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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발연, 경제자유구역내 인천신항 배후단지 운영방안 연구 |
○ 인천신항배후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됨에 따라,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물류단지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의 전체 운영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배후 송도지구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관리주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개발계획 및 절차상의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개발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신항배후단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발・관리・운영 방안 등은 아직 수립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이런 맥락에서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신항배후단지 운영방안 연구(연구책임 유주영 책임연구원)”에서 인천신항배후단지의 유치업종 검토를 통하여 신항배후단지(1단계)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제시하고 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항목과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 보고서는 인천신항 및 배후단지 적기 건설 관련 개선방안, 기업투자유치방안, 배후단지 운영 관련 개선방안과 이를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연구책임자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부연구위원 유주영
■ 연 락 처 : 032-260-2672 E-mail : skalet79@idi.re.kr
※ 보고서의 全文은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idi.re.kr/)의 상단 메인메뉴 “연구보고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보고서 요약]
Ⅰ. 연구개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신항물류단지가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의 전체 운영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배후 송도지구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요구됨.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관리주체와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개발계획 및 절차상의 이견이 발생함으로써 개발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유치업종, 토지배분방안과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배후단지 현안사항의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배후단지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함께 항만당국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그림 1> 송도지구 주요사업 추진 현황도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재정비(안)
Ⅱ.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항 현황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세계 최고의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 국제도시에 총 169.5㎢규모가 지정되어 개발・운영되고 있음.
◦송도지구는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업무기능과 함께 도시형 첨단혁신클러스터 기능을 강화하여 자족성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국제업무단지(5.7㎢), 지식정보산업단지(2.4㎢), 바이오단지(1.3㎢), 첨단산업클러스터(14.7㎢), 송도국제화복합단지(1.4㎢), 송도랜드마크시티(5.8㎢), 인천신항(30선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천신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내 12,551,512㎡ 규모의 부지에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터미널 총 30선석과 4,033,556㎡규모의 배후단지를 2020년까지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신항 1단계 터미널은 2013년 개장할 예정이고 신항배후단지 1단계 2,515,108㎡는 2015년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임.
Ⅲ. 국내외 사례분석
◦ 부산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과 관련 경제자유구역간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 번째는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사례검토 결과 가능한 항만배후단지 인근에 주거 관련 시설은 계획하지 않는 것이 필요함.
- 두 번째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신항 및 광양항 배후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무역지역으로 공동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자유무역지역은 지역 내 관세 및 제세공과금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지역으로써, 배후단지 임대료 산정시 국토해양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책정한 조성원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대료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세 번째는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물동량과 부가가치 창출 미흡 등 다양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에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매우 낮은 임대료(40원/㎡)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국의 주요 물류도시, 싱가포르, 대만의 항만배후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사례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 번째는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업종 구성으로, 해외 주요 항만배후단지의 업종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중국의 항만배후단지는 제조업과 물류업이 혼재되어 구성되고 있으나 싱가포르와 카오슝 자유무역지역의 경우는 물류업이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두 번째는 유치산업과 임대료의 차별화 방안으로, 중국의 보세구 및 개발구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치산업을 선정하여 임대료를 인하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
Ⅳ. 인천신항 배후단지 운영방안
◦아암물류2단지를 대상으로 수행한 기존문헌 2건의 연구결과와 인천지역 해상컨테이너수출입 물동량을 분석해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하여 인천신항 최종 유치품목을 선정하였음.
<표 1> 유치업종 검토 결과
구분 |
IPA(2009) |
김운수(2011) |
인천지역 화물분석 |
유치업종 종합 |
농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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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광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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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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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 화학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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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플라스틱, 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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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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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모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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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목재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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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 인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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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의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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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발, 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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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유리, 시멘트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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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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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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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 비금속 제품 |
◈ |
◈ |
◈ |
◈ |
기계, 전기제품 |
◈ |
◈ |
◈ |
◈ |
운송장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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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학, 정밀기기, 의료, 악기 |
◈ |
◈ |
◈ |
◈ |
가구, 완구, 예술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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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화하는 제조시설용지의 배후단지 배분 기준을 반영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련해 운영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후단지의 기능별 배분방안을 제시하였음.
<표 2>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
인천신항배후단지 |
비고 | |||
기존안 |
제시안 |
면적(천㎡) | |||
복합 물류 시설 |
보관·배송 |
43.6 |
37.0 |
930.6 |
종합물류업 배치, 물동량 창출 높음 |
조립·가공 |
15.9 |
6.8 |
171.0 |
일부 제조시설과 중복 및 타 항만 실패사례 감안, 하향조정 필요 | |
환적·공컨장치 |
6.3 |
4.0 |
100.6 |
신규개발 항만은 컨테이너장치능력 우수, 하향조정 필요 | |
제조시설 |
- |
20.5 |
515.6 |
조기 활성화를 위해 제조시설 유치 필요 | |
소계 |
65.8 |
68.3 |
1,717.7 |
| |
지원 시설 |
직접지원시설 |
3.2 |
3.2 |
80.5 |
동일배분 |
연구/벤처시설 |
1.5 |
1.0 |
25.2 |
송도지구 유사기능 중복으로 활용도 낮음, 하향조정 필요 | |
상업시설 |
5.0 |
3.0 |
75.5 |
송도지구 유사기능 중복으로 활용도 낮음, 하향조정 필요 | |
소계 |
9.7 |
7.2 |
181.1 |
| |
공공 시설 |
도로 |
15.0 |
15.0 |
377.3 |
동일배분 |
공원/녹지 |
9.5 |
9.5 |
238.9 |
동일배분 | |
소계 |
24.5 |
24.5 |
616.2 |
| |
장래유보지 |
- |
- |
- |
2단계 개발 면적에서 확보 | |
합계 |
100% |
100% |
2,515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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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관련기관 간의 역할분담
기관 |
정책적 측면 |
배후단지 활성화 측면 |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항만배후단지 개발비용 부담확대(부산항 수준 50%)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기개발 및 추가 개발계획 조기 확정 ・배후단지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운영 자율권 확대 |
・마케팅 활동지원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확대전략 수립 및 시행 |
인천시 |
・도시계획 변경 지원 ・기반시설의 조기건설 및 지원 확대 |
・국제포럼 공동 개최, 마케팅활동 지원 ・효율적 배후연계수송망 확충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확대 전략 수립 및 시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기반시설의 조기건설 및 지원 ・도시계획 변경지원 |
・마케팅활동 지원 ・국내수출입 물류비 절감 설명회 개최 |
인천항만공사 |
・항만배후단지 운영계획 확정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요청 ・장래 배후단지 개발수요 추정 및 조기 개발방안 마련 |
・마케팅활동 주관, 공동브로슈어 제작 ・글로벌 물류기업의 유치 확대 전략 수립 및 시행 ・물류 및 제조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현장견학 및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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