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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한게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P>
<P>합의서를 받는 것 하고 고소 취하를 하는 것 하고 어떻게 틀린지 </P>
<P>알고 싶습니다.</P>
<P>그리고 두개 다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P>
<P>그리고 강도 강간의 경우 고소 취하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P>
<P>받는지 궁금 합니다.강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라고 해서 합의</P>
<P>보면 된다고 하던데 강도강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P>
<P>합니다.</P>
<P>답변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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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강도강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또는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보다 넓은 개념이고, 고소취소는 보다 한정적이고 고소에 대한 명확한 철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제출하면 합의내용도 보다 쉽게 사건처리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요.
첫댓글 강도강간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취소(또는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보다 넓은 개념이고, 고소취소는 보다 한정적이고 고소에 대한 명확한 철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서류 모두 제출하면 합의내용도 보다 쉽게 사건처리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요.