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포하우징주택 소개 (마포구청 생활보장과 마포하우징팀 고명성 팀장) ○ 마포하우징사업 추진 배경 - 정부에서 2017년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의해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그 예로 마포구의 경우 2020년도 공공임대 주택 신청 1549건 중 선정된 수는 496건, 3가구 중 1가구로 공급이 부족함을 보여줌. - 마포구와 인근 자치구의 매입 임대 주택의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타 자치구에 비해 마포구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주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MH마포하우징사업”을 추진하게 됨. ○ 마포하우징사업 준비 단계 - 2018년 11월 마포하우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함. 임기 기간 동안 94억의 예산으로 95호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계획이었음. - 2019년 5월, 보건복지부와 마포하우징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함. 모든 사회보장 제도는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인지에 대해 협의하게 되어있음. LH공사, SH공사가 진행하는 것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지자체에서 특화된 사업인 경우 진행할 수 있음. -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 운영실적이 저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거안정기금”으로 전환해서 35억을 마련함.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매년 사업이 약 10억원을 전입받아 활용 중임. - 사업 추진을 위해 LH와 SH의 협조를 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함. LH공사와 무상임차 4개소, SH공사와 유상임차 9개소 총 13개의 임시 거소를 마련하며 본격적인 사업 진행. - 2019년 3월에 서울시 최초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시행규칙은 6월 29일에 제정함. - 본격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9년 7월.
○ 마포하우징사업 시행 단계 - (동영상: 사업 시작으로 집수리 중일 때, 1호 입주자가 입주했을 때의 뉴스 시청함) - 임시 거소 주택 현황을 보면 1호는 계약 해지가 됨. 누수 문제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한 안타까운 사례임. - 주요 사업은 임시 거소 운영, 매입형 건설형 임대주택 확대 운영, 주거안정 자금 융자 및 지원 사업 3가지로 요약됨. 1) 임시 거소 확보 운영: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지원. - 발굴 및 지원 신청, 지원 결정, 임시거소 제공, 사후관리 절차을 거침. - 유치 기간은 6개월이며 한 차례 연장으로 최장 1년 거주 가능. - LH와의 무상임차 7개소, SH와의 유상임차 19개소, 총 26개소 운영 중임. 2) 매입 및 건설임대주택 확보 및 운영 - 대상 가구 발굴 및 지원 신청, 지원 결정, 매입임대주택 입주 지원, 사후관리 절차를 거침. - 최대 6년간 거주 가능. - 사후관리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 중. - 현재 매입임대현황: 8개소 확보 및 운영 중. 4개는 직접 기금을 들여 산 곳이고, 나머지는 노인 복지과에서 매입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힘든 반지하와 3층 이상의 공간을 사용. 비용이 들지 않았음. - 건설임대주택: 연남동 공영주차장 및 마포 하우징 복합화 사업에서 앞으로 하우징이 도입될 예정. 수요자 맞춤형 주택은 SH와 연계로 진행 중에 있음. 협의 체결은 끝났고 10월 중에 세부 업무 진행, 10월 말 정도에 입사 모집 예정. 3) 주거 안정 자금 융자 및 지원 사업 (보조 사업 성격)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신청, 지원결정, 주거안정 지원 융자 및 지원, 사후관리의 절차거침. - 직접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공공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이 보증금이 부족했을 때 입주 보증금을 인가해주는 사업임. - 아직 신청을 통해 융자가 지원된 건이 없음. 대상 선정할 때 전세 임대 주택은 이중 중복의 경우로 제외하였고,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 메인 임대 주택 입주민이 대상임. - 홍보가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 - 34건 정도의 문의가 있었음. - 지원의 경우 대출이 아니라 제공. 고시원에서 내몰림 당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100만원 이하로 지원.
○ 마포하우징 주요 성과 - 2020. 9월: 제 17회 국제비즈니스대상(국제대회)에서 동상 수상 - 2021. 5월: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 - 2021. 9월: 2021년 지자체 주거복지 성과 평가대회(국토교통부 주관) +서울시 1위 (전국 10개 지자체 본선 평가진행 중) - 2019. 3.~: 지역자원(후원)과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집수리) 업무 협업 (참여기관: 해비타트, ㈜한샘, 신촌교회, ㈜크래프트제이 - 2020. 7월: 특허청에 <마포하우징> 브랜드 상표 등록 (2건) - 언론매체에 마포하우징 사업이 우수사례로 다수 소개되고 있음 - 마포하우징 임시거소 퇴거 후 공공임대주택 연계: 25가구(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 마포하우징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임시거소 26호(LH, SH공사 협조) 및 매입임대주택 8호 운영. - 주거안정자금 3100만원 정도를 지원 중. 당초 94억원의 예산으로 95호를 확보, 운영한다는 목표를 초과. - 향후 확보 계획: 2021년 10월경 수요자 맞춤형 주택 20개소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 2022년 아현동 “케어안심주택”(LH공사 협업, 복지정책과) : 23개소 도입 예정. 2023년 준공되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및 마포하우징 건립사업 통해 29개소 확보 예정. 2021년 마포로 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시계획과 협조) 기부채납 임대주택 23개소가 확보, 2024년경 준공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제 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한 공공주택사업자로 포함되어있음. 적극적인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2. 마포하우징에 대한 질의응답 ○ 사회적 경제 기업 위탁 관련 - 마포하우징의 경우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관리가 필요한 주택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위탁 운영 계획중임. (고명성) - 2차 보증금 등 구청 자체적인 지원에 더불어 나머지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일상 운영.(고명성) -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창출될 지는 모르겠으나 사회적 경제 기업쪽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고명성) ○ 주택 지원 대상 관련 - 건강상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입주 지원 대상에 대한 질의. (이은정) : 대상 선정은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함. (고명성) - 융자가 한달 최대 1천만원. 저소득이라고 하는 말을 빼야할 것 같음. 신혼부부, 청년 등 확대해야 함. (고명성) - 재산을 보지는 않고 일단 어렵다고 하면 다 담으려고 함. (고명성) ○ 주택 시설 관련 - 가까운 입주 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장애가 있거나 고령인 경우 미닫이를 선호하심. (고명성) - 미닫이는 고장이 잦음. (박종숙) 미닫이 문은 고장나면 고치기 어려움. (고명성) - 기본 세팅은 95?25?호 중에 6호 정도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인접하게 구축되어 있도록 하고, 미닫이는 3개 정도 진행. 29호중에 3개만 미닫이. 7:4 정도가 미닫이를 수용. (고명성) - 휠체어가 통과를 할 때, 최소 90cm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걸 확보하기가 힘듦. (이은정) -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게 좋음. (고명성) - 장애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시도가 굉장히 중요함. (이은정) ○ 예산 관련 - 매년 약 1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받음. 2020년도에는 14억. (고명성)
3. 실행단 논의 ○ 워크숍 및 향후 일정 관련 논의 - 계획서 상에는 10월에 회의를 한번 더 하고 11월 초에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었음. - 11월 말에 결산을 해야 하므로 10월에 워크숍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함. 8월 회의록에 따르면 10월에 한 차례 회의를 통해 목표 사업 진행과 사회적 발간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고 계획안 초안은 박종숙 위원이 작성하기로 정함. - 워크숍 주제는 민과 관이 마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모색. - 10월 19일 3시 또는 4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
4. 마포하우징 주택 둘러보기 - 성산1동 빌라 1군데와 가좌행복주택 2군데 방문
5. 질의응답 및 주민 간담회 - 집을 매입하면 수리가 필요함. 매입임대 주택이라 2년 거주해서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 -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없는 물건의 경우 행정예산으로 구매를 해드림. - 쿨루프(Cool Roof): 옥상에 흰색 도료를 칠해 건물에 열기 축적을 막음. 폭염 예방 효과가 있음. 사회적 경제 기업, 쿨루프 협동조합과 협력함. - 임시거소로 들어올 수 있는 입주 조건: 주로 차상위 계층,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주민들 중 주거 불편을 겪는 경우 들어올 수 있음. - 마포구에서는 26개소를 운영 중. - 이곳은 원래 신혼부부형 주택으로 나왔던 곳을 임시 공간으로 활용 중. - 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임대보증금을 제로로도 할 수 있고 낮추는 대신에 월임대료를 높임.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증금을 줄이고 임대료를 늘려도 충분. - 임시 거소에 있다가 LH 전세 임대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