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윤석열 사형 구형… 동아일보 "모든 결과, 尹이 자초한 것"

[요아킴]

윤석열 사형 구형… 동아일보 "모든 결과, 尹이 자초한 것"

윤수현 기자 님의 스토리

▲ 2025년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비극적 역사 반복을 막기 위해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도중 궤변을 이어온 만큼 참작할 감경 사유도 없다는 것이다. 14일 주요 일간지는 사설을 내고 반성없는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 일간지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조선일보), “끝까지 반성 없었다”(동아일보)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등 일간지는 재판부가 선고에서도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사형 구형… 중앙 “민주주의 훼손 다신 없어야”

내란 특검팀은 지난 13일 오후 9시35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 명백하며, 국회 난입 등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했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요 일간지들은 14일 사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엄 정당성만 주장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은 재판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14일자 동아일보 사설.

보수성향의 동아일보·중앙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을 내고 “특검의 중형 구형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데 대한 사법적 단죄인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민주주의 훼손 시도가 재발해선 안 된다는 선언”이라며 “내란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자리마저 불법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정치적 무대로 활용했다”고 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모든 결과는 윤 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궤변에 보수층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다른 범죄도 아닌 헌정을 파괴하는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사형까지 구형받은 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에는 한때 동정적이던 일부 보수층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세력이 내부 갈등으로 지리멸렬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비상계엄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실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이번 구형은 선출된 권력이 군과 공권력을 동원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비판하는 양비론적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지금까지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나 사죄를 한 적이 없다.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라면서 “국힘은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세력이나 이와 연관된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며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계엄 사태로 정권을 잡게 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된 지금도 30명 넘게 탄핵하고 입법 폭주를 하던 야당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최근에는 집권당 원내대표의 일탈 행위와 공천 뒷거래 문제까지 터졌다”며 “계엄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같은 국가적 불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치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14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은 재판부가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만큼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을 내고 “특검 구형이 지나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윤 전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 앞에 저지른 잘못은 중대하다”며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의 심각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판결이 후세에 미칠 막대한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행위에 걸맞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14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죄악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함으로써 국론을 분열시키고 극우 세력의 준동을 가져왔다. 그에 대한 어설픈 용서나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재판부는 법과 양심에 따른 준엄한 단죄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더 단단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역시 사설 을 통해 “시민들이 윤석열의 내란을 조기에 막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마지막 남은 선고공판에서라도 추상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해 다시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내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일간지들은 결심 공판 소식을 지면에서 다루기도 했다. 한겨레는 2면 보도에서 “(사형 구형 순간)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웃음과 한숨 소리가 뒤섞여 나왔다. 몇몇 방청객은 눈물을 흘렸다”며 “박 특검보 맞은편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 순간 머리를 도리도리하며 애써 태연한 척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14일자 조선일보 4면

조선일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감형 사유가 없어 무기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4면 보도에서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거나 고령이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형도 가능해 10~50년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은 감형 사유가 없어 내란죄가 인정되면 무기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 김병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명 거부한 김병기… 동아일보 “참 구차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의원 제명 문제로 혼란에 빠졌다. 각종 의혹에 원내대표직을 물러난 김 의원이 지난 13일 당의 제명 결정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5면 보도에서 “김 의원의 버티기에 민주당은 당황한 분위기”라며 “한 재선 의원은 ‘김 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을 향한 SOS 아니겠냐’고 했다”고 전했다.

▲14일자 한겨레 사설

주요 일간지는 김병기 의원이 각종 의혹에도 안위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원내대표까지 지낸 김 의원이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는 건 공적 책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줄 뿐”이라며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이 몰고 온 파장과 국민의 분노,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전혀 안중에 없고 개인의 보신에만 급급한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했다. 또 한겨레는 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저자세로 나오는 등 문제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더 이상 김 의원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재심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14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에서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 가운데 가장 중대한 건 ‘공천 헌금’ 의혹”이라며 “공천 헌금을 비롯한 의혹 상당수는 구체적인 일시와 증언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수사권이 없는 윤리심판원이 당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정치적 책임을 엄히 묻기에 충분하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거대 여당의 입법 활동을 전면에서 이끌던 원내대표 출신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구차한 행태에 혀를 차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6면 보도에서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이 나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경 시의원이) 공천 헌금 1억 원을 줬을 때 현장에 강 의원도 함께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헌금 수수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강 의원 해명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한일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모습. 사진=이재명 대통령 SNS 갈무리

역사 문제 수면위로 올린 한일 정상회담… 중앙일보 “이제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88분간 정상회담을 진행, 1942년 한국인 136명이 사망한 ‘조세이 탄광 사고’ 신원 확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한국의 CPTPP 가입 논의도 이뤄졌다. 조선일보는 2면 보도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극진한 환대를 한 건 한국과 신뢰 관계를 대내외에 알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최근 중국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일본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의원 시절 빼놓지 않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취임 후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3면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최소화하며 ‘중일 간 균형 유지’에 공을 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중국의 공세로 외교적 고립에 처한 일본의 입장을 역이용해 과거사 현안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고 밝혔다.

▲14일자 중앙일보 사설.

사설에서도 긍정 평가가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나라 회동’으로 격상된 셔틀외교, 실질적 성과로 미래 열어야> 사설에서 “한국 대통령이 14년만에 일본 지방 도시를 직접 찾은 이번 ‘나라 회동’은 형식적 의전을 넘어 양국 관계가 실질적 신뢰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장면”이라며 “‘나라 회동’은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다. 합의는 제도로, 신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한다. 청년 교류와 인적 이동의 장벽 완화 등 체감 가능한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과거 한미일 군사훈련,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반대하며 반일 발언을 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온 강경 우파”라며 “하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된 후에는 국내 정치보다 국익을 앞세우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가진 NHK 인터뷰에서 ‘정치적 이유로 서로 충돌하는 게 결국 한일 양국 국민의 이익과 미래를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해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치인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믿는다. ‘셔틀 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동아시아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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