목을 선정하였음.

<표 1> 유치업종 검토 결과

구분	IPA(2009)	김운수(2011)	인천지역 화물분석	유치업종 종합
농수산물	◈	◈	◈	◈
광물		◈
화학물, 화학제품		◇	◈	◇
플라스틱, 고무			◇
가죽, 모피
목재, 목재품
펄프, 인쇄물
섬유, 의류	◈		◇	◇
신발, 모자
돌, 유리, 시멘트 제품
귀금속		◈
1차 금속, 비금속 제품	◈	◈	◈	◈
기계, 전기제품	◈	◈	◈	◈
운송장비	◈	◇		◇
광학, 정밀기기, 의료, 악기	◈	◈	◈	◈
가구, 완구, 예술품

◦최근 변화하는 제조시설용지의 배후단지 배분 기준을 반영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련해 운영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후단지의 기능별 배분방안을 제시하였음.

<표 2>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인천신항배후단지			비고
		기존안	제시안	면적(천㎡)
복합 물류 시설	보관·배송	43.6	37.0	930.6	종합물류업 배치, 물동량 창출 높음
	조립·가공	15.9	6.8	171.0	일부 제조시설과 중복 및 타 항만 실패사례 감안, 하향조정 필요
	환적·공컨장치	6.3	4.0	100.6	신규개발 항만은 컨테이너장치능력 우수, 하향조정 필요
	제조시설	-	20.5	515.6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제조시설 유치 필요
	소계	65.8	68.3	1,717.7
지원 시설	직접지원시설	3.2	3.2	80.5	동일배분
	연구/벤처시설	1.5	1.0	25.2	송도지구 유사기능 중복으로 활용도 낮음, 하향조정 필요
	상업시설	5.0	3.0	75.5	송도지구 유사기능 중복으로 활용도 낮음, 하향조정 필요
	소계	9.7	7.2	181.1
공공 시설	도로	15.0	15.0	377.3	동일배분
	공원/녹지	9.5	9.5	238.9	동일배분
	소계	24.5	24.5	616.2
장래유보지		-	-	-	2단계 개발 면적에서 확보
합계		100%	100%	2,515천㎡

<표 3> 관련기관 간의 역할분담

기관	정책적 측면	배후단지 활성화 측면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항만배후단지 개발비용 부담확대(부산항 수준 50%)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기개발 및 추가 개발계획 조기 확정 ･배후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자율권 확대	･마케팅 활동지원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확대전략 수립 및 시행
인천시	･도시계획 변경 지원 ･기반시설의 조기건설 및 지원 확대	･국제포럼 공동 개최, 마케팅활동 지원 ･효율적 배후연계수송망 확충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확대 전략 수립 및 시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기반시설의 조기건설 및 지원 ･도시계획 변경지원	･마케팅활동 지원 ･국내수출입 물류비 절감 설명회 개최
인천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 운영계획 확정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요청 ･장래 배후단지 개발수요 추정 및 조기 개발방안 마련	･마케팅활동 주관, 공동브로슈어 제작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확대 전략 수립 및 시행 ･물류 및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현장견학 및 간담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