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없이 무료로 누구나 정부 결재문서 열람가능

[문상준]

이전보다 더 간단하고 편리한 원문정보공개서비스!

- 중앙부처와 시·도, 69개 시·군·구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공개.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후 정보가 바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공공기관의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불편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2014년 3월 28일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절차 없이, 무료로, 누구나 결재 문서 열람’

 원문정보공개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접속하신 후 통합검색, 분류검색, 기관/부서 검색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시·도, 69개 시·군·구의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공개하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안보·외교에 관한 사항,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항, 알려질 경우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항 등이 담긴 문서는 공개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에서 부분공개·비공개로 분류돼 볼 수 없는 결재문서는 이용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문정보 공개 범위를 과장급 이상 결재서류로 확대하고 공개기관도 시군구·교육청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서비스가 신청 후 약 10일이 지나야공개 여부가 통보되고,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새로 시행되는 원문정보 공개서비스는 회원, 비회원을 막론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무료로 문서를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가졌습니다. (부분공개 문서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보는 문서 코너를 통해 주요한 의사결정 사항을 국민들도 함께 볼 수 있으며 국민관심 분야를 테마별 정보로 범주화하고, 주민생활 정보도 제공함으로서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하기 전 미리 알려드려요! - '10대 테마별 사전정보 공표'

원문공개서비스와 함께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된 정보를 사전공표하였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는 부처와 지자체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공표 정보 중 파급효과와 호응도가 높은 정보는 아래의 사진처럼 10개의 테마별로 공개합니다.  

원문정보공개와 사전정보공표시스템을 통해서 더 쉽고 편리하게 정부의 정책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일부 부분 공개, 비공개자료를 제외하면 신청 즉시 볼 수 있는 자료도 많은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바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은 국민들이 정책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비스 시행을 계기로 국민들이 알권리 보장 받는다는 것을 체감하고 정부의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